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부동산 침체는 외환위기 이후 인구이동까지 감소 시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인구이동이 감소해 시도간 전출자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대비 감소했고 해마다 늘던 1인 이동 역시 2008년에는 대폭 줄었으며, 2010년에도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구이동 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또 2010년 가장 적다. 전국의 이동자 수는 822만6천명으로 2009년의 848만7천명보다 3.1% 감소했으며, 1998년 81만6천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08년 4분기 및 연간 인구이동통계에서 읍.면.동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880만8천명으로 전년의 907만명에 비해 26만2천명 줄었었다. 국내 인구이동은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과 가구원수의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신규 아파트 분양, 경기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2008-2011년에는 신도시로의 인구 대이동함에 따라 기존도시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개발이 추진중인 제2기 신도시 13 곳의 수용 인구는 총 119만400명이나 됨에따라 수도권, 충청권 등 신도시 입주가 러시를 이루는 2008~2011년에는 각 도시별 인구 재편이 대규모로 이뤄진다. 2002년 이후 신도시 조성현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13개 신도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16만명을 수용하는 평택신도시다. 김포15만4000명, 아산2단계14만2800명, 동탄12만1000명, 송파11만5000명, 판교8만8000명, 양주옥정7만9400명, 파주1단계6만7000명, 대전6만4000명, 광교6만명, 양주회천5만7000명, 파주2단계5만7000명, 아산1단계2만5200명 등의 순이다.
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역시 평택539만평이며, 이어 아산2단계510만평. 김포358만평, 광교341만평, 판교281만평순으로 넓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송파ha당 170명가 꼽혔다. 파주1단계143명, 동탄134명, 김포130명, 양주옥정130명,양주회천 129명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광교는 인구밀도가 ha당 53명으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분류됐다. 사업비(송파는 산출 곤란 제외)를 살펴보면 김포가 9조2000억원 투입돼 가장 비싼 도시로 나타났다.
광교8조4000억원, 판교7조9688억원, 아산2단계7조815억원, 평택7조원이다. 향후 최초 분양월을 보면 2006 10월에 파주 1단계, 12월에 아산1단계와 대전의 분양이 각각 잡혀있다. 이어 2007년에는 12월 중 파주2단계와 광교가 최초 분양된다. 2008년에는 3월 양주옥정, 12월 김포가, 2009년에는 양주회천6월, 송파9월,아산2단계12월, 평택12월 차례로 최초 분양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가 2007년 1월 입주 첫 테이프를 끊는데 이어 대부분의 신도시 입주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몰려있다
신도시 건설 등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안정에 매우 효과적으로 성남 판교,화성 동탄,김포 양촌 등 3개 2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투자규모의 2배를 넘는 총 85조원이다. 성남 판교, 화성동탄,김포 양촌등 신도시건설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각각 45조원이다. 수도권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파급효과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2기 신도시 건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토대로 도시별 생산효과는 김포 양촌이 1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교 14조7천억원,화성 동탄이 13조1천억원 순이다.
1990년대 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전체 주택 수의 11%에 달하는 29만3000가구가 공급되자 80년대 말부터 급등했던 주택가격은 91년4월을 기점으로 본격 하락세로 반전됐다. 이들신도시 건설은 서울지역 집값을 약 4% 하락시켰으며, 신도시 입주가구 가운데 무주택세대 비중이 67.5%에달해 신도시 건설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에 결정적인 기여됐다.
입주세대의 가구당 사용 방수는 입주 전보다 0.6개,사용면적은 5.8평 각각 늘어났으며, 현재 추진 중인 판교·동탄·김포 등 3개 신도시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면 생산유발 효과는 85조원, 고용유발 인원은 223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효과는 김포 양촌이 28만6천명, 판교 23만4천명, 화성동탄 20만9천명이다. 주택수요는 수도권에서 앞으로 10년간 26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해 자족적 기능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토지이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2008년 전입신고건수는 525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19만6천건이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동인구의 비율인 총이동률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인구이동은 지난 2007년도에도 줄어든 바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가 2년 연속 인구이동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동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6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했고 20대는 6.5%, 10세 미만은 4.4%가 줄어드는 등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감소했다. 1인 이동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였지만 작년에는 4.6%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인, 3인, 4인 등 동반자가 있는 전입신고 역시 모두 감소했다.
시도간 전출은 광주가 -9.4%, 전남이 -8.7%를 기록하는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대비 감소했고, 시도간 전입은강원(3.7%), 울산(3.2%)이 증가한 반면 대전 (-7.6%), 인천(-7.4%) 등은 줄었다.시도별 순이동은 경기가 10만1천명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전입초과를 기록했고, 충남이 1만6천명, 경남 1만3천명 등 8개 시도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았다. 반면 서울은 5만8천명이 전출초과였으며, 부산이 -3만5천명, 경북 -1만4천명 등 8개 시도는 전출자가 더 많았다. 울산과 강원, 광주의 경우 2007년도에는 전출초과였지만 2008년에 전입초과로 반전됐다.
서울에서 전출하는 경우 경기나 인천으로 가는 비율이 70.4%, 인천에서 나갈 때는 경기나 서울로 가는 비율이 69.8%, 경기에서 나가는 경우 서울과 인천의 비율이 62.5%나 되는 등 수도권내 상호이동이 많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3개 시도의 경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5개도에서 나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기 또는 서울이었고, 나머지 8개 시도는 인접한 시도로 많이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와 서울 송파구, 인천 남동구 등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순으로 전입 초과규모가 컸으며, 서울 성동구와 서울 서대문구, 경기 성남시 등은 전출 초과 규모가 컸다. 2008년 4분기만 보면 이동자수가 204만4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7만2천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인구이동자 수는 전국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바탕으로 전입신고 가운데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수치로 작성된다. 전국 이동자 수는 경제성장률이 -6.9%로 추락했던 1998년에 815만6천명으로 저점을 기록했으며, 1999년 943만5천명으로 급반등 후 2002년에는 958만4천명까지 늘었다. 2003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면서 이동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에는 879만5천명을 기록했으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2006, 2007년에는 90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하는 증감을 거듭했다.
전국 이동자 가운데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는 266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4% 줄어 1980년에 260만5천명을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시·군·구 간 이동 역시 245만9천명으로 2009년보다 4.5% 감소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시·군·구 안에서 이동한 인구는 2010년 310만4천명으로 2009년보다 2.5% 줄었으며 1998년(291만7천명) 이후 가장 적었다.
순이동은 경기가 14만2천437명을 기록해 전입초과 규모가 가장 컸으며 충남1만6천178명, 충북5천964명, 인천3천612명, 광주3천531명등이다. 서울은 -11만5천23명을 기록해 전출초과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2만8천466명, 대구-1만1천840명, 전남-1만61명, 경북-3천552명 등이다. 남양주시가 3만1천48명으로 가장 많고 파주시2만7천245명, 용인시2만6천684명, 광명시2만3천94명, 오산시1만9천880명, 광주 광산구1만5천443명, 서울 은평구1만2천86명, 부산 기장군1만1천902명 등이다. 전출초과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수원-1만2천700명이었으며 서대문구-1만963명, 부천시-9천916명, 영등포구-9천322명, 송파구-9천266명, 관악구-9천252명, 강서구-9천145명, 양천구-8천994명, 노원구-8천1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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