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구 5만명 이하로 제주 착공
새로 건설될 신도시를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무리해 보이는 개발이지만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들이 위치할 곳이다. 2012년까지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2020년 목표 인구를 2만~5만 명,규모는 50만~250만 평으로 조성 기본 구상을 마련해 시.도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고,이를 토대로지역별 기본구상을 짠다. 2005년 말 강원 원주,충북 진천.음성,경북 김천 등 전국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선정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과도한 규모로 혁신도시를 개발한다. 기존 배후도시등에 비해 혁신도시가 지나치게 큰 규모로 정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추진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요조사를 다시 해 규모를 조정하거나 그 지역을 특화시켜 공공기관 외에 기업,학교,연구기관 등이 올수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혁신도시 규모는 성남 분당 39만 명.594만 평이나 판교 신도시 8만 명.282만평보다 훨씬 적지만 녹지 면적을판교 37%.화성동탄 24% 등 신도시보다 높일 예정이다. 신도시 수준 1인당 부지 면적 25~50평을 고려해 인구 2만 명은 50만~100만 평,5만 명은 150만~250만 평의 규모로 혁신도시의 주거지역엔 술집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며,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립형 사립학교와 비슷하지만 자치단체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등도 들어선다.도시의 기본 구상부터 아파트 건설 계획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전 과정에 전문가그룹을 참여시키는 대 계획과제도도 도입된다. 강원도 원주,전남 나주,경남 진주 등의 일정 부지에 들어설 혁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마치고,개발.실시계획을 만든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나 부동산정책이 미미하게라도 조정될 것으로 보여 예측불허의 부동산시장과 공공기관이전 문제가 뒤 따르고 있다.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이 개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에 조성된다. 규모는 209만3000여 평이고 여기에수용할 예상인구는 3만9000여 명이다.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판교신도시의 수용인구가 8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판교 절반만한 신도시가 지방 중소도시에 생기는 셈이다. 진천.음성의 현재 인구는 10만8000여 명에 그친다.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 직원을 모두 합쳐봐야 2400여 명에그치고 이들 중 70%가 가족 2명씩을 데리고 이주해온다고 해도 그 수는 5000여 명에 그친다. 3만4000여 명의 인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학교.연구시설 등을 유치해 채워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은 아직도 모색중인 상황이다. 혁신도시 개발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자칫 과도한규모,촉박한 일정 때문에조성 후에도 수요 부족,부실개발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농업진흥지역도 자동 풀리게 돼 그 동안은 개발계획을 승인받더라도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시행자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다.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태안이나 원주무주 등 기업도시 예정지역내 상당수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관광레저형으로 선정된 충남 태안기업도시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나머지 기업도시는 집중적으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인허가를 받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투입돼 시행자들이 기업도시 사업에 전념하기 어려웠지만 시행되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큰 혜택이다. 혁신도시 예정지구의 공시지가가 지난 5년간 최고 526%,평균 159% 올랐다. 혁신도시 예정 지역의 땅값은 지난5년간 경북김천시 농소면·남면이 평균 526% 올랐다. 전북전주시 중동·만성동, 완주군 이서면이 148%,강원 원주시 반곡동이 125%,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산포면이 87%,대구동구 신서동 일원가 45%,울산중구 우정동이24% 상승했다. 지목별로는 밭이 평균 237%, 논이 199%,대지가 139% 임야가 167% 올랐다. 혁신도시는 2007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혁신도시·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전국적인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을 초래했다. 대표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178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
12개시.도로 이전해 지역 발전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사업이다.
124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 사업이 10곳 모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관계 기관 사이에 개발일정 협의가지연되고 있다.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제주가 기공식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북(김천), 대구.울산.나주 등에서 잇달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보상과 개발계획 등 수립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 10곳을 모두 착공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혁신도시사업의 상징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대표적인 곳을 우선 착공한다.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제주.경북지역착공 일정이 확정된 상태며,대구.울산.경남(진주).나주.전북(전주) 등도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는 기공식을계기로 12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 이어 김천 혁신도시를 착공하고 진주,나주 등 나머지 혁신도시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와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제주 혁신도시는 115만1000㎡로 1800가구가 건설돼 인구 5000명을 수용한다. 총 3465억원이투입돼 관광.국제교류.연수도시로 개발된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건설교통인재개발원,국세공무원교육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세청기술연구소,국세종합상담센터,한국정보문화진흥원,기상연구소 등 9곳이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 일대 380만3000㎡에 조성되는데 한국도로공사 등13개 기관이 이전한다.사업비 99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만가구가 건설돼 인구 2만50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혁신도시 건설을 먼저 착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건설 등 수백억원대의 인센티브를주기로 했다. 서귀포 혁신도시는 규모가 115만1000㎡로 1800가구가 건설돼 5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총 3465억원의자본이 투입되며,공무원연금관리공단.한국국제교류대단.재외동포재단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경북 드림밸리는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 일대 380만㎡에 들어선다.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해모두 2만5000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충북 진천.음성과 강원도원주 혁신도시 등의 경우 보상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연내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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