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풀 악재 헤쳐가는 지혜는 생각이 변해야
국내 경제는 부동산과 금융을 떼어내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깊숙이 연관돼 있다. 가계대출은 급증했고,주택담보대출도 줄지 않고 있으며,1인당 부채도 날마다 늘고 있으며,정부 적자는 매년 늘고,실업자 증가와개인 소득감소다.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관리하기 힘들어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금융시장도무사할 수 없다. 주택시장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연유에서다. 고강도 금융 대책에 이어 부동산부터손대고 나선 배경은 서브프라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금융 위기를 촉발하고 급기야 실물경제까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 대책이 아니 나올수 없게 했다. 월급을 쓰지 않고 15년4개월을 모아야 서울에서 82㎡규모 중소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어 집값이 하락했지만 봉급에 목을메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은임금근로자 월 급여와 서울 아파트 82㎡의 14년보다 1년 더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시장 위축으로 부동산 관련대다수 업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도 지난해보다 1%이상 올랐으며,대출 받으려 하여도 담보가 없어 대출 받기고 힘들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도권 금융이라는 미명의 대출이 49%대로 대체로 30%대출받는 신용불량자급들이 늘고 있다. 건설사는 6%내외의 대출이 아닌 8-9%대출받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과 부동산경기 침체는 연관 산업마져 침체로 부도와 경매 직전이며,보유한 부동산도 팔리지 않고 있으며,아파트 매도하여도 융자와 전세금 빼주면 전세집이 아닌월세집 얻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분양률·입주율·계약률이 바닥으로 트리플 악재는 최악이다. 아파트 관리·경비업체가 잇따라 폐업하고,건자재업계도 외상값이 들어오지 않고,중개업소 폐업에,미분양 아파트와 미입주 아파트로 인해 중소 건설사는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겁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예방에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을 허물자니 한국 경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회사 보유 땅이나 미분양 아파트는 현금을수혈해 주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돌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지원 규모는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공동택지 계약 해제 지원,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이다. 토지나 아파트 등의 매입가격 책정에 승강이가 예상되나혈세를 퍼부어 이뤄지는지원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 쌀 직불금 비리에서도 드러났지만 나랏돈은 눈먼 돈으로여기는 도덕적 해이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세금으로 메워 주는 것도 금물이다. 가능성이 없다면 가차없이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요구해야 한다. 분양가 바가지 관행도 차제에 뿌리뽑아야 할 것이며,집이 남아도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공급 줄여야 한다. 주택보급율이 2010년 115%가 넘어서
116%가 될 전망이며,경기 침체로 부모님이나 처가집에 눌려 살려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터다. 1가구2주택을 2년까지 허용한다지만 2년 내 처분하지 않아 융자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시중금리 상승도 주택경기에는 부정적이다. 거품이 아니라 붕괴를걱정할 때다.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세금 폭탄부터 조속히 제거가 아닌 2008년양도소득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거품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직접적인 주택시장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에 의한 일반사업으로 실업자 구제여야지 집이 남아도는 시기에 건설사 지원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거래는 줄고,중개업소는 폐업하고,민간아파트 공급도 지난 2년간 매년 10만가구 이상씩 줄었으며,50만가구 공급 정책은 38만가구 공급에도 미분양 아파트는 줄지 않고 있으며,입주 할아파트가 입주 6개월이 지났지만 입주자가 없는 아파트가 전국에 널려 있으며,공사 중단한 아파트도 250곳이넘는다. 아파트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 건설사다. 전국적으로 건축허가 면적은 8년 만에 최저치다.부실채권은 중견 건설사한 곳이 무너지면 관련업체에서 부실채권을 떠안아 미수금을 남겼다.
주택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수주가 줄었다. 집값이 떨어지자 수수료를떼먹는 사람도 증가다. 2만 곳 이상의 중개업소가 폐업으로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만이다. 주택시장 침체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경기활성화가 시급하며,주택보급율 증가는 10년이상 주택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며,10년후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국민임대 아파트처럼 서민들이 사는 집으로 전락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중소형으로 갈아타는게 세금이나 관리비가 적게 들어 가계부도에서 벗어난 길이 될 것이다. 눈높이 조금만 자추면 가정이 평안하고 이혼 당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 팔면 빌딩이나 주택임대사업으로 월 300-10000만원 월수 가능하다. 부익부빈익빈 정부에서 살아니기 위해서는 소비을 최소한 줄여버티는 것이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시장도 침체이나 넓은 집 소유자나 내집마련 염두에 두었다면 수도권 저렴한 아파트로 아파트 전셋값 수준에집 장만이 가능하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아파트 값이 1억이라로 값이 더 하락하여도 서울의 20억이상 4억이상,15억이상 3억이상,10억이상 2억이상, 5억이상 1억이상, 5억이하 수천만원 집값이 빠진것에 비해면 하락한가격만도 못한 금액이나,1억이라도 서민들에게는 수십억이나 수백억 부자들 돈 보다 더 큰 돈이다. 수도권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소형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향후 리모델링이나재건축등을 통해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눈높이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수 있으며,고금리와 가계수입 감소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도 배울 수 있다. 일본의 중산층은 13평,독일이나 대만은 18평,유럽은 20평대에 살며,홍콩은 중심가 35층 아파트에 4-6평의 아파트에서 3대가 사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보다부자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무역만 13번째 나라지만 국가의 능력은 55위에 불과한 중류국나라며, 현정부 2년동안 2만달러 시대가 종부부을 찍었으나 권력자는 주식 3천포인트,국민소득 3만달로 선진국 대열 등 모든말은 숨소리마져도 BBk(거짖말) 된지 오래다. 서민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의 내집마련 기간이큰 폭으로 늘어노원구가 9년9개월→13년5개월로 늘었고,종로구 9년3개월→12년5개월,도봉구 9년9개월→13년,강북구 8년3개월→11년로 각각 늘어 서민들의 부담이 더커졌다. 집값이 비싼 강남구에서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0년이 걸려 사실상 내집 마련이 불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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