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과 전국 산업단지 과잉공급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 인근에 260만㎡ 규모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2012년까지,2010년까지 3년 동안 전국 181곳 314.6㎢에 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진행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치면 앞으로 218곳 392㎢에서 산업용지가 공급으로 98곳 126.3㎢을 지정함에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09년에는 51곳 127.2㎢,2010년에도 32곳 61.1㎢의 산업단지를 각각 지정할 예정으로 수도권은 김포 양촌산업단지 168만3천㎡,파주선유산업단지 131만3천㎡,평택 국제화단지 396만㎡ 등 경기도가 30곳이며,인천은 검단산업단지 220만3천㎡ 1곳,지방은 부산이 화전산업단지 245만㎡ 등 10곳,울산이 신일반산업단지 249만2천㎡ 등 9곳이다. 3년 동안 지정될예정인 산업단지 181곳의 면적은 지난 35년간 지정된 총 면적의 26.2%에 해당하는 규모로 산업단지 지정이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이 값싸게 공장 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전국 곳곳에 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산업단지가 과잉 공급이다. 2~4년 걸렸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되면 전국에서 산업용지가 넘쳐나 수도권이나 일부 산업단지를제외하면 미분양이속출할 것이다. 산업단지는 1973년 산업기지촉진법에 따라 지정되기 시작했으며,2007년까지 646곳 1199㎢이지정됐으며,국가 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다. 평택시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서탄산업단지 138만여㎡와 포승읍 한중 테크벨리산업단지 132만여㎡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서탄.한중산업단지에 한.중 교역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과 컴퓨터.통신.영상 등 첨단수출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 2012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교통,문화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30만㎡미만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시·도지사에만 부여돼 왔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0만㎡ 미만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개발 유도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무분별한 지정·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 합작법인을 포함해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시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수있도록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시설이 배치되는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 확보토록 했다. 시설용지는 복지,지원,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토록 해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최소 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부지내 50% 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하고 5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입주기업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토록 했다.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도지구는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50만㎡ 이하 범위에서 지정계획을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30만㎡가 넘고 50% 이상 공장을유치한경우 산업단지에 준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산업단지 유형 변경의 요건을 준공된지 10년이경과하고 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개발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2년이 지나도 사업 면적의 30%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한 경우 교체하도록했다. 민관합작법인에 한해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될수있었으나,건설회사가 투자에 참여한 순수 민간합작법인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유도지구에 쉽게 개별공장 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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