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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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된다. 주택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호의로 빚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미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서민법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와 관계부처 회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2006년 안에 국회입법을 완료해 2007년 상반기 중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게 한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개인간의 금전 대차 거래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이 연 66%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와 재경부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하향조정을 협의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돈을 받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친지나 직장동료 등을 위해 호의로 빚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신용상태를 묻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알려주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자가 한밤중에 보증인이나 그 가족을 찾아가 채무 이행을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년소득 다 써도 은행빚 못갚을 정도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가운데 콜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아무리 세계각국의 금리인상이라 하지만, 또한 부동산 버블 연일 강조로 5.31지상선거의 참패도,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은 풍선효과가 나나났는데도 경제는 모른척, 부동산도 모른척이다. 말로만 경제 살린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 정부여당의 버블이 나타났지만 정부여당 정리도 못하자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금리 정책에 콜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가 1년 소득 전체를 다 써도 금융부채를 갚지 못할 상황이어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비가 절실할 지경에 이르렀다. 가계신용 동향 및 위험분석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528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데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1년 말 100%를 넘어 2005년 말에는 139.6%를 기록해 1년 소득을 다 합쳐도 자신의 금융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됐다. 

비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금리인상과 부동산정책이 맞물리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할 수 있다. 은행권이 이를 염두에 두고 주택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가의 큰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가계부실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 최근 은행권의금리경쟁이 치열해 향후 가계대출 자산 건전성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은행권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는 시의성이 떨어지고 자료도 매우 한정돼 있어 시장참가자들이 가계대출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렵다. 시장 참가자들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상세한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고 풍부하게 공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금리 상황, 가계부채 증가에 아랑곳 않고 세계경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신흥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달러화가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등이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ECB는 인플레이션이 수용범위인 2%를 넘어섬에 따라 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ECB는 하반기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중앙은행(RBI)도 기준금리를 5.5%에서 5.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앞서 5월 24일 캐나다가, 6월 7일에는 태국과 터키가 각각 금리를 올렸다. 터키중앙은행은 5년만에 리라화 급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오른 15%로 인상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의 진원지인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17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일본은행도 제로금리를 종료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 시장에서는 7월13∼14일과 8월10∼11일로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제로금리 정책이 폐기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주가 급락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 시장여건에 보다 초점을 둘것으로 보인다    
일시 : 2016-02-10 [07:31]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394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356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282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280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233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241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580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291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286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463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160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084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33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38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08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0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679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43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190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674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376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176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13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28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2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46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04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758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3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10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40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0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2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42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478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44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45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398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470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797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20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382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178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24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34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0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0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36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584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171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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