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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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2006년 2월 24일은 아파트분양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날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가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확대, 주택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물량의 전매제한 강화 등이 동시에 시행돼 분양시장에 지각변동을가져왔다. 2005년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발표됐던 정책 중 분양제도와 관련된 조항들 이 후속입법과정을거쳐 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 할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원가연동제 적용 물량의 경우 분양계약 후 3∼1 0년 전매를 제한받는 등 새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아파트 사업진행 속도, 인허가 상황 등에 따라 새 제도들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단지의 정보를 잘 살펴야 하며, 사업승인 신청이나 분양승인 신청이 매달 23일까지 됐는지, 24일 이후 진행되는지에 따라 새 제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원 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물건은 저렴한 대신 전매제한이 강력하고, 적용되지 않는 물량은 전매제한이 덜한 대신 분양가가 비쌀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새로 바뀐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원가연동제 확 대로 2005년  이미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물량에 대해서 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됐으며, 2월 24일부터 이것이 공공택지의 중대형(전용면적 25. 7평 초과) 물량으로 확대됐다. 원가연동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가산비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가능성 이 높다. 원가연동제로 분양받는 사람은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청 약열기가 과열되거나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원가연동제 적용 물량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주택채권 입찰제를 도입했다. 이 두 제도 역시시행됐다.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기존에는 분양 계약일로 부터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 간 전매할 수 없었으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 간으로 늘어났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투기과열 지구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긴 했지만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서 강화돼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 간 전매할 수 없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됐다. 

원가연동제 확대,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강화의 도입 시점은 24일 이다. 그러나 사업단계에 따라 단지별로 적용여부가 다를 수 있다. 원가연동제 확대와 채권입찰제는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되고, 사업승인을 마친 사업은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전매제한 강화는 24일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어 시세차익의 기 회가 있는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반대로 원가연동 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은 전매제한 기간이 짧지만 분양가는 다소 비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는 2008년부터 민간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청약기회를 차등하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청약기회가 박탈된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화기 위해 6월말 정부가마련 할 청약제 개편방안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가구 3주택자들이나 2주택자들이 무주택 청약자들보다 더 날뛰고 대단지나 신도시 청약 못받아 떳다.지방까지 되는 청약시장이었다.다시말하면 그들은 졸부들 근성, 떳다방 근성,더블어 사는 미덕도 없는 투기꾼에 불과한 돈의 노예들이엇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정해지는대로 관계부처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시기 및 방법을 확정할 방침으로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 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아파트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새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리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나 현재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302만명이고 이중 1순위자는 192만명에 달한다. 공공택지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주택 소유자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다. 무주택 우선정책,서민들 우선청책으로 청약제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일시 : 2016-02-11 [07:24]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394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356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284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280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233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241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580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293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286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463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160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086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33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38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08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0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681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43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190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674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376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178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13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28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2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48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04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758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3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12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40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0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2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44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478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44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45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398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472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797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20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382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178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26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34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0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0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36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586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171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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