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금융이랄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국가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금융과 자금이 뒤따라야 한다.국가와 국가도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선진국이 있는가하면 중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이 있으며, 미개국도 많다. 세계는 250여개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유엔에 가입한 나라만도 200개국이 넘는다. 강대국은 약소국 끼리 국경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여 강대국의 낙후된 군수물자을 팔어먹는다.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자본력,노동력 등의 인적 자원이 발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 자본의 투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6-70년까지는 사회간접 자본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투자하였으나,80년대 이후는 경제 운영의 기조가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 졌다.사람은 생각과 처신이 바르게 행동해야 하며,일치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야한다. 사회간접 자본의 투입이 줄어들자 교통체증으로 물류비 증가가 나타나며, 물류비는 생산 원가의 20%도넘게 들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정보화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진게 다행이라 여긴다.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는 GDP의10%정도는 투자해야 한다.허나 정부는 4-6%정도만이 80년대 이후 투자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1994년에는 민자유치 촉진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 공포했으며,1995년에는 민자유치 대상으로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사업과 동시에 12개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도권신공항 사업은 영종도와 서을을 연결하는 40.2kmdml 6-8차선 공사로,공사구간에는 세계 최초의 4.4km의 복층구조 자정식 현수교인 연육교도 만들어냈다. 공사비만 2조원이 투입되었으며,4천억원이 정부 보조였다.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의 역할이 크다. 토지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이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길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지며,자금이 막대하게 든다.고로 사업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있다.민자 유치을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개발에 대한 투자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금조달이 막혀서도 아니된다.꾸준한 자금조달이 있어야 하며,중간에 자금줄이 막히면 소요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며,사업의 타당성도 다시짜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full-recourse)을 져야하며,수입이나 추가부담이 제한되어야 한다. 사업은 그사업 자체의 장래성에 의해 담보가 되며,가치가 된다. project finance는 수에즈 운하의 개발사업이 효시라한다. 그런후 1930년대 미국에서는 석유개발 유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있었다.석유개발은 자금이 많이 들고 미국에서는 곳곳에 유전개발이 이루어진다.이때 개발업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으며,은행권은 석유 매장량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다.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의한 담보로 개발사업을 할수 있다. 신용사회라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으로 2002년 한국에는 신용불량자만 250만명이나 된다. 그러한 관계로 반이라도 부동산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 기고해 보기로 마음먹고 적어본다.
이런 금융기법은 70년대 석유파동때 많이 이용햇으며,도로공사,댐공사로 인한 발전소 개발,공항건설,항만 등에 많이 적용한다.그러나 많은 연구와 자본이 들므로 위험 부담도 그만치 크다. 고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법을 사용한다면 개발측에서나자금을 댄 쪽에서나 서로 믿음이 더 생기리라 여겨진다. 산업경제 성장에 아시아 각국은 90년대 눈부신 발전을 햇으며,고도성장을 우한 투자처을 위해 사회간접 자본이 부족했다. 그 투자처을 이용한 기법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사회간접 자본의 금융이다. 이 사업을 위한 스폰서는 현금일수도 있으며,부동산을 담보로한 은행권의 융자나 차관이 될수도 있다.은행 개발업자 부동산 이모든것이 스폰서가 되어 개발에 참여핤 있다. 물론 기술력도 스폰서가 된다.모두 자본인 것이다.
프로젝트을 만들어 개발이나 사업시 대부분이 70-90%정도을 타인에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가능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회사을 만나야 하며,국제적 인정을 받을수 있는 회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이 세계적이라면 그 명성 하나만으로도 많은 수출금융기관,국제개발금융기구.리스회사, 보험회사, 일반상업은행, 장기금융기관 등이 대주주로 참여할수 있다. 사업은 오직 경제성 타당성만 갖추면 된다. 사업을 위한구성은 스폰서. 프로젝트 회사, 대주건설업자, 운영자, 구매자, 자재공급자, 전문가, 정부,부동산 담보 관리 수탁인, 보험회사 등 누구나 될수있다. 오직 사업성과 사업주의 신용에 의해 결정될 따름이다.크게 보지 않고 조그만 사업도 가능하다. 사업은 이용과 개발이며,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는 사업이면 금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파인낸스는 남의 돈에 의존한다.장기적인 사업을 해야하며,크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험부담이 많은 것을 극복해야하고,정부의 개입으로 안정감을 주어야한다. 국내에서는 경북 문경과 충북괴산 구간의 이화령고개의 2차선 쌍굴공사을 하였다.
국제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자본력이 풍부하고, 부동산에 의한 은행 담보로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적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도 가능하리라 여긴다. 부동산만이 아니라 자국내 경기도 매 한가지다. 국내 자본은 해외 수익성 사업에 투자하고, 해외
자본은 국내로 유치해 부족한 자금 라련을 위해 유치한다. 그러나 며 근래 수년간은 국내 기업이나 재력가들이 국내 투자을 꺼리고 있으며, 해외 투자을 즐겨한다.초기 투자는 실수와 실수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방법에 의한 정당한 투자여야 하는데 많은 자금이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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