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해외부동산 투자의 모든것 해외부동산 투자한도가 30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2007년 2월부터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 부부가 공동 투자할 경우 최대 6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투자절차 규제도 대폭 완화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2월부터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사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기구 설립시 현재 재경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바뀌는등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는 외환시장과 국내부동산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즉 달러 해외유출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시중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도 도모한다. 투자금액 한도가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진다. 기존 한도 100만 달러 이하로는 주거용 부동산이 주요 투자대상이었지만, 한도가 300만 달러까지 허용되면서 상가는 물론 오피스빌딩 등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매입도 가능해졌다.
미국, 캐나다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온 투자대상 국가도 두바이나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까지로 확대될 것이다. 실수요 고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북미나 호주, 뉴질랜드 중심으로 아예이민을 고려하거나 자녀의 교육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해외부동산 투자 형태도 개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양상에서 그룹으로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다.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투자용 해외부동산 시장도 확대되고 자산운용사에서 수익용 해외부동산을 취득, 공모를 통해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해외부동산 펀드와 개발형 펀드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다.부동산에 거품이 끼어있는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와 비슷하게 일부 국가에도 거품 논쟁이 심각한 국가도 있어 이들 국가는 피하는게 좋다.
해외부동산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게 돼 있어, 단기투자일 경우 환헤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각 국가마다 관련 법규가 달라 투자국가의 외환관리법, 부동산법규, 세법 등을 꼼꼼히 챙긴 후 투자해야 한다.국내의 부동산 규제 단속강화로 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해외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무작정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지 한인을 통한 거래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편리함과 반가움에 무작정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다가는 버블이 낀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어 가급적 국내의 준거법을 둔 공신력있는 회사를 통해 사전에 불상사를 방지해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 개요 2. 해외직접투자 방법 3. 해외직접투자의 허가절차 4.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제도 5.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II. 토공(土公)의 해외공단개발사업 1. 토공의 해외공단 사업현황 가. 토공의 해외공단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해외공단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다. 해외사업추진 전략 2. 토공의 해외공단사업 추진방식 가. 사업추진 절차 나. 해외투자방식 다. 진출국가별 투자방식 3. 후보지선정 및 개발 가. 해외공단 개발사업 업무흐름도 나. 후보지조사 다. 기술조사 라. 설계용역 및 조성공사 마. 해외공단 조성시 조성공사 적정성 확보방안 4. 토지취득 가. 전반적 사업협상 및 수요조사 나. 기본합의서 체결 다. 투자사업타당성 심의등 라. 토지취득계약내용 협의 마. 토지사용권 취득계약 내용 확정 바. 해외공업단지 개발사업 신고 사. 계약체결 아. 해외부동산취득 허가(또는 해외직접투자허가) 자. 토지대금 지급 5. 토지공급 가. 토지공급 개요 나. 공급방안 검토수립 다. 투자설명회 및 투자유치 홍보 라. 공급계획 신고(관리사업신고서 제출) 마. 공급세부사항 확정 및 공고 6. 해외사업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준 가. 예산ㆍ회계 나. 물품의 구입ㆍ관리 다. 사무실 등 구입ㆍ임차 라. 일반주택의 대여 마. 현지직원의 고용ㆍ운용 바. 복무 사. 해외정세보고 아. 방침등의 결정 7. 해외투자방식과 해외자금 조달 가. 해외투자방식 나. 해외자금조달 8. 해외지사 예산ㆍ회계 실무 가. 해외사업단 회계업무의 특징 나. 해외사업단 회계처리 방법 다. 회계장표 라. 이동평균환율 산정 마. 외환정산보고서 바. 예산통제 사. 재무보고 및 결산 아. 예산지급증빙서 관리 자. 참고자료 III. 관련자료 1. 외국환관리법령(생략)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생략) 3. 해외건설촉진법(생략) 4. 해외직접투자 관련규정 해외직접투자지침 해외부동산취득지침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5. 해외공업단지 개발ㆍ관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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