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남권 부동산시장 흔들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거래세 인하 방침이 서울 강남권 고가 집값과 토지시장 거래와는 별개다. 이미 기고한바와 같이 그들에게는 종부세나 거래세 인하는 떡값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적 반응은 있다지만 그것도
종부세 해당자들에게는 미풍에 불과하며, 강남권의 종부세 이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더 큰 심적 고달픔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을 개인별, 기업별로, 주택류, 나대지, 기업부동산을 모두 합해 종합부동산세을 과세한다. 주택 한채가 9억이 아니되더라도 2개 이상이 합해 9억이 되면 종부세에 해당되며, 나대지도 여러필지을합해 6억이상이면 종부세에 해당된다. 기업부동산도 40억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필지을 합해 개인별 기업별로종부세을 매기게 된다. 아무리 정부가 별 짖거리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떡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남권에 수십억원 부동산 소유주라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연간 100만원 남짓을 냈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세금이 50% 늘어봐야 5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그들의 가게나 재산에 문제가될리 없다. 더 붙혀 1천만원 낸다 치더라도 국세청이나 나라 국민들 심적 고통만 주는 종합부동산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금 걷기인지, 거래세 인하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종합부동산 신설은 6만명의 종부세 해당자들 세금추징이 아니라 거래 자체을 중지시켜, 사회을 혼돈의 구렁텅이로 넣겠다는 정부의 심사라 여긴다. 민주와 사회주의, 애국자와 매국노, 국대 간 양반과 아니간 빨갱이, 차떼기와 고속철떼기, 부자와 가난한 자, 빈부격차,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등 온갖 극과 극의 나라을 만들려는 정부 여당의 심술이다. 6명만의 종부세는 4천만명 울부짖음이 될 것이 뻔한데도 그 틈을 이용한 정치적 술수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런다서 그들은 야당은절대 찍지 않는 다는 착각으로 나라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어느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 잘 알면서도 자꾸 악수만 뒤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만 술수꾼이 있는 게 아니다. 언제 홍길동이 같은 존재 나올지 예측하지 못한 정부 여당인 것이다.
종부세 만약 1천만원 낸다 치더라도 그걸 매도할 사람 드믈며, 일반인들 그 주택 살라고 그냥주어도 살수 없다. 그들 그 주택 매도하지도 않는다. 껌값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남권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떨어질 가능성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투껑 보고도 놀라기 때문이다. 문제는 2채 이상다주택 보유자들, 5가구 미만의 임대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주택)를팔려고 내놔 오히려 중소형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 이게 정책가들의 정책이며, 그걸노려 부자들인 자신의 부동산을 보호하는 정책인 것이다. 회돌이 정책을 쓴다는 것이다.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졸부들이나 얼치기 전문가들은 호들값이다.
개인별 부동산별 합산과세란게 문제다. 인적세금이란게 문제이며,그들이 그런 재산 보유했기에, 그들 온갖 잡동상이 혈통들이 소유했기에 인적 종부세 만든것이다. 가구당으로 만들엇다면 그런 오해 덜 받았을 것이다. 법 만들때 바늘구멍 별도로 만들어 놓고 법 만든다는게 옛날 우리 선조들의 말씀, 속담 조금도 틀리지 않는 종부세인 것이다. 그런 파렴치범, 무형지물 인간, 이중인격 인간들에게 법 만들라 했으니 다음 선거때는 그들 모조리 관습법이나 불문법으로 모조리 귀향 보내 버렸으면 생각해 본다. 미천한 정부 여당 골수분자 10만명만귀향 보낸다면,야당 골수분자 1천명만 귀향 보낸다면 나라 발전해 10년안에 세계 제일가는 나라 100% 되련만 수만년이 흘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거래세 1%인하 그거 아무것도 아니며, 종부세의 생색내기 일 뿐이다. 내릴려면 등록세, 취득세 현제의 3/1정도로 내려도 1억 부동산 거래세 2백만원 이상이 된다. 2백만원이라면 서민들 두어집 먹고 살 돈이다. 그걸 생각하는 정부 여당 정책가는 1명도 없는 무형지물정부 여당의 나라다. 이미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은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거래세가 종전보다 3배 정도 오른 상태라 거래세율이 찔금 내린다 치더라도 위축된 주택시장 거래 왕성하리라 보는 것 자체가 착오다.
종부세는 대부분 빅3 강남권의 세금이며,분당에 몇채 있을 뿐이다. 이게 수도권 세금이라 하지만 그들에게는차떼기 한 야당의 파렴치범 전 대통령 후보나, 당선 축하금 받은 잡범들의 횡령금에 비하면 종부세 대상자들종부세는 그들 자식 용돈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온나라가, 정부나 지자체 까지도 온통 난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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