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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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페이지 : 16페이지 등록일/저작시기 : 09.04.27/09.04 
소개글;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도세란?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의 기간과 범위
2) 1주택자 양도세 완화 효과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주택 수요 늘어나 시장 살아날 것
(2) 시장 어지럽힌 중과세 진작 없앴어야
2) 반대론
(1) 양도세 개편보다 주택사업 지원이 먼저
(2) 부동산시장 양극화 부추길까 걱정

4. 양도세 완화의 문제점
1)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2) 당론 확정해도 후유증 예상된다. 
3) 다주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철회하면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4)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5) 강남 3구 등 특정 ‘부자동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 양도세 완화문제점의 해결방안
1) 다주택 양도세 완화, 당장 철회해야 한다.
2) 미분양 문제는 주택 공급 조절과 분양값 인하 등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3)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신중히 실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민간 임대사업자 조건 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양도세완화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토록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로 인하하는 대신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즉,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50%에서 기본세율(9~36%)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내린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3주택 이상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려고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오는 2010년까지 일괄적으로 45%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정은 야당의 반발에 밀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45%에서 기본세율(올해 최고 35% 내년 최고 33%)로 낮추되 투기지역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수정안을 중심으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수정안 대로 통과될 경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보류되고 강남3구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세금 감면폭이 줄어들어 금융권에서의 대출완화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재산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아 집단소송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피해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세제실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에서는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양도세 완화문제점 , 양도세 완화 , 양도세 , 양도세 폐지 , 다주택양도세완화 참고자료 검색
[도서] 쉽게 찾는 우리 별자리 (이태형, 현암사, 1993.10.01)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이대주 신화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이상권 (경인여대교수·세무회계과)양도소득세 완화는 안된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공인중개사 행복찾기 
-부동산 서브http://www.serve.co.kr 
-http://www.realer.co.kr  
일시 : 2016-02-25 [06:51] / IP : 27.119.39.206
Total : 52건
52 신도시 생태환경 수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종석394
51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박종석356
50 부동산시장 강남·북 아파트 값 좁혀지나 ()박종석282
49 부동산과 금리는 부동산에서 통하지 않는다. ()박종석278
48 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박종석1233
47 매수자 위주의 급매물 아닌 매도자 위주의 시장 ()박종석1241
46 장래성 있는,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해야 200년간 ()박종석1580
45 짜투리땅도 황금알을 낳는다. ()박종석1291
44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단지별로 분석후 투자해야 ()박종석1286
43 낙후된 강북 균형발전지구나 시범단지에 황금알 따로 있다 ()박종석1463
42 부동산 미궁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박종석1160
41 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박종석1417
40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박종석1084
39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에서 중심축 이동 중 ()박종석1633
38 부동산 태평양의 투자 흐름과 본격적 재편 ()박종석1238
37 주택 재테크는 재개발지 대단지 중심가에서 ()박종석1208
36 부동산 리노베이션 모험과 투자수익의 대명사 ()박종석1406
35 한국 부동산 거품은 일본과 다른 지역적 거품으로 ()박종석1679
34 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박종석1343
33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박종석1190
32 부동산 시장 2010년 분석과 2011년 부동산 시장 예측 ()박종석1674
31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376
30 서울 재건축·재개발 투자성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박종석1176
29 부동산 하락 오래 갈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버블 상태 도래 ()박종석1213
28 거품논쟁과 금리 및 부동산값 전쟁 세계적 현상 ()박종석1328
27 부동산 금리인상은 집값 하락과 거래 중단으로 ()박종석1228
26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박종석1146
25 집값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세금과 혜택 ()박종석1104
24 200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늘고, 신고납부서 부과납부로 ()박종석1758
23 부동산 하락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동산은 바로 이 ()박종석1536
22 홍콩과 영국 집값 하락 1단계 지났는데도 불안만 키워 ()박종석1110
21 암울한 부동산경제 슬픈 자화상 깡통 아파트 ()박종석1140
20 2010년말까지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403
1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오르고 있고, ()박종석1024
18 아파트분양 확 바뀌어 ()박종석1042
17 각국 금리인상,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박종석1476
16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박종석1244
15 하늘를 찌르는 초고층 건물 두둥실 ()박종석4456
14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1398
13 강남과 삼성은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키워야 ()박종석1470
12 주거개념 확확 바뀌고 있다. ()박종석797
11 정치판의 흙백논리와 같이 부동산도 겉잡을 수 ()박종석1320
10 부동산 바뀐 정책과 규제지역 다 읽으면 돈 보인다 ()박종석1382
9 부동산의 직접투자,간접투자 방식의 노하우 ()박종석1178
8 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박종석1024
7 세계화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박종석1134
6 불황이라는 것 느끼게 할려면 3/1은 하락하여야 ()박종석1000
5 내집마련 급매물 아니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박종석1106
4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시장 전망 ()박종석1366
3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다른 관점서 분석,평가,예측해야 한다. ()박종석1584
2 갈피 못잡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이 관건 ()박종석1171
1 인생 역전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서 투자로 ()박종석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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