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짝 활기는 1년에 2-3회나 투자자는 더
대출금리는 떨어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구입 부담은 여전하며,개인이 담보 대출시 금리는 6%대이다.말로만 서민정책이지 정부는 서민 말살정책을 정부 탄생 후 계속 써 왔다,갖은자와 권력자,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졌다. 권력자가 갖은자이니 서민정책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쿠테타로 권력 잡은 전직 대통령들은 1-5조원이상 자산횡령과 갈취했으며,육영재산.영남학원,MBC 주식 30%,경향신문사옥 등으로3남매가 피투성이 터지게 재판중이라는 것 대한민국서 모른 사람이 없다. 매국노와 연관된 사람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아닌 독재권력이나 재산횡령은 기본이다. 그러지 않은 대한민국 역대 권력자와자식도 희박하다.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열기에 이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반짝 활기는 1년에 2-3회씩 2006년 하반기 이후 반복되었으며,2006년 이전은 1년에 한번 정도씩 반짝 활기였다. 집이 남아도시는 시기에보금자리 주택을 서울 강남권서 1200만원대에 공급한다면 강남권 2400만원 이상의 평당가에 구입 할 사람은별로 없을 것이다. 구입한다면 정상적인 투자자가 아닌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강남권에 대규모보금자리 주택 공급시 입주 시점에는 더 많은 아파트 값이 하락 할 것은 뻔한 것은 주택보급율이 115%가 넘어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이다. 2010년 강남권 부동산은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위한 사람들이 임대차 얻어 이주하기 때문이다. 현정부 2년간의 가계수입 감소와 통장의 잔고 부족,실업자 증가, 물가 상승,경제 불투명으로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들이 2012년 혹은 2015년 전후을 기다리고 있다. 반짝 장세는 수회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앞으로도 수시로 나타날 것이며,조그마한 호재에서도 강남권과 경부선 축의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지며,언론이나 인터넷은 몇건 거래로 부동산 상승이라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도을 위한 제스쳐에 불과한 시장 노름이 될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은 아량곳 않으며,믿음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국가 부채는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제한적 투기수요만 유발시켜 중·장기적으로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1년에 1-2차례 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계약까지는 미지수이며,지난 2년간 우리나라 모든 분양 아파트 단지서 100%계약된 곳은 별로 없을 정도였으며,계약 70%이상 이루어진 단지서도 입주시 몇개월 동안 불꺼진 집들이 천지였다.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사정은 2012년 전후라야 미미하게라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도각 나라의 정책자들은 권력의 유지을 위해 경기가 몇개월 지나면 회복 될 것이란 유언비어 퍼뜨린지가 벌써 2년이 가까워지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매년 증가한 상황에서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부동산위기가 경제 전반에 위험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간간히 통과하지만,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은 사업 진행단계에 진척이 있으면 매수 문의가 늘고 가격도 오르게 마련인데 안전진단통에도 재건축 단지들은 관망세가 굳어지고 있으며,수도권몇곳 이외는 재개발.뉴타운.재건축 단지 90%이상이 조용하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진행단계에서 진척이 있으면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를 높여 부르나 보금자리 주택 공급받는 경우 반값 이하에 구입이 가능하며,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1/3이하 가격에 보금자리 주택 당첨 가능하니 요지간한 투자성 매물은 쳐다보지도 않고,가계수입 감소로 투자 할 돈도 없다. 투매가 나타날 경우 가격이 더급락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외환위기 당시 반짝 효과를 기억하기 때문이지만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효과는 이미 일본 등에서 실패한 전력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값은 40%이상 고평가 된 가격이다. 경기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국민들의 마음이다. 대다수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풀리지 않는 희망사항의 경제 사정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다기에는 이른감이 있으며,현정부 남은 3년 기대하기에는 고거 지향형정부에서는 버려야 한다. 지방화와 세계화에 국토의 균형개발이어야 한데도 수도권 이기주의에 파 묻혀있는 것은 권력자들의 재산 대부분이 강남권에 있기때문이다. 권력자는 자신의 재산지키려 하지 국민을 위한 정책펴지 않는다. 가계수입감소와 고금리로 수요자들은 향후 경기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오를 준비 태세나 유동적인 금리다. 한강조망권,강남권의 매물이 미미하게 소화 후 다시 나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도 팔리기는했지만 몇건 거래에 불과다.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고 실수요 중심의 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청약 성적이 좋았던 것이며,사람들의 관심이조금씩 늘고 있지만 시중 자금이 몰리는대세 상승기는 아니며,실제투자는 망설이고 있다. 대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맴돌고 있지 않아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에게는 기다림이,매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장점 부각 정도이다. 부동산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공급의 대폭적 감소에도불구하고 미분양아파트 줄지 않고,전국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만 3만가구가 넘고, 입주할 미입주 아파트는 6만가구 이상,미분양아파트는 16만가구 이상이며,시정에서 바라본 미분양 아파트는 25만가구가 넘는다. 계약후 해지하고 픈 아파트가 널려있으며,입주 할 아파트가 6개월이지났지만 입주 할 아파트 30%이상 빈 아파트가 널려있다. 시장의 약세는 여전하다. 경기침체가 여전한 만큼2012년 전후까지 상승과 보합 및 가격조정이 지역에 따라부동산에 따라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수를 위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정부의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건설업계의 부실만 키웠다. 경기부양은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 정책은 실수요보다 투기수요를 불러와 정책 효과가 골고루 미치기 힘들다. 미분양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보다 분양가 급등 영향이 더 크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만 올려 최고2-5억원까지 오른 곳도 있지만 국지적인 데다 일부 수요가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결과적으로 거품을 조장했다. 미분양은 고분양가 문제며,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품을 제거해 실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주변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건설사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단기적 처방으로 면죄부만 줄 경우 미분양 증가 등 유동성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5년 말 5만7215가구에서 14만여가구로 늘었지만,분양가만 크게 올렸다.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05년 729만원에서 2010년 1100만원대로 상승했다. 주택구입 능력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에 대한부담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대출 금리는 1% 올라 1억에 년간 1백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늘었고 주택 가격도 조정 받았음에도 주택 구입 부담이 여전한 것은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역시줄었다. 지방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다. 투자목적으로아파트를 구입한 다주택 소유자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혜택 때문에 안전진단 호재를 매도 기회로 보는경우가 있으나 2011년 양도소득세가 2008년 양도소득세로 회귀 할 경우 년말에는 많은매물이 한꺼번에 쏫아져 나올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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