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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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1363)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현 정부는 삼성공화국에서 투기공화국으로 끝날 전망속에 투기를 부추긴 세력은 버블새븐 지역에 거주한 고위공직자와 협작한 투기꾼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떳다방과 교환 경매업자들은 중개업보다는 한탕주의자들로 투기꾼 못지 않은 쏠림 현상에 민감한 전문가들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투기꾼들과 연대해 정보를 빼 내거나,상승할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전매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국가가 존재해야 개인이 존재한다는 기본 수칙이나 나라 걱정은 아예 없는 졸부들이 태반이다.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약점이며, 이는 고위공직자와 투기꾼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강남,버블새븐지역 및 대도시와 여의도 등 도심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변국에 비해 임대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공실률 하락으로 임대기준이 인상되고 일부 지역의 시장 과열 및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거품 가격론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부동산 가치는 과거 3년과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캡레이트와 채권률 차이인 부동산 스프레드가 커서 아시아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2015년 까지는 간헐적으로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투자상품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자산소유자들이 더 많이 매물을 내놓아야 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투자자 교육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개념 반영, 풍부한 수변공간과 공원녹지 활용, 계획화된 도시경관 등의 3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인천자유구역을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전진기지로 조성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5년 이전은참여 할 수있다. 

이질적인 인간들로 돈,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갖으려 하는 좀벌래들에 불과한 족속들이다. 얼치기 정책가나 돈이라면 물불가리지 않은 기업들과 동병상련한다. 2006년 11월 15일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고 호가가 낮아지자 급매물이 하루 아침이 상승무드로, 하락한 매물이 호가가 높아지는 진풍경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고위즉들과 투기꾼들이 부동산태평양이 예측했듯 대선을 이용한 2-3회 정도 투기를 부추기기 위한 술수가 나타나고 있는 징조다. 다주택자 매물이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다. 투기세력에 의한 바람 몰이로 보인 현상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 성이다. 이게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발로이며, 시장이었다. 2007년은 2006년보다 입주물량이 20%줄어든데도 전세값이 오르지 않으며, 전세값 상승시 주택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집값이 언제 어디로 튈지 귀신도 모를 부동산 시장의 2007년초다. 시장 상황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자꾸만 바뀌니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은 투기세력이 2-3회 부동산 시장을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갖은자들의 정보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며,정보란 갖은자들에게만 돌아가지 서민들에게는 정보란 필요없는 악이 된다. 서민들에게 정보는 마음 고생만시킬 뿐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기상도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으나 최근 들어 강남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슬그머니 감추었다.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며 거품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가 하면 반대쪽에선 시세보다 싸게 나왔던 급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와매수, 급매물과 정상매물, 거래부진속 청약대결 양상으로 기묘한 현실이다.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이유는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밀려 서둘러 집을 내놓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은 부동산 정책가들의 탈당으로 입법화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분양가가 다시 급등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누수현상이 이미 찾아왔으며, 머지않아 대통령이 당에서 탈당하거나 그만 둘 가능성이 비쳐진다는 것이다. 나라 공백상태로 봐야 할 처지인 부동산 시장이다. 정치권보다 부동산 시자이 더 앞서있는 예측의 변화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수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줄어든다. 송파도 매물이 절반 가량이 팔리지 않은 채 거두어 들인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나타난다.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떨며 시세보다 2억원이나 싸게 물건을 내놓았으나 1-2개의 매물이 소화될시나 정부 정책 효과의 반감을 기대하는 데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2건의 매물 소화로 버블새븐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버블새븐지역과 강남권에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소수 매물이 나와 있지만 호가가 낮은 매물은 드믈며, 내집마련하는데 급매물이 아니며, 호가만 조금 낮은 매물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과 반대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다. 우리나라 주택값의 상승세는 둔화되기는 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붕괴운운 할 상황은 2007년초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열우당의 분당으로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강남, 과천 등에 나왔던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여당의 탈당 사태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관련 법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0여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게 뻔하다.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때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택지비 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후속작업이 늦춰져 분양가 상한제 등의 9월 시행은 물 건너가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주택법 개정안
입법 무산이 점쳐지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입법이 무산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신을 줄 수밖에 없어 곧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침체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입법이 무산되면서 위축됐던 매수세가 살아날지는 판가름날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입법마저 무산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는 정책을 펴지 않는한 부동산 값의 급상승이나급락은 2015년까지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약상승은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어 시장의 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2015년까지이다. 집값 급격한 하락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예측이다. 잇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태평양 경제전략 연구소의 오랜 경험과 해외 수십개국 방문으로 얻은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이 국가경제 내지는 가계가 감내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울산지역 투자설명회 세미나  집필자 부동산태평양 - 박종석 (2007-02-20 08:33) 
일시 : 2015-05-25 [16:22] / IP : 27.119.37.11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394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356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282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278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233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241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580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291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284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463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160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084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31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38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08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0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679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43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188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674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376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176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11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28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2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46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02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758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3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10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38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0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2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42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476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44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45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398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470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795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20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382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178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24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32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0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0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36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584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171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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