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와 산업단지로 전국에 200여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줄임말이다. 2004년 12월 전북 고창 복분자 특구를 비롯한 6곳이 처음 지정된 후 96개로 늘었으며,시·군·구 5개 중 2개가 지역특구로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의 특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관광특구 행정도시 등 전국에 특구만이 있으나 지정만 했지 개발도 아니한 곳이수두룩하다. 한국을 특구 공화국이며,255개 자치구 중 특구지역이 아닌 곳은 없을 정도로 특구지정이 범람하고있다. 경제성은 고려치 않고 균형발전 등 지역마다 골고루 나눠 주기식으로 지정했으며,지금도 몇개나 더지정될지 의문이다. 중복 특구와 기능중복 논란에 따라 엄청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 각종 개발사업을 대폭손질해야할것이다. 혁신도시에 이어 지역특구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도 지역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있게됐다.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실제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재편되는 지역특구 수정·보완 방안을확정하고,지역특구법을 개정할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혁신·기업 도시와 함께 지난 정부의 대표적 지역 균형발전정책이나 헛점 투성이다.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를 허용할 방침이며,특구 지정 절차는간소화하되 사업성이 있는 곳만 특구로 지정할 것이라지만 180여개가 이미 지정된 상태다. 기업과민간단체가 특구운영을 주도하면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특구가 생길 것이란 게 정부나 지자체의 기대이나선거용에 불과한 특구가 태반이다. 향토 특산물,지하자원 관련 특구,유통·물류 특구로 분류된 9개 특구 중 6개도 특산물과 연계된 곳이다. 특산물 특구가 많다 보니 서로 인접한 경북 김천·영동·상주가 모두 포도 특구로지정돼 중복 개발됐고,한방·약초관련 특구는 10개가 넘는다. 특화 개발지로 지정된 세종시 제외은 혁신도시 10곳,기업도시 6곳,경제자유구역 6곳,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129곳,관광특구 26곳 등 모두 177곳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지방비, 민자를 합쳐 24조9807억원이다. 수도권 공공기관과 산업·연구시설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조성하는 기업도시는 세종시를 기업 중심으로 만드는 방안을추진하면서 기능 중복이다. 각각 11조5116억원, 4조6012억원의 예산이 들어 외자 유치를 목표로 전국 6곳에개발 중인 경제자유구역도 외국기업 유치에 사실상 실패해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민간참여는 사업성을 무시한 채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전북 완주 포도주 특구는 주정용 포도 재배가 어려운 지역인데 특구로 지정됐으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진안 홍삼한방 특구는 특구 지정 후에야 약초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으나특구가 되면 97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아 특구의 성격에 따라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것이나 97개 특례 중 41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교육특구가 13곳이지만 교육감 인가만 받으면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특례를 활용한 지자체는 한 곳도없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규제 완화 생색만 낸 것이다. 의료법인에 더 많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례도 활용된 적이 없다. 대형 병원들이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 데걸림돌이 되는 근본적인 규제를 풀지 않은 채,특정 지역에서만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주니 실효가 없었다. 보성 녹차특구에 적용된 특례는 녹차축제 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 정도다. 쓸모 없는 특례가 많다 보니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특구에 지원한 재정은 7000억원에 이른다. 기업활동을 활성화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0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조사한 결과 모두 98개소,총 126.3㎢를지정할 계획이다. 연간 지정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수와 면적에서 모두 사상최대규모다. 산업단지는 1973년 산업기지촉진법에 따라 지정되기 시작했으며,2007년까지 646개소,1천199㎢가 지정됐다. 2009년에도 51개소,총 127.2㎢,2010년에도 32개소 61.1㎢의 산업단지를 각각 지정해 앞으로 3년동안 181개소,314.6㎢가 지정돼 지난 35년간 지정된 총 면적의 26.2%에 해당된다. 기업들이 값싸게 공장부지를 확보할수있게 돼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 한때 7%대까지 올랐던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높다.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의 기능이 중복되고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입주마저 어려워지면서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보다 넓은 728㎢(관광·지역특구 제외) 면적에 국내외 기업을 한꺼번에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매년 10∼30건씩 추가 지정되고 있으며,2009년에도 11곳이 지정됐다.관광특구도 외국인 관광객유치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못하는 있는데도 매년 특구지정이 늘어나 전국 13개시·도에 평균 두 개꼴이다. 경제악화,실업자 증가,소득감소,일자리 감소에도 무늬만 특구지정되고 있다.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