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의 천당,세계의 부동산 특구
강남.북 집값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과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등 강북권의 평당 아파트값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남권의 오름폭이 강북권을 크게 압도했다. 현정부 초기인 2003년 2월 강남권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1천430만원, 강북권은
660만원으로 두 권역의 격차는 770만원이었으나 2004년 12월에는 1천8만원(강남권 1천724만원, 강북권 716만원)으로 벌어졌다.
2005년 6월에는 1천296만원(2천15만원, 719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지금의 평당가격 차이는 1천755만원(2천509만원, 754만원)에 이르고 있다. 강남권은 평당 1천79만원(1천430만원→2천509만원) 상승한 데 비해 강북권은94만원(660만원→754만원) 오른 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값 차이는 더욱 확대되면서 강북권에서 강남권으로의 이동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32평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남권과 강북권의 집값 차이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2억4천만원정도였지만 지금은5억6천만원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강북 개발이 속도를 내면 강남권과 강북권의 집값 차이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강남권 거주하지 아니한, 강남권 일부졸부들의 속성 너무도 모른 사람들의괴변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있으며, 지구상에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다. 그런데지구상에 천당속에서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도 천당, 천당에서도 강남은 특구이다. 강남권 사람들은 대를 이어 환경이 좋은 특구에 살라고, 나이도 어린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 현제의 세금 증여세로 내 봐야 강북보다5배이상 부동산 값 오르니 용돈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서민들 1십만원 시장에서 돈 쓸려면 돈이 떨린다. 서민들이야 기껏 재산 모조리 합해야 1-2억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강남권 최상층 부자들 적어도 30억 정도니 될꺼고, 호가만 1-5억이라니 말만 잘하면 집 몇억 높혀 매도 문제되지 않으니 증여세 쯤이야 돈도 아니며, 용돈 1억은 서민들 십만원보다 못한 돈이며, 잘도 쓸 것인데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 세금 반으로 딱 깍아준다니 상상만 하여도 천당이나 로케트 타고 별나라 가서나 계산해 볼 정도다. 지상의 낙원, 하늘나라 갈때 천당 자녀에게 미리 잡아주고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도 6월 14일 월드컵 경기 날 국민들은 응원하는데 강남구 의회는 재산세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었으니 당선 열번도 더 시켜줄만한 강남구 의원들이다. 다른 지자체는 1%도 아니깍아주고 많아야 20%깍아주어도 생색내는데 고가 주택 50%라면 강남주민들 보고 탄식하여야지, 땅치고 하늘 쳐다보고 통곡할 일이 아닌것이다. 강남주민들이나 강남구 의회 짝짝 맞아 떨어진걸 보면 남녀의 천생연분이 아닌 그들이 21세기 신종 천생연분인 것이다.
강남구민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저 투철한 투쟁정신과 투철한 사명감,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하는 타이밍 포착의 절묘함까지, 강남구 의회는 진정 지방자치의 모범이며, 세계사에 부동산 역사 새로이 써야 할 것이다. 고로세계부동산 역사는 한국에서,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강남에서 배워야 한다. 죽기살기로 강남권 생전에 진입이목표다. 학교에서 과외나 하고 학원에 보낼 정도의 무능력자, 3개의 유수대학은 커녕 수도권 대학도 못 들어갈 자녀에게 월 수백만원괴외시켜 보았자 나미아미타불이니 해외 5류대학 보내 돈 지랄하니 그 놈들 길거리잡패나 되고, 한국에 돌아와 부모 죽이는 꼴이니...다...아..아 통제라/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위해 참여 정부가 5.31지방선거의 참패 아닌 버블로 만든 부동산세금폭탄이라는 그릇된 비난까지 받아가며 추진해 온 보유세 강화 방침이 강남구의 재산세율 인하로 심대 타격이 아닌 2차 버블당한 꼴이 되었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규제 고칠 수 없다고 큰소리 치든 대통령도강남권 의회나 주민들에게 양손과 양발 다 들었는지 침묵이다. 대통령 밑에 졸개들 그 큰소리 물위에 던진 돌멩이 하나처럼 잠잠고요하다. 소리없는 벌래들의 양날개 소리처럼 메아리로 들린다. 2차 아..아...통제라/
세부담 상한 50% 재산세율 인하한다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이상, 토지는 3억 이상의 경우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00%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이 시작 초기부터 핵주먹 맞은 재경부나 건교부 사람들 접시물에 목 박고 쳐 죽어도 원망이나 하소연, 통곡할 사람 대한민국에 현 대통령 이외는 아무도 없거나 같이 맞고 칠 정도라 할까? 별장구입, 생수공장, 실버타운 재차 진입의 기회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나 집 한채 보유한 것 이미 매도했다. 임대 아파트 청약해도 당첨도 아니된다니 고향가서 환경운동이나 한다나 마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 10억원 가운데 6억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고 4억원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2009년까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100%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 물거품 아닌 개거품이 될게 뻔하니 죽어서도 그들의 자녀 천당 보낼 게 뻔한 것이다.
그들의 바늘구멍이나 귀구멍 찾는것은 용왕자리 앉는것 보다 더 쉬운 일이다. 재산세 50%인하로 6억이상에서 소형집만 갖은 사람들 모두가 이익을 보나 돈 많은 졸부들은 재산에서 종부세까지 혜택보니 졸부들과 강남구 선량하고 가난한 선비들의 격차는 강남구 사람들도 하늘과 땅 차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타지역인 서울의 강북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지방의 사람들 차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천당과 지옥 더 보태는 차이이상 날 것이다.
강남구 의회는 지자체에 부여된 재산세 탄력세율을 미꾸라지 물흐리게 하듯 적절하고 타이밍 맞추어 이용해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동산 대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드어주었으니 다음 선거 하나마나이며, 강남구 주민들이 표창장 수만개 주어도 아니 아까울 것으로 보이니 이 보다 더한 행복 어디 있으랴/ 2006년 1월 1일 기준 2006년 5월 31일 고시된 서울지역 아파트120만4175가구의 공시가격 총액은 345조3637억원이나 강남구와서초구, 송파구의 구별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은 각각 61조6000억원, 41조9000억원, 36조8000억원으로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140조여원이다.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아직 60~80%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3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150조원,시장가격은 200조우너이 훨씬 넘을게 불보듯 뻔 할 뻔자다.
2005년 4월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무려 163조1968억원에 이르며, 그 중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가격 총액은 69조 4307억원이나 실거래가는 이보다 2배이상 많은 가격이 될것이다. 2002년
4월 현재 강남권역 3개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95조7744억원이었다. 3년 만에 무려 67조4224억원이나 폭등한것으로 강남권 3개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로 나누면 1세대당 1년에 평균 1억1395만원, 3년 동안 3억4185만원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으로 봉급생활자 년봉 2500만원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5-6배 벌엇으며,강북구 사람들보다 갇은 기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5배나 된다.
이래도 강북 사람들 사돈이 논밭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면역이 만성되었는지 조용하기가 새마을 운동이라는명목으로 온 국민 불안에 떨게하고 ,장발머리, 미니스커트 경찰들 시켜 자를 때 보다 수만배 조용하니 용왕이내려준 잔듸밭에 사시는 것 같다. 같은 서울 특구에서도 이러니..누군들 타지역 사람들 말한마디 할수 있으랴/ 과거 선거때 수건하나 주어 국민들 입 막을떄 보다 더 조용하다. 그 50%인하된 세금은 불로 소득이 아니라면투자수익이라 해야 할지 모르나 천문학적인 돈이며, 요지간한 지방 지자체 1년간 운영하고도 남을 돈일지 그들에게는 휴지조각이 될런지 모르겠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바로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히 좋기 때문이며, 이는 강남권의 과거 신도시개발이나 도시개발로얻은 혜택도 뒤 따른다. 그만큼 노력한 과거 지자체장의 공로도 크다. 이는 곧 삶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도하지만 정부 고위직 60%이상 강남권에, 건교부 부동산 정책자 60%이상 강남권에 거주하니 하늘인들 막을수 없으며, 막무가내로 법도 철학도 없는 대통령 힘으로는 그들 당할려면 수백년 연구하여도 이룰 수 없는꿈일 것이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연속극 보았다 치고 일반 국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다. 강남권역에 소재한토지와 아파트 등은 정부3급이상 고위직, 건교부 부동산 정책자, 투기꾼들인 졸부들 동전놀음 하게 대통령이황금도 아닌 다이야몬드자리 지난 3년간 깔아준 것이다. 그게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이전, 뉴타운 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도시개발이라는 정보 그들에게 주어 한탕주의자, 투기꾼, 졸부들, 망나니로 만든 주인공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할까 아니면 그들과 짜고 고스톱 쳤을가하는 마음도 들지만 대통령의 뱃장이나 스타일은 그들 언저리도 못갈 순수한 피해의식의 소유자일뿐이라 장담한다.
그 꼭두각시에 검찰과 국세청이 과태료 걷는데 온갖 신경썻으니 누군들 검찰이나 국세청 돈의 황재, 고위직들의 꼭두각시 아니라 할수 있을지 의문해 본다. 그들은 공동체로 대한민국 5백조원의 유동자금, 그들이 동원가능한 1천조의 돈을 정보에 의한 개발지를 송두리채 갈기갈기 짖기어 매점매석 후 현정부 3년안에 두리뭉실 넘겼던 것이다. 그 공로자들이 3가지류의 졸부들이다. 대한민국 울타리안에서의 모든 기회를 대통령의 기여에의해서 형성되고 가치평가받고, 그 가치를 돈으로 독차지와 횡재한 것이다.
정권 길어야 1년반 남았다. 이제라도 졸부들은 그간 자신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누린 반대급부 토해냐야 할 것이나 그럴 가능성은 만분의 1도없다. 이미 그들은 해외 부동산 구입 자유화로 얼마만치의돈 해외로 빼 돌리었는지 상상도 못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나 물증이 없으니 나 같은 기고자는 할 말이 없어야하는데 이렇게 라도 기고해 본다. 아니면 말고이다. 이미 정치권이나 고위직들 말 작난 여기서 기고자도 한번뱃어봤다.
소설속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 허기야 어느 정권때 국내 대기업의 부동산 구입 1개회사가 이 보다 더 매점매석후, 회사 자금 편법 증여한 모 재벌 사회 헌금했는데 그건 그들이 갈취한 돈의 얼마나 될까...천문학적인 숫자라 계산도 못할 이 글 기고자다. 61년간 매국노들의 앞잡이가 정권 탈취하려하는 해방후 생활,군대 가지 않거나 보내지 않은 족속들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어야 겠다고 발버둥치는 세상, 집한채나 집한채도 없는 인간이 온갖 수단으로 갈취해 수천억 부자가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수많은 젊은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이 정치권이나 고위직에 몸담아 기회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 대통령 되겠다는 나라, 갈취 횡령 폭력 등 온갖 잡범들이 정치 못해 안달 난 나라, 차떼기로 돈 갈취해 수백억 부자들이 양심도 팔아먹고 지역이기주의 사로잡혀 정치 대을 이어 하려는 나라, 누가 이길 막아주랴/ 정도령인가 그런 영웅 언제 나타날지....허기야 그런 인간들 밑에서 상놈노릇 하는 사람, 투표장에서 찍어 준 사람들은 거지로 살아도 어느누군들 불쌍히 여길 사람 없을 것이나 그들이 더 부자나 졸부들되니 세상 사 이걸 불공평한 세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베푼만치 갖어간다고하나 온갖 잡범들 투표장에서 찍어 준 사람은 그 잡범들과 다를게 없으며, 종놈과 다를게 없을 것이다. 더블어 사는 사회,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인 사회, 세계속으로 나가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사회 인 것이다. 허튼소리 하다보니 시간은 흐르고 흘렀으니 이걸 유수와 같이 흘렀다고 하여야 할지.......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