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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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2007년 종부세 부과대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76% 오름에 따라 종부세가 2006년보다 20-40% 정도 오를 전망이다. 반면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10%로 묶여 있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도 2006년에 이어 세금폭탄을 받게 된다. 앞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는 2009년까지는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바뀌지 않더라도 세부담은 2008년 735만원, 2009년 814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산세만 부과되는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2006년대비 최대 10%까지만 늘어난다.2006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부담상한선을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초과-6억이하는 전년대비 10%로 묶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재산세가 193만원인 6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212만3000원(10%) 이상 오르지 않게 된다. 2007년 공시가격이 8790만원인 경북 구미시 S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8400만원보다 4.6% 올랐지만 보유세는 2006년 14만2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 오른다. 전남 장성군 J면의 3890만원짜리(2006년 3770만원) 단독주택은 보유세(2006년 6만2000원→2007년 6만4000원) 상승률이 3.2%로 공시가격 상승률(3.2%)과 비슷한다.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은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10%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2006년보다 7억원짜리는 4.2%, 10억원짜리는 8.9%, 15억원짜리는 11.3% 각각 늘어난다. 7억원짜리의 경우 2006년 보유세는 285만원이지만 2007년 297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2007년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9.76%나 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20-40% 정도 오르게 된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00%이다. 2007년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H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11억1000만원보다 14.4% 올랐지만 세부담은 40.4%인 901만원→1265만원까지 늘어난다.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일부 집주인들이 조세 저항을 보였지만, 2007년엔 종부세 부담이 더 급격히늘어난다. 최근 집값 급등과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금액이 2006년보다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7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4월에 공개해 2007년도 종부세 부과액을계산할 수 있게 되면, 집부자들이 받을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 2006년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2007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06년의 35만명보다 3갑절 이상 늘어난다. 2006년 시가 11억~12억원에 이르는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2007년에는 종부세 대상에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시가의 80%에 맞춘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시가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다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2006년 공시가격을 고려해 2007년 공시가격 인상 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부담도 커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 34평형은 2006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4600만원이다. 지난 9월 재산세로 211만500원을 냈고 12월 종부세로 21만3900원을 내야 한다. 집값이 폭등해 현재 시가가 13억2500만원으로 2007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로 계산이 10억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 2007년 재산세는 426만3천원으로 2006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종부세는 420만1천원으로20배 가까이 증가한다. 2007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846만4천원이 되는데, 2007년에도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2006년(300%)처럼 적용되면 보유세로 모두 697만32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일부가 절세를 위해 2007년에도  주택 매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내지 않지만 종부세 부담은 피해 갈 방법이 매각 외에는 없다. 종부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2007년 6월 이전에 매각할 경우2007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2006년 집값이 폭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이 2007년에는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 2007년 상반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매각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다. 종부세는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금이어서 납세 안내 통지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액 공제 누락 등의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 종부세 대상자는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1~15일)에 세금을 내야 3%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이 기간을 넘기면 매달 0.9%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2006년 집값이 급등했던 공동주택의 경우 14만391가구였던 종부세 대상이 2007년은 29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2006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2005년보다 각각 24.1%, 24.6%가 올랐다. 세대합산 결과 2006년종부세 대상 23만7000가구 중 92.8%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7년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2006년 14만391가구보다 15만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2006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53.8%, 파주48.8%, 군포44.5%,일산서구43.6%,안양동안구40.9%,일산동구40.7%, 의왕40.5%, 구리37.3%,수원33.8% 등 수도권과 서울 양천37.1%, 강서35.7%, 동작30.4%, 마포26.5%, 용산26.2%, 강동26.4% 등의 경우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급증 할 것이다.

종부세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2008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현재 신고납부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경부는 2006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앞으로는 납부 5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해 공지하도록 했다.      
 [직접서술] 2007.02.10 
일시 : 2016-02-16 [07:39]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392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356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282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278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231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241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580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291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284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461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160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084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31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36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08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0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679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43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188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672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376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176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11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26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2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46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02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758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3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10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38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0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2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42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476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42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45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398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470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795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18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382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178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24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32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0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0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36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584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169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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