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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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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남아도는 시장서 매가는 하락,임대가는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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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남아도는 시장서 매가는 하락,임대가는 상승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한 채 매매물건만 쌓여 외환위기 사태때와 비슷한 거래실종 상태가 곧 도발 할 시점에 와 있다. 서울 재건축단지는 하락했지만 매매는 성사되지 않은채 매물만 쌓이고 있다. 환란때는 시장활성화는 집이 부족해 주택값 폭등이었으며,10년전에는 갖은자들이나 기업들,졸부들의 장농속에 감추어 둔 달러가 외채 갚고도 남는 돈이었으나 그들이 내 놓지 않았으며,졸부들이나 부자들은나라 걱정보다 해외로 도망가려 했었으며,환란을 뜸타 원정 출산했으며,대통령 후보의 가족이었다. 부동산 시장활성화 정책을 임기 초기부터 현 정부가 펼첬지만 매가는 하락하고,임대가는 오르는 시장으로 부동산정책이 100%실기한 맥빠져 김이 쌔 씻을 수 없는 정부가 되어 경제 권력자는 노가대십장만도 못한 권력자가 된임기 4년차다. 아파트 분양은 임기동안 매년 13만가구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고,임대가는 올라 서민들만 골탕먹이는 부익부빈익빈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선거에서 찍어 준 사람들은 강부자.고소영이 아닌 경우 권력자에 99% 당했다. 아파트거래량은 급감했으나 임대가는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시세가 오르고 전셋값 상승으로 일부 지역의 중소형 평형대가 조금씩 거래됐다는 것은 부자들이 매도을 위한 정책언론이 받아 썻기에 오름세가 있었던 것이나 거래량은 따라주지 못한 가격 상승이었기에 시장은 딴 판이었다.
집아 남아도는 시장서는 외국의 투기자본과 정책 날조,앵무새 전문가을 동원,건설사는 분양가 총액의 2-3%을 언론사와 기사 광고해 시장을 교란시키고,3%지역과 부동산에 투기장화 만들어 전국의 주택시장이 호황인 것처럼 과장정책과 광고에 열을 올리는 사이 선량한 내집마련자들은 분양가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자금으로 40-60% 중도금무이자에 놀아나 신용불량자가 되며,전국에 신용불량자 900만명의 1/10은 이들 조합군에 속한 투자자다. 아파트분양받은 청약자와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는 정부정책과,건설사의 농간, 언론광고,앵무새 전문가에 의해 사기당한것이다. 해외 투자 열 올렸으며,국내의 개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투기에 열 올려 상류층은 없고 졸부들만 득실거리는 나라가 되었으며,세상에서 졸부들만 득실거리지 상류층이 없는 나라며,해외서 빈둥거리기 까지 했다. 죽기살기로 한번해보자는 마음만 있었다면 99% 살길이 보였으나 노가대십장의 정치력으로는 역부족인 한국 사람들은의욕조차 송두리채 앗아가 버린 삶은 권력자 측근들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권력자들과 갖은자들은 주택보급율이 낮다는 핑개로 투기을 조작해 집값 폭등시켰으나 주택 2002년 6월부터 남아돌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계약자가 없어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한 아파트공사 현장이 수두룩하고,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넘쳐나는전국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널려 있으며,정부 정책보다 매년 13만가구공급 감소여도 집은 부족하지 않는다.
전국의 대부분 도시는 빌딩과 아파트로 뒤덮여 있다. 15년간 전국에 지은 주택 750만가구 중 600여만가구는 아파트 공화국인데도 정부는 10년간 500만가구 더 짖는다고 야단이나 국민들은 10년 후 아파트는 똥값이 된다며,2002년부터 1차,2차에 걸친 아파트에서 단독과 토지로 투자했다. 공사중단된 유령 아파트가 속출,10년후 똥값 된 아파트에는 서민들이 살게 될 날 기다리는 서민들의 기대감이다. 10년전은 주택보급율이 88%정도였으나 주택보급율은 119%로 집아 남아 돌고 있다. 10년전은 환란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주택구입 못했으나 현제는 전국에서 집이남아돌고 국민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주택 공급으로 선진국 주택시장으로 바뀌는 과정의 주택시장이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2천만원 내외나 장기전세주택 얼마든지 수도권 변두리나 지방 널려있으나 교통과 출퇴근 문제로 분양받지 않거나 이사가지않고 있다. 환란때는 융자는 1-3천만원 이하 였으나 현제는 수억의 융자도 무섭지 않게 쓰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거래량이 줄면서 집값도 하락 추세로 아파트 값은 연속 하락세로 강남 아파트가 선도하고 있다. 아파트 값의 약세와 전세시장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전세물건도 하나 둘씩 출시되고 있다. 가격이 올랐던 서울중심지,분당,판교,용인 지역을 중심에서 전세물건이 나오면서 시세도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 한시 완화도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매수세가 둔화다.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커져 시장은 관망세다. 물가상승 지속,정세혼란으로 환율,주식시장까지 불안정한 소강 상태다. 악재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시장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있지만 빗장은 부자들만의 빗장 해제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다.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느 정부는 정부가 아닌 사유물이며,민주주의을 포기한 정부다. 과거의 부동산가격의 폭등은주택보급율과 지방화 세계화시대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지만 현제의 부동산정책은 갖은자들의 횡포을 위한정책이다. 주택이 남아도는 시대에 맞는 정책은 중산층이하을 위한 정책,지방화.세계화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이용이지 수도권 이기주의 정책은 펴지 않아야 지방이 발전하는 상생이 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행정수도 반대로 지방화 시대가 멀어졌으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현 정부 정책은 서민을 더 못살게 만든 정부,수도권 이기주의 정부,국토의 균형개발과 먼 정부가 되어 역사는 반드시 심판 할 것이다. 부익부빈익빈정책이 통하는 정부는 공권력과 독재라는 단어가 살아난 것이다. 일반경기 부양책은 늘 필요한 것이며,과거나 현제나 미래나 필요하며,세계 어떤 나라도 경기 부양책은 필수적인 정책인 것이다. 갖은자는 1푼이라도 더 갖으려 온갖 유언비어 내 놓은게 사회다.나
개인보다는 정부가 먼저여야 한다는 고위직은 사라졌다. 과거나 현제나 중산층 이하만이 나라 걱정하며,정부가할수 있는것은 대기업의 세금완화,고가주택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완화는 서민들에게는 필요악 정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지 50%내외의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악법이며,재테크에 도움되지 않는다.
국민이 따라주는 정부여야 하며,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나 지위에 알맞는 행동을 하여야한다. 개인들은 자신의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인 것이다. 인사가 만사여야 하고,베풀 줄 알아야 한다.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 더블어 사는 사회다. 주택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주택거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담보대출은 고금리다. 외환위기 시절에는 부채가 적어 버티었지만,사람들이 씀씀이 자체을 자제 할 수 밖에 없다. 신규 분양아파트와 미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커진다지만 가계수입의 감소와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그림의 떡이다. 미분양 아파트나 청약시 청약자와 거래 활성화는 여유자금이 있는 몇 사람의 거래가 끝난 후 부동산회복은 단막극이다. 부동산은 분양가나 매가의 20%이하,금액으로는 5천만원 이하가 안전한데도 눈높이 낮추지 않아 경매나가정의 파탄이불보듯 뻔하며,매년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경매 당한다. 집이 부족한 시대에는 융자내어 내집마련이나 투자을 하여도 값이 올랐으나 119%에 이르는 주택보급율은 공급과잉인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서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룬 아파트만도 널려있다. 유령 아파트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소년의 우범지대가 되고,노숙자들의보금자리가 되고,도로나 주차 공간엔 잡풀이 무성하고,움푹 패인 곳은 썩은물의 악취다. 깨진 유리창,뜯긴 창틀은 이러저리 딩굴고 공사장을 지키는사람도 없다.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아파트단지에,입주날이 지났지만 입주자가 없어 빈집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30만가구나 짖는다. 토지보상과 공사가 진행중인행정복합도시도 버린 정부가보금자리 주택 30-50%싸게 짖는다 하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전세난은 심하고, 수도권서 분양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청약자가 없는데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는 관심이 없다. 재정적자는
1천조원에 이른다는 말이 떠돌 정도이니 망명아니 갈 경우 돌맹이 맞아 죽을 사람 1명이라도 나올 것이다.
2018년까지 10년간 500만가구의 아파트을 지어 매년 50만가구다. 우리나라는 헐고 짖는 주택 20만가구 내외만 공급이 필요하지 20만가구 이상의 공급은 주택보급율 증가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이어질수 있어 25-35만 가구 공급이 정확한 아파트공급이다. 소득이 줄고,실업자가 증가시 융자내어 집살 사람은 불구덩이에 죽으려 들어간 것과다를 바 없다. 입지여건이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지만 실제 계약을 이어진 부동산은 미미할 것이다. 경기 부진은 40-60%로 무이자 융자로 계약한 사람들 상당수가 손해보고 손절매하여 가나한 사람들은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전문지식 부족,돈 몇만원 아까워 전문가 찾지 못한결과가 분양가의 15% 이상의 손해보고 매도 할 수 박에 없다. 무릎에 구입해 어께 매도하는 부동산시장의 정착이다. 도시락 싸 들고 전문가다운 전문가 찾아 재테크에 도전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부산,광주광역시,강원도,경기도에도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는 정부 통계보다 많다.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 부도다. 아파트가 돈이 되기는 커녕 건설사의 부도,투자자의 신용불량자로 변한지 오래다.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나오고,수요와 공급도 분석도 못하는 건설사들에게 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아파트 사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며,부자들과 대기업의 세금 깎아 서민들 세금 늘려주는 정부는 250여개국 나라서 대한민국 뿐이며,5천년 역사상 현정부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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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22 [16:25]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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