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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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2011/09/05 22:25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 세제정책 

Ⅲ.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2.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Ⅳ.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8.31 부동산 정책 
2. 11.15 부동산 정책
3. 1.11 부동산 정책 

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Ⅵ. 4조가 생각하는 주택정책 - 결론을 대신하여
별첨자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도별 정리

본문
Ⅰ. 서론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거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의 삶이 의식주에 바탕을 둔다고 했을 때 주거의 보장은 시민의 삶에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진입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중산서민층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6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신뢰하락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참여정부는
8.31 정책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총력을 기울였다.그 결과, 최근에는 이러한 각종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험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1.63% 오르는데 그치고 지난해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연초이후 2.62% 오르는데그쳤으며, 경기도도 2.48%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부동산 정책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2004년부터 시작된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봄으로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더불어한국의 도시행정에 있어 핵심 주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4조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토지정책
1) 의미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ㆍ간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이용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2) 주요 정책수단
첫째; 소유권 제한으로는 농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제, 외국인토지제도, 토지수용제도 등이 있다. 둘째; 수익권 제한으로는 종합토지세 등 토지세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가 있다. 셋째;이용.개발권 제한으로는 각종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거래권 제한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직접적인 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부동산실명제등 취득자격제도,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강화하는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있다.
2. 주택정책
1) 의미
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주요정책수단
먼저 지원제도로서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택지의 저가공급( 토공ㆍ주공ㆍ지자체가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임대, 소형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원가 의60~95% 수준으로 공급) 그리고 조세감면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감면, 1세대1주택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제도로서 건축 및 주택건설기준 등 건축규제, 기금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규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규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적

본문내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2.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Ⅳ.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8.31 부동산 정책 
2. 11.15 부동산 정책 
3. 1.11 부동산 정책 
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Ⅵ. 4조가 생각하는 주택정책 - 결론을 대신하여 
별첨자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도별 정리 
Ⅰ. 서론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거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의 삶이 의식주에 바탕을 둔다고 했을 때 주거의 보장은 시민의 삶에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진입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참고문헌
김석, “참여정부 주택정책에 관한 평가적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서후석,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점검과 대책” 한국발전연구원
박관우, “주택시장,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 개선방안 고찰” 중앙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재, “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 현황, 문제점, 과제 분석 고찰”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택산업연구원 http://www.khi.re.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division/br_pc/br_ep_08.php
부동산신문 http://www.renews.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부동산태평양 https://www.realer.co.kr
장용동 부동산 투자전략연구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http://www.changapt.co.kr
아젠다 넷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http://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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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02-03 [07:31]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640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572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492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482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459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439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784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444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510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655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416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6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256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826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450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421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59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849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537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386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907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592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382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421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546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41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330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289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950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72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326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343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597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218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253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748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432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657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596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665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1009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510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566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356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304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302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22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309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58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780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359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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