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박종석
갖은자들의 재산형성은 일반인들 생각과 차이나
갖은자들의 재산형성은 일반인들 생각과 차이나
 부동산태평양 - 박종석 2007.05.03 06:15 연합뉴스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되었는데 거래없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분도 총재산에 반영시키는 바람에 갑부공직자가 속출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중에서 100억원대이상 자산가는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과 신철식 기획예산처 정책홍보실장 등 행정부처 2명, 지자체에서는 이종학 서울시 위원등 2명으로 총 13명에 달해 전체 공개 대상자 중 65%인 723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눈덩이 처럼 늘어났다.

 이들은 매년 억대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특수한 계층으로 특수한 재테크을 하고 있다. 주식도 일반인과 다른 투자을,펀드나 채권 등 갖가지 특별한 투자을 하고 있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대한 세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그들은 콘도를 세금 회피수단으로 이용한다. 가격이 수십억 원이나 가지만 소유권 이전 요건 등이 일반 주택과 다름없으나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콘도의 경우 100평내외가 30-50억정도 나간다. 덤으로 골프장 회원권 5억원 짜리을 준다.대체로 콘도값은 평당 1500-2000만원이다. 1채에 회원을 2명만 받고,건물과 대지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부나 자녀들의 명의로 분양받으면 소유권을 행사는 일반 주택과 같으나 세금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다. 관광진흥법상 콘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으면종부세로 1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그중 한 채를 팔 땐 양도세로 차익의 50%를 내야 하지만 콘도는 회원권 매각에 따른 양도세9∼36%만 내면된다.

 재산세율도 과세표준의 0.25%(건물분)에 불과해 별장(4%)은 물론 일반 아파트(1억 원 초과 때 0.5%)보다 낮다.이러니 아파트 건축보다 건설사들이 수도권에도 콘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 주택처럼 분양하려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콘도는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갖은자들이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회의원 중 서울 강남 용인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지역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 의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의원은 23%인 68명으로,행정부처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90%이상이 2006년 재산이 늘었고, 공직자 한사람에 평균 2억6500만원씩 증가했다. 정부고위공직자 77.9%인 487명이 2005년 비해 재산이 늘었고 1억원 이상 순 재산 증가자도 152명(24.3%)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으로 무려 40억2092만100 0원이 증가했다. 공직자 중에는 2005년에 이어 신철식 기획예산처 정책홍보실장191 억1724만원이 1위를 차지했고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103억8535만원도 100억원 대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농민운동가 출신인 박홍수농림부 장관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저축 등에 힘 입어 1억 3512만원이 늘었는데도 전체 재산은 마이너스(-) 2941만원으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보다 부채가 많았으며,법조계에서 최고 자산가는 60억 1747만 원을 보유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59%인 173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으며,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1조원을 육박하는 재산을 보유했으며,부동산으로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 의원은 전체 의원의 52%인 154명이었다. 국회 재적의원의 84.6%인 248명의 재산이 늘어났고 14.6%인 43명의 재산은 줄어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이 23억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21억700만원, 국민중심당19억5천700만원, 열린우리당12억800만원, 통합신당모임9억6천900만원, 민주노동당3억5천700만원이었다. 

 정몽준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226억5천만원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162억5천만원, 한나라당 김무성의원147억3천만원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경우 빚이 4억9천만원,노회찬 의원은 2천59만원을, 열린우리당이기우 의원은 3천5백만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4천3백만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5천3백만원을 신고해재산신고액 하위권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6년 보다 9억9천889만원이 증가한 21억7천537만원을 신고했다.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지가가 9억 넘게 오른 것이 재산 증가의 원인으로,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341만원이 줄어든 5억2천927만원의 재산을,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이 1억4천만원이 올라 7억4천973만원의 재산을 기록했다.이명박 전 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원외에 있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6년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의 재산이 늘어났다.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1천52명 중 2006년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전체의 86.7%인 912명에 달한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7명으로 13.0%에 그쳤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1%(611명)가 1억원 이상 재산을 늘어났다. 2007년부터 부동산, 증권 등 주요재산의 실질적 거래가 없더라도 가액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변동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토록 한데 따른 결과다.종전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없었다면 최초 신고가, 주식은 최초 구입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늘어난 공무원은 전체 대상자 625명의 90.4%인 565명에 달했고, 이중 64.8%인 405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됐다. 

재산 감소자는 9.6%인 60명이었으며, 이중 16명(2.6%)의 재산이 1억원 이상 감소했다. 가액변동분을 제외한 옛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152명(24.3%)을 포함해 모두 487명(77.9%)에 달했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8명(22.1%)이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감소자는 39명(6.2%)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은 장남 유학비용 등으로 인해 가액변동분 없이 2005년보다 866만1천원이 줄어든 8억2천66만9천원으로 집계됐으며, 2003년 2월 취임 이후에는 약 4년 동안 3억4천724만5천원이 늘어났다.임채정 국회의장등 의원 29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4.6%인 248명이었고, 줄어든 의원은 43명(14.6%),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73명(59.0%),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13명(4.43%)인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증가자의 비율이 2006년의 30.9%에서 59.0%로 크게 높아지고 1억원 이상 감소자의 비율이 4.76%에서 4.43%로 낮아져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대폭의 증가세다.      
일시 : 2016-02-14 [08:14]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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