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박종석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부동산태평양 - 박종석]| 부동산 알짜 자료 집필자 부동산태평양 - 박종석 (2007-02-20 08:33)
 현 정부는 삼성공화국에서 투기공화국으로 끝날 전망속에 투기를 부추긴 세력은 버블새븐 지역에 거주한 고위공직자와 협작한 투기꾼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떳다방과 교환 경매업자들은 중개업보다는 한탕주의자들로 투기꾼못지 않은 쏠림현상에 민감한 전문가들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투기꾼들과 연대해 정보를빼 내거나,상승할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전매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개인이 존재한다는 기본 수칙이나 나라 걱정은 아예 없는 졸부들이 태반이다.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약점이며,이는 고위공직자와 투기꾼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강남,버블새븐지역 및 대도시와 여의도 등 도심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변국에 비해 임대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공실률 하락으로 임대기준이 인상되고 일부 지역의 시장 과열 및 지방과수도권 외곽의 거품 가격론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 부동산 가치는 과거 3년과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캡레이트와 채권률 차이인 부동산 스프레드가 커서 아시아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2015년 까지는 간헐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투자상품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자산소유자들이 더 많이 매물을 내놓아야 하고 새로운 규제에대한 투자자 교육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개념 반영, 풍부한 수변공간과 공원녹지 활용, 계획화된 도시경관 등의 3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인천자유구역을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전진기지로 조성할 것이며,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5년 이전은 참여할 수있다. 

 이질적인 인간들로 돈,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갖으려 하는 좀벌래들에 불과한 족속들이다. 얼치기 정책가나 돈이라면 ㅂ물불가리지 않은 기업들과 동병상련한다.2006년 11월 15일 대책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고 호가가 낮아지자 급매물이 하루 아침이 상승무드로,하락한 매물이 호가가 높아지는 진풍경이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고위즉들과 투기꾼들이 부동산태평양이 예측했듯 대선을 이용한 2-3회 정도 투기를부추기기 위한 술수가 나타나고 있는 징조다. 다주택자 매물이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다.투기세력에 의한 바람 몰이로 보인 현상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 성이다. 이게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발로이며,시장이었다.2007년은 2006년보다 입주물랴이 20%줄어든데도 전세값이 오르지 않으며,전세값 상승시 주택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집값이 언제 어디로 튈지 귀신도 모를 부동산 시장의 2007년초다.시장 상황이 한달이 멀다 하고 자꾸만 바뀌니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은 투기세력이 2-3회 부동산 시장을 끼어들 준비를 하고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갖은자들의 정보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며,정보란 갖은자들에게만 돌아가지 서민들에게는 정보란 필요없는 악이 된다. 서민들에게 정보는 마음 고생만 시킬 뿐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기상도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으나 최근 들어 강남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슬그머니 감추었다.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며 거품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가 하면반대쪽에선 시세보다 싸게 나왔던 급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와 매수,급매물과정상매물,거래부진속 청약대결 양상으로 기묘한 현실이다.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이유는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밀려 서둘러 집을 내놓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은 부동산 정책가들의 탈당으로 입법화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분양가가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누수현상이 이미 찾아왔으며,머지않아 대통령이 당에서 탈당하거나그만둘 가능성이 비쳐진다는 것이다. 나라 공백상태로 봐야 할 처지인 부동산 시장이다. 정치권보다 부동산 시자이 더 앞서있는 예측의 변화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수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줄어든다. 송파도 매물이 절반 가량이 팔리지 않은 채 거두어 들인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나타난다.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떨며 시세보다 2억원이나 싸게 물건을 내놓았으나 1-2개의 매물이 소화될시나 정부 정책 효과의 반감을 기대하는 데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2건의매물 소화로 버블새븐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버블새븐지역과 강남권에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소수 매물이 나와 있지만 호가가 낮은 매물은 드믈며,내집마련하는데 급매물이 아니며,호가만 조금 낮은 매물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과 반대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데는 턱없이부족한 실태다. 우리나라 주택값의 상승세는 둔화되기는 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붕괴 운운할 상황은 2007년초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열우당의 분당으로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강남, 과천 등에 나왔던 매물이 다시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여당의 탈당사태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관련 법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0여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게 뻔하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택지비 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후속작업이 늦춰져 분양가 상한제 등의 9월 시행은 물 건너가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주택법 개정안 입법 무산이 점쳐지면서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입법이 무산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신을 줄 수밖에 없어 곧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침체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입법이 무산되면서 위축됐던 매수세가 살아날지는 판가름날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입법마저 무산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는 정책을 펴지 않는한 부동산 값의 급상스이나 급락은 2015년까지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약상승은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어 시장의 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2015년까지이다. 집값 급격한 하락아 상승은 없을 것아라는 분석과 예측이다. 잇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부동산태평양 경제전략 연구소의 오랜 경험과 해외 수십개국 방문으로 얻은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이 국가경제 내지는 가계가 감내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울산재테크 동우회 
일시 : 2016-02-17 [05:10] / IP : 27.119.39.206
Total : 61건
61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 기초자료 ()박종석1318
60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777
5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박종석830
58 주택값 반등은 먼 옛날의 추억 ()박종석980
57 다주택자. 타명의 도용 자금 출처조사와 부담부증여 ()박종석1728
56 부동산 투자는 본인의 예측이 전문가을 앞서야 성공 ()박종석1134
55 부동산 시장,주식시장은 앞으로 ()박종석912
54 팍팍 깍어주는 아파트 급속 늘어날 태세이다. ()박종석1494
53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목표로 투자 ()박종석1276
52 금리 내렸다 상승시 2-3년후 버블이 시작된다. ()박종석1220
51 부동산 전망과 흐름,정부의 정책 발표 미리 알기 ()박종석1048
50 빈집 많고,미분양아파트 2천5천세대에 농가주택 ()박종석1636
49 한.일 부동산시장 거품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경쟁도 판박이 ()박종석798
48 2003년은 부동산 조정기,2-5년안에 부동산 하락 한번 ()박종석1016
47 부동산 경기와 개발 전략 ()박종석1281
46 부동산 직,간접 투자와 투기 ()박종석1202
45 이런 투자,이런전망,이런사람,이런분석 ()박종석1412
44 투자수익을 내기 위한 상권분석과 입지선정 ()박종석1404
43 부동산 경기 변동을 개인들은 어떻게 예측하나 ()박종석1358
42 부동산 투자시 눈높이을 한단계만 낮추어 투자합시다/ ()박종석1033
4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923
40 노후와 투자을 대비한 전원주택 개발에 대하여 ()박종석2229
39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에 대해 ()박종석1339
38 내집마련 지역 선택과 2015년 전후 버블에 대한 대비 ()박종석874
37 일기예보로 풀어보는 2004년도 각 시.도 부동산 전망 ()박종석1150
36 부동산으로 보는 종부세 대상자와 아닌자의 생활상 ()박종석854
35 부동산 정보는 없으며,개발지만 있을 뿐이다. ()박종석1618
34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개발 전략에 대해 ()박종석1374
33 집 마련 아파트 분양시장의 실태 및 전망 ()박종석884
32 인천, 경기도 뉴타운 지역 개발 축 마련 ()박종석1384
31 강남 재건축 소형의무비율과 개발부담금 계산후 ()박종석1600
30 다주택자. 타명의 도용 자금 출처조사와 부담부증여 ()박종석1385
29 버블,붕괴,폭락 과연 한국에서 부동산 하락 사태 오는 ()박종석2094
28 부동산 투자 어려운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성공/ ()박종석949
27 광교신도시 분양가 인하로 세계적 명품도시로 개발 ()박종석1150
26 토지시장 안정대책은 투기꾼들 지나 간 뒤의 생색용 ()박종석946
25 부동산과 금리는 한국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1132
24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959
23 21세기 투자전략과 방법 및 현제의 부동산 하락은 ()박종석1154
22 내 집 마련 및 확장 전략 ()박종석668
21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796
20 2007년도 부동산시장 전망과 주택건설 추이 예측 ()박종석1300
19 2007년 .. 그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재테크 ()박종석1312
18 100년간 임대 남아돌고 2005년부터 지방부동산 버블 ()박종석1034
17 아무리 부동산 오른다 해도 70%이상 지역에서 부동산 오르지 않아 ()박종석935
16 갖은자들의 재산형성은 일반인들 생각과 차이나 ()박종석762
15 언론에 오르내리는 지역이 바로 돈이다. ()박종석1220
14 이 정도만 소화해도 부동산 반은 성공한 셈이다. ()박종석831
13 주택 보급율 100% 넘을때 이 부동산은 패가망신 당한 ()박종석1376
12 2015년 이후을 대비한 부동산 재테크 전략 ()박종석1073
11 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박종석1103
10 폭풍 전야같은 부동산 시장 메리트 시장으로의 탈출구 ()박종석1231
9 전국 시.군 통합 2010년까지 몇곳이나 성사? ()박종석1056
8 부동산 경기 변동을 개인들은 어떻게 예측하나 ()박종석1058
7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렇게 세워라 ()박종석1465
6 주택보급율 100%이후 오른 부동산 값 5년간 조정 ()박종석1070
5 시장 상황에 맞는 재테크 전략은 부동산 시장 ()박종석1447
4 재개발.뉴타운 분석 평가 철저히 한후 구입을 ()박종석2325
3 행정수도을 건설하기 위한 관련제도 ()박종석652
2 부동산의 지가 변동율에 의한 가격 형성 과정.. ()박종석914
1 부동산태평양 관리자 기고문 ()박종석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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