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공시지가와 땅값 실태 및 상위 1%가 개인땅의 57%
우리나라의 국토 총 면적이 10만㎢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9만9천837㎢로 2000년 9만9천461㎢를 기록한 이래 간척사업 등으로 2001년 9만9천538㎢, 2002년 9만9천585㎢, 2003년 9만9천601㎢, 2004년 9만9천617㎢, 2005년 9만9천646㎢, 2006년 9만9천678㎢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전국의 땅값 상승액이 1681조원으로 국민소득증가액 217조 원의 7배가 넘는다. 2002년 1546조 원이던 전국의 땅값이 2007년에는 3227조 원으로 무려 1681조원증가해 같은 기간 국민소득액2002년 684조 원, 20007년 901조원은 217조원이 늘었다.
1949년9만3천634㎢에서 2008년 9만9천828㎢로 여의도 면적의 730배인 6천194㎞ 증가했다. 6.6%의 가구가 전체 주택의 36%를 보유했으며, 전국 인구 1%가 소유한 토지는 전국 개인 소유 토지의 56.7%다.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상위 극소수 계층에 편중된 탓에 부동산가격 상승은 자산양극화로,자산 양극화 해소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관보에 게재해 공시지가는 2009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으로 2.51% 올랐다.
10년 만에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0년 상승세로반전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의 상승폭이 커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며,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2천95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02년 19조4000억 원에서 2007년 37조2000억 원으로 91.8% 증가해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두 137조7000억 원에 달했다. 거래량 급감, 건설회사 자금사정 악화, 시중 유동성 부족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땅값총액이 균형발전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개발 추진에 따라 10년새 2.3배나 뛰었으며,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해각 지역 개발이 땅값 급등을 부추겨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1.42% 하락했으나 2010년 실물경기 회복과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 여파로 소폭 상승세로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강남 세곡, 서초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인천대교 개통,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개발계획이 많은 인천시가 3.19%로 2번째로, 경기, 강원, 충남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반면 제주도와 전북, 울산, 대전 등은 오름폭이 평균 이하였으며, 시.군.구 단위로는 전국 249곳 가운데 225곳이 올랐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3월중순 예비공시) 토지는 표준은 2월말이고 개별은 5월말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거래가 많이이뤄지지않기 때문에 표준주택값과 땅값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주택값과 땅값을 매기는 방법을 사용한다.국내서 가장 싼 10곳의 공시지가는 경남이 5곳, 전북 2곳, 경북, 전남, 강원이 각각 1곳이다. 경상북남도산천군 삼장면 산 42 등 2필지, 산천군 차향면 양곡리 산73, 경남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산117번지 외 36필지,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94 외 3필지,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산 49-1외 6필지며,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산128번지 외 78필지,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산9번지 등 210필지,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95번지등
7필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산69 등 6필지,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산71 등 330필지로 공시지가는m2당 100원이다.
전국의 산주 201만3천명 가운데 0.5㏊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50.9%인 102만4천명으로 이들 산주가 소유한 산림 면적은 전체 사유림 439만1천㏊의 3.6%인 15만9천㏊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산주의 3.8%인7만4천명이 사유림의 45.5%인 200만㏊를 소유하고 있다.0.5㏊ 미만 소유 산주의 수는 2005년 97만1천명에서
2006년 100만2천명, 지난해 102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2007년 말 기준 전체 산주의 83.8%(사유림의 24.4%소유)를 차지하고 있는 3㏊ 미만 소유 산주도 2005년 163만1천명에서 2006년 166만3천명, 2007년 168만6천명으로 늘어나 사유림의 소유형태를 보면 76.1%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종중(12.6%), 법인(7.4%),종교단체(2.2%), 산림계를 비롯한 기타 단체(1.5%), 외국인(0.2%) 등 순이었다.
1인당 산림 소유규모는 종교단체가 19.2㏊로 가장 많고, 법인이 12.4㏊, 기타 단체가 7.3%, 종중이 5.7㏊, 외국인 2.6㏊, 개인 2.2㏊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 2005년 1천472명이 4천593㏊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이 2007년에는 2천795명이 7천369㏊를 소유, 2년 동안 남산 339㏊의 8배 넘는 2천776㏊의 산지를 사들였다. 부재산주의 비중이 2005년 45.4%에서 2006년 46.9%, 2007년 49.0%로 계속 높아져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민의 자산증식 목적 산지 소유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토지 보유 상위 1만명의 땅이 개인 보유 전체 토지의 10%로 토지 보유자 상위 1000명이 소유한땅은 서울 전체 면적의 2.4배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토지 보유 상위 1만명이 소유한 토지는 4635㎢로 전국토지 4만8517㎢의 9.6%를 차지했다. 상위 1000명은 전체 토지 보유 면적의 3%에 해당하는 1438㎢의 토지를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상위 1000명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 8.48㎢의 169배, 분당신도시 면적 19.6㎢의
73배, 서울 면적 605.33㎢의 2.4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토지 보유 상위 50만명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은 2만7492㎢로 전제 토지의 절반인 48.1%나 됐다. 가구별 토지보유 현황 집계에서도 상위 1만가구가 소유한 토지면적이 4846㎢로 전체 토지의 10% 수준이었다. 토지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50~59세)가 26.6%로 가장 많고, 60대(25.0%), 40대(19.3%), 70대(14.4%), 30대(7.1%), 80대(5.7%), 20대(1.7%) 순이었다.토지 소유자 기준 거주지별 토지 소유 면적 비율은 서울 거주자가전체 면적의 17.5%를 차지해 가장 높고, 경기 15.4%, 경북 10.6%, 전남 8.1%, 경남 8.0%, 충남 6.7%, 전북6.2%, 강원 5.7%, 부산 4.0%, 대구 4.0%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민유지 5만5792㎢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땅값이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당 6천230만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 건물은 지상 5층짜리로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입점해 있다가 2009년 9월 화장품 판매점으로 바뀌었다. 반면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당 110원이었다.공시지가의 가격대는 ㎡당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5.1%(27만5천346필지)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3%(1천610필지)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천시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영향으로 상승률 1위를,인천 옹진군은 인천대교 개통, 인천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 계양구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보상 여파 등으로 강세를, 하남시는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상승했다. 버블세븐 지역은 송파, 서초, 강남 등 강남 3개 구는 4% 이상 상승, 4대강 사업지 주변은 한강지역이 가장 많이 뛰었고, 금강지역이 가장 적게 올랐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및 녹지지역이 각각 2.85%, 2.73% 올랐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7%로 상승폭이 가장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개된다. 이 기간에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3일 공시한다.
주택을 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거의 다 구입을 했고 수요는 고갈된 상태며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남아도는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보다는 토지 쪽의 자산편중이다.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와는 반대로 전국의 지가는 상승하는 등 2000년 이래 평균 가격이 38%이상 올랐다. 토지가격은 보상가격을 올리고,지가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은 떨어져도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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