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녹색도시로 건설로 공시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가 들어설 시.군.구의 공시지가가 4년새 38조원이나 증가해 개발 기대에 따른실제적인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상향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는충북 음성군,진천군,대구 동구,울산 동구 등 13개 시.군.구의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04조3천억원으로 2003년1월1일 기준 공시지가 65조8천억원보다 38조5천억원,58% 늘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는 인구 2만-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저밀도의 녹색도시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시설물의 색채, 높이,조명 등 미적요소를 고려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에너지절약형으로조성된다.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사무실,상업지,주거지,공원 등을 연계배치한다. 향후 발전성을 고려해서는 일정부분이 유보지로 남겨진다. 또 공영형 혁신학교 및 특수목적고가 유치되고 문화.여가활동 공간,공동생활공간,간선급행버스 등 신교통수단,자전거 전용도로 등이함께 만들어진다. 혁신도시의 개발방향은 ▲강원-세계속의 생명.건강산업의 수도 ▲충복-IT.BT 산업의 테크노폴리스 ▲전북-전통과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 ▲광주.전남-하나로 빛나는 초광역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 ▲경북-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 ▲경남-한국을 움직이는 메카트로닉스의 거점이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이며 ▲부산-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양수산,영화,금융의 중심 ▲대구-교육.학술산업의 메카,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심 ▲울산-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 등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본격화 해 원활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개발절차와 공공기관 및 직원에대한지원사항,이전부지 활용,성과 공유 등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2007년에 착공,2010년까지 토공,주공,도공 등 선도기관이 우선 이전하며,2012년 나머지 공공기관의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토지보상에도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등을 위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민간소유토지를 보상할 때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보상받을수있다. 보상이 실시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양주시 고읍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가격을 분석한 결과,토공이 제시한 보상가격과 택지소유자가 이에 불응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통해 결정된 보상가격과의 차이가 최고 22%에 달한다.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수용재결을 통해 매수한 20만6667평의 경우 당초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감정평가를 통해산정해 제시한 협의보상 가격이 평당 55만7845원이었으나 수용재결을 통해 책정된 보상가는 68만318원으로 협의보상가에 비해 22%나 높게 나타났다.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용재결로 매수된19만1818평에 대해서도협의보상 가격이 평당 23만1646원이지만 수용재결가격은 24만8522원,양주시 고읍지구도 수용재결된 8만8878평의 협의보상 가격이 44만6615원이나 수용재결로산정된 보상가격은 48만1845원으로 각각 7.28%,7.89%높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보상가격과 수용재결로 산정되는 토지보상 가격 간의 차이가 큰 것은 토공이토지감정평가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감정가격을 토공측에 유리하게평가했다. 4년 6개월 동안 토공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지구에서 10건중 3건 정도가 수용재결을 신청해 중토위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협의보상은 사업시행자인공공기관이 제시한 보상가격을 토지소유자가 인정해 보상하는 것이며,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수용 한다. 시.군.구별 상승률은 충북 진천군이 1조9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충북 음성군도 2조7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부산 강서구는 7조2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강원 원주시 6조6천억원→12조1천억원,경북 김천시 3조1천억원→5조7천억원,대구 동구는 7조1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경남 진주시는 7조6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총액 증가를 땅값 상승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땅값 상승에다 실제 시세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한 영향도 있다. 실제 땅값 상승은 개발이익을 노리고 미리 땅을 산 외지인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다. 혁신도시 예정지내 외지인의 토지 소유비율은 평균 12.3%이며,제주와 음성.진천의 경우 각각 27.7%, 21.6%에 이른다. 혁신도시와함께 또 다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기업도시가 들어설 충남 태안군,충북충주시 등 7개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합계도 4년새 21조6천억원에서 39조1천억원으로 17조5천억원,81% 올랐다. 기업도시 예정지중 혁신도시 예정지와 중복되는 원주시를 제외할 경우 15조원에서 27조원으로 12조원,80%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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