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박종석
전국 시.군 통합 2010년까지 몇곳이나 성사?
전국 시.군 통합 2010년까지 몇곳이나 성사?
 2010년 지방선거 전 까지 전국의 9개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대상 지역과 실제성사 여부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폐합을 결정해주면 다음 선거 이전에 시행 할 계획이며, 9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한다. 경기남양주시가 구리시와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자율 통합 자치단체 전폭 지원 계획 발표 이후 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급물살을타고 있다. 자치단체는전국적으로20여곳을넘어섰다.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가 하나의 통합시로 합쳐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 시성남시와하남시,광주시는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서울시에 버금가는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있다. 3개시가 통합하면 우선 인구와 면적 규모가 광주시의 면적은 430.79㎢로, 성남시141.74㎢, 하남시93.07㎢를 더하게되면 665.6㎢. 서울시 605㎢보다 넓다. 인구 또한 많아져 성남94만9천명, 광주23만6천명, 하남14만4천명을 합치면 132만9천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이 논의되고 있거나 거론됐던 지역은 충북청주-청원,경남마산-창원-진해,전남목포-무안-신안과여수-순천-광양,전북전주-완주 등이다. 지역 일부에서는 경남통영-거제에사천,진주까지,전북무주-진안-장수,경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등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제기 되기도했다.

 국회에서 시.군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중인 가운데 이들 시.군이나 주민들간의 통합논의가 재점화되거나 활발해질가능성이 높다.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5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별도로 비슷한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해 놓은 상태에서 행안부는 시.군자율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도 마련중이어서 통합 성사 가능성이 여느때보다높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와 향후 통합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중이며 지원방안은 지역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설치나 국책개발사업 우선유치,교부세확대 등이 될 수있다. 행안부 도시.군 자율통합이 성사되면 행정효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해당지역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들 지역에서 자율통합 논의가 재점화 또는 본격화 되더라도 실제 2010년 지방선거전 까지 어느 정도 성사될지는 속단 할 수없다.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실시된 세차례의 주민의견 수렴때 일부 시.군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다 1998년 여수시가 통합 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양보안을 내놓자 결국 1998년 4월에야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 통합을 위한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청주시는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승격을 추진한다는 지역으로 시.군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지는 아직 알 수없이통합후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9년 8월께 까지는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한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수원110만명은 물론이고 울산광역시 113만명보다 19만9천명이 많다. 입주가진행중인 판교 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에 입주가 끝나면 140만명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광역시로거듭난다.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국고 보조율이 높아지는 등 정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빼더라도 통합자체가 가져다주는 효과도 클 것으로 3개시는 기대하고있다. 국내 최대 주거여건을 갖춘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에 광주시의 개발 잠재력,하남시의 청정수변 공간이 더해지면 통합시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 할 것이다. 3개시와 경기도가 각기 관리하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이 가능해져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 할 수있다.

 3개시의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이 일치하게 돼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중복되는 시산하단체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면 행정비용은 감소한다. 쓰레기 소각장도 불필요하게 많이지을 필요가 없게되고, 운동장이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관리 할 수있게 돼 운영경비 또한 줄일 수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동일 생활권역인 3개시가 합쳐지면 각 도시가 가진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서울 못지않은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3개시 통합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것은 아니다. 우선 통합시의 명칭과 소재지에 대한 논란은 성남,하남,광주 주민사이에 논란을 넘어 마찰과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있다. 지난 1973년과 1989년 광주군에서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각분리된 뒤 20∼36년을 각기 다른 지역 명칭을 갖고 살아온 3개 지역 주민들의 내고장 자부심이 워낙 크다. 광주시의 경우 읍.면사무소 가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의 인.허가 업무가 통합시에서는 구청(현시청)으로 이관되면 행정 소외지역인 시골 주민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추가로 지을 때 도시화된 성남시보다는 하남시나 광주시에 설치 될 가능성이 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도 예상된다.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합시가 됐을 때 선거구를 둘러싼 혼란도 점쳐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자율통합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주민건의서를 전달 할 예정이나 구리시는 인근의 서울자치구와 통합을 희망하고있어 통합을 낙관하기는 쉽지않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도 지역경제권의 이점을 살리자며 통합논의를 본격화하고있다. 수원시를 중심으로 화성과 오산시를 합쳐 광역시 규모의 통합을 이루자는 논의도나오고있다. 

 안산시와 시흥시도 생활권이 같은 점을 들어 통합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5~6년전 통합론이 제기됐던 이후한 동안 잠잠하던 서울시도 인구 100만명규모로 25개자치구를 10개 정도로 줄이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추진실적은 부진하며, 강원도에서는 속초시를 중심으로 양양,고성군을 합쳐 범설악권 행정구역개편 바람이 불고 있지만 속초시외에는 뚜렷한 호응이 없는 실정이다. 경상북도 역시 상주-김천-구미시,영주시-봉화군등에서 통합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통합결론을 도출하는 곳도 여러곳 생겨날것이다 
행정도시학 학위 논문;출처 : [기타] http://www.realer.co.kr/    
일시 : 2016-02-09 [07:35]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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