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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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2006.12.13 08:11 당 정책토론회
한국의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지만,지방은 지역적으로 거래없는 약보합세가 유지 될 것이다. 수도권은 2012년 전후까지 상승하며, 2015년 이후는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나 수도권도 외곽지역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지역이 경기도 외곽지역과 서울 북서지역서 나타 날
것이다. 고로 경기도 외곽지역과 서울도 북서쪽으로는 2007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평가 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방의 부동산은 2004년말부터 정리가 피료했으며,늦어도 2007년 봄에는 자산의 재 정리가 필수적이다. 반드시 전문가 방문 상담 후 자산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태평양은 VIP크럽 회원들에게는 게시판과 정부정책과 재테크 전략에서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재산관리를 해 드리고 있다. 벌써 사무실 1-3회 방문으로 재산의 재투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008년 정해년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바뀌는 것이 많을 것이다고 예고한다.

2007년 부터는 재원조달과 토지확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지 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등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가 늘어난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내년으로 미뤄진 은평뉴타운 물량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주공 등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은 40%의 공정이 끝나야 분양을할 수 있기 때문에모두 22곳 2,600가구가 후분양 공급되며,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2007년부터시행해 1가구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 경우에는 차익의 50%를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비율도 공시지가의 70%에서 80%로 오른다.리모델링은 규제완화로 지은지 15년만넘으면 가능해지고, 최대 30%까지 전용면적도 늘릴 수 있다. 2007년 하반기 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며,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소위 알박기방지를 위해 개발업자가 대지면적 80%만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있다.

19800년대 초반 일본의 전철을 밟아 버블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방의 부동산은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경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2006년 지방 지자체는건축 중단까지 단행했다. 이런 건축 중단 사례는 2008년부터 여래개의 지자체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몇몇 지자체는 분양가 거품떼기 작업을 시도중이다. 

한국 국민들이  정권의 부동산 시장 통제 능력을 불신하고 있어 대선까지 현재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 될 것이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야 성공하는데 따라해 투자햇기때문에실패한 것이다. 부동산태평양은 리승만 정권때는 농업통계가, 박정희 정권때는 무역통계가,현 정부는 건설부통계가 엉터리라 분명히 햇다. 작품 만들기 위한 통계이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통계인 것이며, 그 통계를 믿엇다간 다 실패한 사업이 되었던 것이다. 홈피 곳곳에 정부 권장한 사업을 하여 흥한적 없다고 부동산태평양은분명히 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버블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게 아니라 이미 넘어야 할 선을 넘었지만 믿음이 없는 정부 때문에 주택값이 오를 것이란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며, 무너질때는 환란때 못지 않은 타격 받을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3가지. 저금리와 경제시장의 탈규제화, 주택공급 감소이나 공급이 피룡한 곳보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늘려 전남은 140%에 가까운 주택보급율이다. 전남의 아파트 값이전체적으로 수도권의 1/3-1/5 수준도 아니되기에 타격이 적으나 경제가 무너질때는 더 큰 화근이 될수 있는것이다.전남이나 경북과 경남,경북은 일시적 건축 중단도 현제 필요해 집값 폭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때가도래한 것이다. 

한국의 단기금리가 5% 수준에 머물러 일반인들이 처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현재 임금에서 대출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0%로 정부는 뒤늦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투기의 공화국에서 투기로 돈 벌 방법은 수도권 주택시장 접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동산태평양은 금리와 부동산과 아무 관계가없다 했으며, 없었어야 했지만 투기공화국과 투기력이 강한 한국민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나 미미하게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에 따른 경제 시장의 탈규제화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탈규제화 정책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 범위를 다양화하면서 개인들이 손쉽게 은행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03년 말 정부가 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면서건설시장이 위축,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것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미한 소득불균형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갖은자와 없는자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중산층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것이다. 중산층이 늘어날 시기는 2015년 전후가 될 것이다.국민들이 부동산 값 안정으로 주택투기보다는 자신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할때 중산층이 늘어날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3년만에 300%나 치솟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2007년 실시될 대선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등장 할 것이며,각 후보마다 자신만이 수도권의 주택을 해결할 적임자라 할 것이나 이사이 지방의 주택시장은 완전 소멸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타난 버블 붕괴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하락세와 대선,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장기간 불경기를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붕괴될 경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한국의주택 가격의 30%지역에서 30%부동산이 30%가 거품인만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수도권은 70%정도가 2012년 전후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나 지방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버블상태가 30%부동산에서 30%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은 수요에부응할 수있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만,지방은 건축 일시적 중단으로  부동산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직접서술] 박종석 
일시 : 2016-02-18 [08:03]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394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356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282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280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233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241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580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291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286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463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160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086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33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38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08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0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681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43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190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674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376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176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13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28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2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48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04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758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3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12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40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0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2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42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478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44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45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398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470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797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20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382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178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26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34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0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0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36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586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171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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