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박종석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1. 토지정책 ‥‥‥1
2. 주택정책 ‥‥‥2
3. 부동산 세제정책 ‥‥‥2
Ⅲ.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3
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3
2.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5
Ⅳ.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6
1. 8.31 부동산 정책 ‥‥‥6
2. 11.15 부동산 정책 ‥‥‥7
3. 1.11 부동산 정책 ‥‥‥8
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 ‥‥‥8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 ‥‥‥8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9
Ⅵ. 주택정책 - 결론을 대신하여 ‥‥‥10
별첨자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도별 정리 ‥‥‥1
 본문 
  Ⅰ. 서론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거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의 삶이 의식주에 바탕을 둔다고 했을 때 주거의 보장은 시민의 삶에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진입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중산·서민층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6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신뢰하락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참여정부는 8.31 정책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총력을 기울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이러한 각종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험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1.63% 오르는데 그치고 지난해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연초이후 2.62% 오르는데 그쳤으며, 경기도도 2.48%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석, “참여정부 주택정책에 관한 평가적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서후석,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점검과 대책” 한국발전연구원
박관우, “주택시장,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 개선방안 고찰” 중앙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재, “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 현황, 문제점, 과제 분석 고찰”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택산업연구원 http://www.khi.re.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division/br_pc/br_ep_08.php
부동산신문 http://www.renews.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부동산태평양 https://www.realer.co.kr (박종석0
장용동 부동산 투자전략연구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http://www.changapt.co.kr
아젠다 넷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http://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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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03-11 [06:43] / IP : 27.119.39.206
Total : 61건
61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 기초자료 ()박종석1282
60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741
5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박종석798
58 주택값 반등은 먼 옛날의 추억 ()박종석928
57 다주택자. 타명의 도용 자금 출처조사와 부담부증여 ()박종석1676
56 부동산 투자는 본인의 예측이 전문가을 앞서야 성공 ()박종석1096
55 부동산 시장,주식시장은 앞으로 ()박종석872
54 팍팍 깍어주는 아파트 급속 늘어날 태세이다. ()박종석1342
53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목표로 투자 ()박종석1252
52 금리 내렸다 상승시 2-3년후 버블이 시작된다. ()박종석1190
51 부동산 전망과 흐름,정부의 정책 발표 미리 알기 ()박종석1010
50 빈집 많고,미분양아파트 2천5천세대에 농가주택 ()박종석1606
49 한.일 부동산시장 거품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경쟁도 판박이 ()박종석780
48 2003년은 부동산 조정기,2-5년안에 부동산 하락 한번 ()박종석982
47 부동산 경기와 개발 전략 ()박종석1253
46 부동산 직,간접 투자와 투기 ()박종석1188
45 이런 투자,이런전망,이런사람,이런분석 ()박종석1396
44 투자수익을 내기 위한 상권분석과 입지선정 ()박종석1374
43 부동산 경기 변동을 개인들은 어떻게 예측하나 ()박종석1330
42 부동산 투자시 눈높이을 한단계만 낮추어 투자합시다/ ()박종석1021
4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905
40 노후와 투자을 대비한 전원주택 개발에 대하여 ()박종석2209
39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에 대해 ()박종석1191
38 내집마련 지역 선택과 2015년 전후 버블에 대한 대비 ()박종석850
37 일기예보로 풀어보는 2004년도 각 시.도 부동산 전망 ()박종석1130
36 부동산으로 보는 종부세 대상자와 아닌자의 생활상 ()박종석834
35 부동산 정보는 없으며,개발지만 있을 뿐이다. ()박종석1596
34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개발 전략에 대해 ()박종석1360
33 집 마련 아파트 분양시장의 실태 및 전망 ()박종석858
32 인천, 경기도 뉴타운 지역 개발 축 마련 ()박종석1368
31 강남 재건축 소형의무비율과 개발부담금 계산후 ()박종석1582
30 다주택자. 타명의 도용 자금 출처조사와 부담부증여 ()박종석1363
29 버블,붕괴,폭락 과연 한국에서 부동산 하락 사태 오는 ()박종석2078
28 부동산 투자 어려운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성공/ ()박종석935
27 광교신도시 분양가 인하로 세계적 명품도시로 개발 ()박종석1130
26 토지시장 안정대책은 투기꾼들 지나 간 뒤의 생색용 ()박종석926
25 부동산과 금리는 한국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1114
24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943
23 21세기 투자전략과 방법 및 현제의 부동산 하락은 ()박종석1140
22 내 집 마련 및 확장 전략 ()박종석648
21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774
20 2007년도 부동산시장 전망과 주택건설 추이 예측 ()박종석1286
19 2007년 .. 그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재테크 ()박종석1296
18 100년간 임대 남아돌고 2005년부터 지방부동산 버블 ()박종석1010
17 아무리 부동산 오른다 해도 70%이상 지역에서 부동산 오르지 않아 ()박종석911
16 갖은자들의 재산형성은 일반인들 생각과 차이나 ()박종석744
15 언론에 오르내리는 지역이 바로 돈이다. ()박종석1198
14 이 정도만 소화해도 부동산 반은 성공한 셈이다. ()박종석811
13 주택 보급율 100% 넘을때 이 부동산은 패가망신 당한 ()박종석1358
12 2015년 이후을 대비한 부동산 재테크 전략 ()박종석1051
11 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박종석1085
10 폭풍 전야같은 부동산 시장 메리트 시장으로의 탈출구 ()박종석1213
9 전국 시.군 통합 2010년까지 몇곳이나 성사? ()박종석1036
8 부동산 경기 변동을 개인들은 어떻게 예측하나 ()박종석1038
7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렇게 세워라 ()박종석1449
6 주택보급율 100%이후 오른 부동산 값 5년간 조정 ()박종석1050
5 시장 상황에 맞는 재테크 전략은 부동산 시장 ()박종석1419
4 재개발.뉴타운 분석 평가 철저히 한후 구입을 ()박종석2281
3 행정수도을 건설하기 위한 관련제도 ()박종석628
2 부동산의 지가 변동율에 의한 가격 형성 과정.. ()박종석884
1 부동산태평양 관리자 기고문 ()박종석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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