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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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2006.09.22 07:29  [직접서술]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보유세와 융자 등 갖가지 헤택과 헤프닝이 연출될 전망이다. 2005년 8·31대책 등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적용대상이, 3.30대책과 5.31지방선거로 인한 여당의 버블로 인해정부와 여당이 내 놓을  3억원과 6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쌍손을 드는 쪽과 고개숙인 투자자들이 극명하게 갈리어지고 있다. 

재산의 이용방법이 극명하게갈릴것이다.우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5%로 제한되고
금융권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혜택은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등 이른바 세금폭탄의 타깃이 되고있다. 정부여당의 버블이 현정부 3년동안 옳은 정책 한번 나올까 기대하고 있다. 과연 언제부터 실행될지 미수수라는 견해가 팽배한 가운데 고민만은 해야 할 것이다. 집값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는 7가지나 된다. 이 중 4가지는 공시가격 3억원을 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 또 6억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도 4가지나 된다.

3억원 이하 주택은 7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만능 혜택이라 할수 있다. 재산세 상한선 5%를 적용받는것은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경우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 생활비를 받아 쓰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가입해 매년 재산세의 25%를감면해준다. 또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 이하)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세율 50%)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자상환액에 대해 매년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꿩먹고 알먹먹기식 특헤나 다름없으며, 한국인으로 눈높이 약간 낮춘  중산층 24평에서 33평 정도 보유자들의특혜로 볼 수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간층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상당수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3억~6억원 주택은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재산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6억원 초과주택은 아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3억원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집이 두 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50%의 세율로 중과세된다. 이들에게는 헤택주지 않아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견딜만 하다 할 수있다.1주택 소유자들이라면 건실한 재테크 소유자들일 것이다.3억이하 주택보유자에 비해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본보기가 될 사람들,현명한 투자자들로 보인다. 이들은 재산세 상한선은 주택가격이 3억~6억원이면 10%로올라가고 , 그나마 6억원을 넘으면 상한선이 무려 300%(종부세 포함)로 높아진다. 3억~6억원 주택은 재산세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매년 10%씩 세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과도한 세부담이될수도 있다. 곧 6억원이 넘을 사람들은 재테크 방법의 전환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억~6억원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별 실속이 없으나 재테크의 실속있는 귀재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5억정도라면 수도권 10-20평대 주택 5채이상 구입해 임대사업시 최소한7채 정도 구입하고도 24평 집 하나는 별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혜택이 없다기 전에 고순익도 임대사업으로열려 있다.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1가구1주택자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단점이 있으나 1가구 1주택이라면 매도해 얼마든지 재테크 노하우 발휘 할 수있는 주택소유자들이다. 능력이충분하다고 볼 수있다  
일시 : 2016-02-17 [05:12]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394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356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282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278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233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241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580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291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284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463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160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084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31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38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08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0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679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43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188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674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376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176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11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28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2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46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04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758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3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10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40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0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2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42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476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44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45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398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470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795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20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382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178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24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32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0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0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36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584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171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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