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박종석
내 집 마련 및 확장 전략
내 집 마련 및 확장 전략 
개요 
 주택은 우리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동시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다. 또한 주택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의 토대이며, 지역의 문화 환경의 근거이자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인간생활의 질은 주택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일상생활의 기초는 주택과 가정에 출발한다. 주택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도 파급효과가 크며,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자산형성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금융지원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이하였다.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와 실직소득의 감소, 고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급락하였으며 선분양제도하의 주택분양자 및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주택건설업체의 도산 및 주택건설호수가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의 탈규제화 정책을 시도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했고, 금융기관들이 대출 범위를 다양화하면서 개인들이 손쉽게 은행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03년 말 정부가 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것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미한 소득불균형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3년 만에 300%나 치솟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실시될 대선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각 후보마다 자신만이 수도권의 주택을 해결할 적임자라 할 것이나, 그사이 지방의 주택시장은 완전 소멸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금융제도는 정부의 주택정책 중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을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삼아 산업금융과 비교하여 주택금융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공급 시스템 하에 있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던 금융 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가계대출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주택금융 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민간부문에서도 시중 은행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급성장하였다. 

 대부분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통한 방법, 구입하는 방법,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청약을 통한 방법은 기타 다른 방법들에 비해 큰 돈을 모으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내 집 마련 계획 설계 당시에는 청약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부동산 태평양 http://www.realer.co.kr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 지역적인 버블상태로 
*레이디경향 http://lady.khan.co.kr 
 -[재테크 가이드]나에게 맞는 주택 마련 방법 찾기 
*주간동아 http://www.donga.com 
 -내 집 마련 및 확장 전략 
*차형근,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21세기 주택정책과 금융, 공급제도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경영전공, 2000 
일시 : 2016-02-18 [08:10] / IP : 27.119.39.206
Total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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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천, 경기도 뉴타운 지역 개발 축 마련 ()박종석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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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주택자. 타명의 도용 자금 출처조사와 부담부증여 ()박종석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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