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업진흥지역 등 도시계획 주거용도로
녹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2008년 10월부터 시.도지사에게 모두 넘어간다. 공업지역인준산업단지 내 공장 건폐율도 현재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가며,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개발기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했다. 이렇게 되면 절차가 약 1년가량 단축된다.또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일반시.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2005년 도지사로 이양됐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 이상 용도지역간 지정과 변경,녹지지역을 일정 규모 50만㎡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변경 등도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시가화조정구역 지정과 변경 등은 여전히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갖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따른 대체지 지정제도가 없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전용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대체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000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해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역 등에 주택과 숙박시설.공연장 등을 복합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이러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공연장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경기도는 여의도 면적 298㏊ 의 48배에 달하는 도내 16개 시.군내 농업진흥지역 1만4천274㏊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군별 해제 면적은 여주군 2천490㏊,이천 2천90㏊,안성 1천982㏊,양평 1천449㏊,용인 1천11㏊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농업 외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진다. 이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도내 전체 농경지 대비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68%에서 60%로 낮아진다. 해제되는 지역은 저수지 상류에서 500ｍ이상 떨어진 미경지정리 지역,농업진흥구역과 관계없는 단독지역,농업진흥구역과 인접돼 있는 미경지정리 지역 등이다. 9월까지 해제고시를 완료한 뒤 추가 해제가 필요한지역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해제를 추진한다. 영농활동과 농가주택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돼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2만1천여㏊에 달한다. 2007년에도 6천758㏊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일부 지역이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주변 여건이 변화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지역은 앞으로도 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농업진흥지역 7.49㏊의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대상 지역은 남사면 아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농지 1㏊,처인구의 공영차고지 건설 부지 1㏊,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5.33㏊,기타 0.16㏊ 등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시민들의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7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40여㏊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풀 수 있도록 추진할계획이다. 용인은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6천439㏊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부터 1천395.4㏊가 해제돼 현재 5천44㏊가 규제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백암면 1천245ha,원삼면 1천235.4ha,남사면 1천086.5ha,이동면 541.2ha,양지면 245.3ha,포곡읍 279.4㏊,모현면 187.1㏊,처인구 137.2㏊,기흥구 86.9ha 등이다. 도로 개설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곳이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를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제를 건의한다.
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억1천만㎡가넘는다. 2006년 말 현재 도내 도시계획시설 7억8천158만㎡ 가운데 22.9%인 1억8천55만㎡가 아직까지 미집행시설로 남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1억1천866㎡로 이를 해소하는데 모두 18조원이 소요된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 국.공유지는 40%인 4천976만㎡였고 나머지 7천122만㎡는 사유지다. 시군별로는 평택시826만㎡,화성시 609만㎡,의왕시 254만㎡,하남시 322만㎡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2003년 100억원,2004년 50억원,2005년 36억원,2006년 24억원,2007년 14억원 등 해마다 지원예산을 축소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않도록 경기도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243만㎡가 2018년까지 주거와 산업기능을 갖춘지식기반정보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장항 지식기반정보단지(Bromex Dream Field) 기본구상 및타당성 조사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장항동 일대 시가화예정지 243만㎡를 주택,방송.영상 중심의 첨단업무시설,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기본 구상안을 제시 브로멕스필드는 전체부지 가운데 28만2천여㎡에 단독주택,주상복합시설 등 4천50가구를 건설해 인구 1만936명을 수용하게 된다.
주택용지에는 연예인과 외국인 등을 거주 대상으로 하는 초고층 서비스레지덴셜호텔, 입주업체들이 사용하게 될 테마형 주거단지, 건설사의 거주형 모델하우스인 실험주택단지 등도 갖추게 된다. 첨단업무시설 부지
62만3천여㎡는 방송.영상산업과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들어서는 컬처존,가구.주택디자인 산업과 지역디자인센터가 핵심인 라이프디자인존,공공디자인과 자동차디자인산업 중심의 퍼블릭디자인존,IT산업과 미디어산업이 들어서는 벤처존 등으로 각각 개발된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특수효과 체험,촬영소품 전시,관련상품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송영상제작몰,e-스포츠 경기장과 야외공연장,상설.기획전시장으로 활용되는 E-PARK도 들어선다. 14만6천여㎡ 규모의 상업지역에는 600~1천%의 용적률로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와 일반 상가가들어선다. 나머지 138만㎡는 공공시설용지로 공원,녹지,도로,교육용지,집단에너지시설,전기공급시설 등으로활용된다. 단지 내에는 한류우드,킨텍스, 자유로,제2자유로와 연계한 폭 35ｍ의 간선도로 등이 건설되며,호수공원에서 방화대교까지 9.97㎞의 자전거도로도 설치된다. 토지보상과 부지조성 등 2018년까지 브로멕스 필드를 조성하는데 모두 2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개발방식에 대해 기반시설부문은 고양시 등 공공에서 일정 분담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화전동 일부지역과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개발이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동산동,화전동 일대 127만1천여㎡를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 건폐율 60%이하,용적률 130%(최대 160%)이하,높이 4층(15ｍ)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수있게 됐다.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설월리 마을 일대 74만6천여㎡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 60%,용적률 150% 이하,3층 이하로 신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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