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행정수도을 건설하기 위한 관련제도
행정수도는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되며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천도을 옮기는것과 같으며, 대통령도 나라의 국민에불과하며, 나라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 자리가 영원한 것도 아니며, 5년에 불과한 자리며,하늘이 내려준 자리라 하지만 그 권력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투표에 의한 동의을 얻어내야 하며, 국회의 동의을 얻어내고,단체간 업무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행정 수도을 옮기기 위해서는
1;토지을 수용할시 어떤 방식으로 그 방만한 토지을 취득해야 하나
2;행정수도의 이전은 어떤 목적으로 이전하는가
3;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개발 촉진법, 건축법,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국회의 동의, 국민의 투표, 등등 관련 세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4;도시개발법이나 행정 수도법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는가의 분석이다.
토지수용이 행정도시 규모 전체을 일률작으로 보상해 의해 취득하는 것은 일하기 쉬우며,개발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한꺼번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들이나건설사 들에게 분양가 대비 상당한 이자을 주고 미리 돈을 받는 방식과 상업지나 주택지을 원가의 8095%에 선 분양하여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럴시 미리 행정도시 전체의 설계가 나와야 한다.
주거지 뿐만이 아니라 상업지, 주차장부지, 교회부지, 학교부지 등 돈이 되는 토지, 분양 할 토지의 모든 토지을 80-95%선에서선 공개입찰에 의해 매도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럴시 재원부족에 의한 폐단은 사라지리라 여겨진다. 인구 300-500만 도시을만든다 하면 위치가 좋은 사업지는 평당 500만원으로 잡았으나 5천만원 토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은행이나 백화점이 드러올 자린느 2000-5000만원 사이에서 선 분양이 가능해 진다. 또한 주택지을 평당 200만원으로 잡았으나 강남이 1500만원 내외가 홋가해 평당 300-500만원 사이에서 모조리 선 분양되리라 여겨진다.
건설사들도 공동주택지을 주택지가 200만원 이상갈시 분양가가 낮아지나, 그 이상 홋가하면 공동주택지 마져도 평당 300만원 내외서 건설사나,시행사들이 선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게 주택지와 상업지가 매도된다면 주택지 875만평은 약 8조원의 수익이 새로 생기며, 상업지에서도 당초 목표 5조원에서 20조원이 되어 추가로 15조원이 새로 생기는 것이 된다. 이럴게 분양시 목표보다 20조원의 새로운 수입원이 창출되는 것이다. 문제점은 이로인한 전매나 투기화가 되나 일정분의 투기는 행정수도서 눈감아 주어도 무방하리라 여긴다.
이런 방식이 되어도
1;전면매수 방식은 혐의매수, 수용,보상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도출되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되며
2;보상 토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토지 소유자와 마찰이 우려되며
3;이주 대상자에 대한 이주 대책의 문제성도 도출된다. 공공용지의 취득,손실 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이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이주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안정적 생활보장이 있어야 한다.
4;용지 보사위원회의에 피 보상자가 참여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아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행정수도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하며,
2;토지보상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토지비축도 충분히 해 두어 2-5차적으로 택지개발이나 행정수도 확장시 미찰을 줄일수 있어야 한다.
3;용지 보상시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보상사잉 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에게 직업 이전의 교육이나, 점포운영방법,새로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4;이주자들이 생활패턴의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인적 교육도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가지가지이다. 충분한 보상을 하였는데도 고향을 버린다는 허탈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신도시 건설이나 방조제 공사서 수몰인들의 애환 등 많은 경험을 한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는 일을 하엿으나 정부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자체는 막무가내식으로 토지을 수용하여빈축을 사기도 하고,주민들에게 데모을 하게 하기도 했으며, 교통 환경 단체의 반발을 사게하여 그들을 거리로 나가 아우성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분명 정부가 하는 일은 주민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개발을 여태껏 하였던 것이다.
한국주택신문 이름 박종석 날짜 2002-12-28 [URL] http://www.real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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