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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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기고자; 박종석 중앙일보
지난 2년간 호가 조정에 이어 최근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만 올인하고 있다. 부동산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면서 강남에서 촉발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경기를 하루빨리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다.토지거래 허가구역,투기지역 등 규제란 가치가 있기에 규제하며,규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척도다. 정부의 버블새븐도 가치상승을 초래할 시금석이었으며, 타지역은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이 나타났었다. 

집값 거품지역으로 지목한 버블 세븐 지역에서는 반발여론이 강했던 반면 여기에서 제외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반응도 나왔다.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아무리 찾아봐도 오르고만 있지 하락조짐은 보이지 않는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2년후 집 구입할려할시 엄두도 내지못해포기하고 서울서 경기도권으로 급기야 이사하여야만 했다.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자꾸밀려나거나 집 매도후  임대로 밀려난다. 이게 현실이며, 부동산 시장이다.

서울 용산.여의도.동부이촌동과 과천 등이 대표적으로 집값 상승했거나 조정됐거나 한 지역이며, 주거여건등에서 버블 세븐에 뒤질 것이 없었다. 의왕 안양 성남과 5대신도시는 버블새븐지역과 흡사한 지역이다. 언론가장 많이 타기 때무이며, 언론의 오르내림은 그만치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부동산 시장에서 흐름이라 한다. 흐름을 타지 않으면 재테크 기회도 놓힌다. 정작 버블 세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등으로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거품이 낀 투기지역으로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은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반응이었지만 호가가 낮을 경우 투기꾼들이나 권력가들은 매수 후 양도소득세 인하조치,종부세 인하 등 갖가지 술수을 쓰게 될 경우 호가 낮은 매물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며,이게 투기꾼들이나
버블새븐 지역에 거주하는 권력가들의 행태이며,이로 당한 서민들만 불쌍하게 된 것이다.

갖은자, 전문가 생각은 또 부동산 값 올려주려는 것으로 여긴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다. 규제와 언론타는 것은 투자처이며, 황금알을 낳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항상 전문가들이나 투기꾼들은역으로 생각하고 역발상 투자을 한다. 역발상이 바로 부풀리기의 호기였기 때문이다. 집값에 거품이 있다는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그만큼 투자가치가 높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현실이었다. 분명히 우리나라 부동산 중 주택의 50%정도는 400%정도 고평가되어있으며, 토지의 50%는 50-300%정도 고평가되어있다. 주택보다 토지의 고평가 되어있으나 일반인들의 투자대상은 토지가 아니라는 점 뿐이다. 거품지역으로
꼽았다는 것은 곧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다. 규제완화로 자신의 부동산 값 올리면서도 최고의 권력자는 더 하락해야 한다고 합작해 투기 조작하고,한켠에서는 그들의 위정자들이 매점매석한다.

강남이나 목동은 누구나 인정해온 최고 주거지였지만 평촌은 좀 의외였던 것이 사실이며, 이들 지역은 버블세븐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평가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었다. 또한 버블새븐지역을 버블 일래븐지역으로 나열하기 힘들기 때문에 빼기도 한다. 단순히 지역을 넓게 보는 각도, 좁게보는 각도, 움직이는 지역시장이 넒느냐, 좁느냐에 따라 버블새븐 지역이라든가, 버블일래븐지역의 차이일 뿐이다. 버블 세븐은 어느 정도 가격조정이 아닌 고평가 가격의 미미한 고점가가 낮아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게된
셈이다. 부동산 대 예측 연제에서 2015년까지는 지역적 버블만이 이루어지며, 부동산 값은 전체적으로 오를만한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 투기가 아닌 지역적 투기, 지역적버블, 지역적 미입주, 미분양,역전세난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제 여부를 결론낼 법 개정 사항인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면제 등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들 3대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장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유보조치한 것이며, 갖은자들의 족쇄을 풀어 주택값 상승시키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릴 우려는 실제 거래가 안되고 있고, 호가만 오르고 있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으니 구입하지 말라하고는 그들은 매점매석이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호가 상승은 실거래가격 오름세다. 실거래가 상승은 호가를 올리고 다시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호가만 오른다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가격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게 하여 덜 갖은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매도하고,갖은자들은 이틈을 타 매입하게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112㎡는 제2롯데월드를 호재 삼아 실거래가가 2억원 이상 올라 7억원대 후반에서 8억원대 초반을 형성하던 가격은  10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8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115㎡ 도 11억3000만원으로 뛰어 이들은 2개월 사이 수억대의 투자수익을 냈으며,억대의 투자수익은 강북이나 수도권 요지간한주택값 한채이다. 5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개포 시영아파트 43㎡는  6억원에 매매가, 호가는 6억3000만원선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초고층 건립을 허용하면서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등의 부동산 시장은 널뛰기장세로, 송파구  전세가격도 상승은 개발호재로 수억원씩 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카드다. 바로보는 안목,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안목, 예측과 평가하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출처-http://www.realer.co.kr/ 
일시 : 2016-02-23 [07:22]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460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418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328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330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307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313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638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319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352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523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264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71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132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81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84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60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44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719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89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244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744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434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236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81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88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70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96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50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810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84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78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76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4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6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88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514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98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50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444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508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849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56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420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216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60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70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62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5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420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642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209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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