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추진에 시장은 보상나간 행정도시
토지보상과 공사가 진행중인 세종시도 헌신짝 버리는 정부가 땅한평 보상도 나가지 않은 보금자리 주택과국토의균형개발,지방화로 시작된 혁신도시 개발에 믿는 사람이 없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은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기관 간 통합이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 제고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협의를 거쳐 가급적 2009년 말 안에 이전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바람으로 개발 프로금램이 진행중인 혁신도시는 충남 연기·공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것을 비롯 수도권 밖주요 지역에서 6개 기업도시와 10개 혁신도시가 개발중에 있으나말도 많고 탈도 많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해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사업기간을 10년앞당겨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2012년부터 도시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추진하고,중앙정부는 법령정비와 재정 등을 지원키로했다. 행정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는 국토의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이며,21세기는 지방화.세계화 시대로 가는 길목이지만 현 정부와 당 및 고소영,강부자 및 수도권 이기주의 까지 겹체 무형지물이 될뻔 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모두 4조3000여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순차적으로 풀려 행정도시가 한달 빠른 2007년 7월 첫 삽을 뜬것을 시작으로,태안기업도시와 대구·울산 혁신도시도 착공에 들어가 전국이 개발로 인해 황사 이상의 황사가불어닦친다. 100개 이상의 특구을 지정하며,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기업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산업단지,기업도시,테크노파크 등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기존 도심 재생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대구와 울산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 혁신도시는부산 대구 울산 원주 진천·음성 김천 진주 나주 전주 서귀포 등이다. 보상 규모는,대구 1조200억원,전주 8358억원,나주 6390억원,원주 4193억원,울산 3800억원,진천·음성 3527억원,김천 3200억원,진주 2761억원,제주 1140억원 등 총 4조3569억원에 이른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준비 절차는 끝난 상태다.
부산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로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이자 세계 자유무역 거점도시로,대구는 지식 창조에중점을 둔 두뇌도시,울산은 경관 중심의 에너지 절약형도시로,원주는 건강·생명·관광을 테마로 하는 비타민도시로,진천·음성은 오창 및 오송단지와 연계한 지역산업네트워크의 교육·문화 이노밸리를,전주는 농업 생명의허브이자 전원도시로,나주는 신재생에너지와 농업·생물산업이 중심이 되는 생명의 도시로,김천은 농업관련벤처도시,진주는 기업지원 거점도시이자 녹색도시로,서귀포는 연수·휴양·관광도시의 장점을 살린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모두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새 살림을 차리게 돼나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토지 보상을 받는 현지인이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매입하면 상가용지 우선입찰권을 준다.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이의무화돼 있다. 채권보상자에게 우선입찰 권리가 주어지는 상가용지는 근린상가와 일반상가로 면적은 최대 1100㎡이며,채권 매입액이 많을수록 받는 땅도 그만큼 커진다.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정도 예치해도 똑같은혜택을 줄 방침이다.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감면혜택이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난다. 현금보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 중이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고등학교는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을 짓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외국인 교원임용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세금을감면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지원과 주택우선공급,주택 취득·등록세 등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을 조기에 개발해 당초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에 개발사업을 완료해 기초과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추진한다. 연구시설과 연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과정보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광역경제권 내 및 광역경제권간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에도 외곽순환도로도 확충해 나가기로했다.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세계를 잇는 국제네트워크도 보강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경.동남권 등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2 허브공항의 건설을 검토 추진키로했다.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공항과 항만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 대상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통합한 산업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기관이 애초 가기로 돼 있던 지역으로 통합기관의 핵심기능을 옮기기로 했다. 이전 대상 기관에 부지매입 등을 독려하고, 가스공사(대구),한국전력(광주.전남),도로공사(경북) 등 주요 이전 대상 기관에는청사설계 및 부지 매입한다.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총 157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75%인 117개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완료됐다. 나머지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통폐합 등으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계획 승인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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