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다 바꾸지 않을시 부동산 미래 없다.
박정희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을 지나 노태우 정권시절 부동산 황금기였으며,경제도 대호황을 이루었다.그런데 노태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부동산 투기를 일으켰으며,노태우 정권시절 중산층이 70%가 넘는 80%이상이 자신이 중산층이라 하며,살았다.그런데도 노태우 정권말기 투기정권이랄수 있었는데 봉급생활자가 30년
퇴직금 받아 집한채 사지 못하는 시대는 김영삼 정권까지 이어졌으며,김영삼 정권시절 중산층이 환란으로0.3%에 불과할 정도로 중산층이 무너졌다.
노태우 정권은 전임 2대정권의 후광을 받은 투기였으나 노무현 정권은 지방화 시대,국제화시대로 21세기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초기 삼성공확구에서 투기공확구으로 변질된 것이다.이로인해 노태우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투기공화국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공확구으로 변질 된 것은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 노태우 정권때 국민소득이 8천불에서 노무현 정권은 1만5천불을 불르짖고 있지만 서민들은 더욱 더 못살겟다며,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권때보다 더 심하다 한다.물론 가난은 임금님도 못말리며,가난 극복은 스스로 아니면 아니된다 할수 있다.
인천국제신도시부터 평택 평화신도시,행정도시,행정타운을 위한 광역 신도시, 주거중심의 신도시,혁신도시,테마도시,기업도시,관광도시,혁신도시 등이 조성되 전국에서 주거 목적으로 조성되는 총 21곳, 각종 신도시를 포함하면 40곳으로 1조5000만평에 이르러 분당급 신도시 25개가 동시에 조성되나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입주 후 집값이 상당기간 안정됐지만 1989년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를 한꺼번에 건설할 때도 분양 당시 집값이 폭등하고 인건비 건자재값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렸다.
신도시가 아파트가격 안정 자체가 집값과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제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등이 조성되던 88∼92년의 경우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은 110% 상승했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장기간 안정세를 구가했지만 신도시 건설로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의 가격안정이라는측면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안정이냐는 부분에는 의문이 든다. 2003년 2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판교신도시 개발확정의 경우도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판교발 후폭풍이 주택시장을 휩쓸었다. 판교 후광효과로 인한 용인·분당 집값은 물론 땅값 폭등 양상도 나타났다.
인천 검단신도시 확정도 마찬가지다. 인천 검단과 파주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크게요동쳤다. 하룻새 검단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5000만원이나 폭등하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일부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모습도 나타났으며,2006년 10월 30일부터 투기단속에 나섰짐나 개발지역은 상승이라는 단어가
여지까지 통용되었다. 시장의 안정은 필요한 곳에 공급 확대가 당연한데도 검단 신도 발표로 버블새븐 지역의 집값과 수도권 집값만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
신도시 개발로 보상가 상승과 개발지 인근의 토지가격 상승이다. 토지가격 상승은 보상비 및 분양가 상승으로이어져 판교신도시는 주변의 토지가격이 2∼3배가량 올랐으며 아파트가격도 50% 이상 상승했다. 2006년 10월 신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보상비 규모는 20조원이다. 토지 보상비를 낮추기 위해 현물 보상 및 부재지주에대한 채권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느 보상받을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이 없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세계 1위다.투자는 않고 투기만 좋아한 근성이 너무 강하다.눈높이 낮추면 청약 대상자들 대부분 내집마련 가능하다.일본의 중산층이 13평,대만이나 독일이 18평,유럽의 중산층이 20평대에 산다.허나 한ㄱ구인은 결혼초부터 30평대를 선호한다.수입에 비해 주택에 대한 투자비용이 너무 높으며,2-5주택자도 청약통장에 열을 올리며,청약하려 든다.또한 수입이 있는 만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 발버둥친다.수입에 비해 세금내지 않으려는 괴리가 너무 심하다.주택이나 부동산 자체가 보유나 거주가 아닌 투기의대상으로만 삼으려하며,세금은 벗어나려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환란후 저금리도 물론 한몴했다지만 남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은 관계로 매년 수만가구의 주택들이 경매로 나온다.
개발된 곳은 투기의 대상이엇으며,규제란 투기의 대상이었다.또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청문회시마다 부동산투기가 입방아에 오른게 한국의 부동산이며,잘 나간사람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며,고위직 60%이상이 강남권에 거주하며,부동산 정책자들 대부분이 버블새븐 지역에 거주한다고 볼수 있을 정도다.고로 규제책 이후 2-3개우러이면 반복해 투기가 재연되곤 했다.2007년 대선에서도 투기의 대명사가 대통령 나올려 하고 지난 대선에도도 판교 신도시 발표 전 부동산 구입자가 후보였다.또한 간간히 전직 국무총리들도 투기로 인해 곤혹을
치루었다.
2005년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보상비가 평당 평균 120만원 수준이었으며,파주의 5년 전 교하지구의 평균 30만원보다 4배나 높아 교하지구 개발로 인근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보상비 및 분양가 상승을 유발, 최근 파주 운정신도시 고분양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파트가격의 상향 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신도시로 지목되면서전국에서 이뤄지는 25개 수준의 분당급 신도시 건설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제2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안정이 이뤄지겠지만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향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도시개발시기를 재조정하고 부분적인 보완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발표보다는 기존 신도시를 20%이상 확대해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 진단해 본다.부동산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으며,투기의 장으로 끌어드리는 매력이 있다.아파트 선분양제는 박정희시절에 이루어졌으며,시조이다.아파트도 보지 않고 분양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현정부도 후분양제 제도를 도입하려 하지만 십수년간 선분양제가 국민들 뇌리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육성은 정부와 여당 및 정치권의 작품이다.아무리 지방화 부를짖어도 국회의원을 인구가 아닌 지자체별로 1명씩을 뽑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더욱 더 암울해진다.해방후처럼 시군구별로 1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뽐아야 지방화 시대로 갈 것이다.인구가 많은 곳에 국회의원 많이 뽐아 나라가 이꼴로 가는 것이다.이로인해 지방화시대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영원히 지방화시대는 물건너 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현 정치 상황으로는 아무리 지방화나 국토의 균형개발 부르짖어도 쇠귀에 경 읽기나 새발에 피가 될 것이다.이명박의 20년전후의 재건축 승인과 뉴타운 개발이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빈부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했으며,서울시를 규제못한 정부와 건교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다.현 서울시장도 뉴타운 개발 확대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및 지방공사의 택지공급가 폭리가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현 정부와 여당의 형태나 야당이 자자체장이나 의원들 송두리채 앗아간 행태에서는 부동산 투기잡기 2012년 전후까지는 어려우며,나라 발전도 물건너 갔으며,국민들 정신부터 모두 선거판에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웅덩이 속에 들어간 꼴이 될 것이다.판 자첼르 모조리 바꾸어야 할 것이다.이에 나라발전,경제발전,정치발전,부동산 투기근절 가까워 질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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