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 주택 1천331만7천900가구로 수원시가 다주택자 가장 많아
2007년 말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4천8백만명으로 2005년의 4천725만4천명보다 늘어난다. 주택수는1천4백여만 가구로 2005년말 1천332만 가구보다 늘어나며, 인구 1천명당 주택수가 2007년말 283가구로 2005년말 282가구보다 늘어난다. 인구 1천명당 주택 수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뒷 떨어진다. 2007년 약 1백만가구 부족으로 3년간만 5십만 가구씩 지을시 주택보급율은 100%달성 될 것이다, 2006년 말 주택보급율은 104%, 2007년말 107%, 2008년 108%로 수요와 공급의 조절로 주택의 투기는 2008년으로 끝나며, 청약전쟁도 송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2012년에는 주택의 부동산 투기나 청약전쟁은 대부분 끝난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12년까지 청약에 대한 전략 세워야 할 것이다.
2000년 249가구에 비해 33가구 늘어난 것이나 일본423가구, 미국427가구, 영국417가구, 독일445가구에 비해낮다. 서울은 인구 979만6천명, 주택수 235만3천가구로 1천명당 주택수는 240.2가구, 수도권은 인구 2천274만1천명, 주택 583만9천600가구로 256.8가구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은 아직 이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있다. 광역시별로는 인천이 287.8가구로 가장높고 부산 275.5가구, 광주 268.9가구, 울산 266.2가구, 대전 265.9가구, 대구 248.2가구 순이었다.
빈집 72만6천가구을 제외한 재고 주택은 1천259만2천가구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61만6천가구를 기록,
전체의 절반 이상(52.5%)을 차지했고, 단독 404만4천가구32.1%, 다세대 115만4천가구9.2%, 연립 56만2천가구4.5%, 오피스텔 등 영업용 건물내 주택 21만6천가구(1.7%)였다. 아파트가 전체 재고주택의 절반을 넘어선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년전인 85년만해도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77.3%, 아파트는 13.5%에 불과했다. 2012년까지 송파, 김포, 파주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320가구로 확대하고 주택보급률도 선진국 수준인 116.7%로 높여 주택공급을 해소한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구 중 절반 가까운 수가 무주택자다.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가 많다. 정부가 오는 2008년 첫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자가구의 부양아동, 주택소유 등을 분석한 결과다. 2004년 기준으로 전체근로자가구는 총857만 가구였고, 이중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없는 가구가 471만 가구(55%),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가 386만 가구(45%)다.
자녀를 둔 386만 근로자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170만 가구였고, 이중 73만 가구는 자녀를 1명, 97만 가구는 2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다. 자녀를 둔 근로자가구의 44%가 자신 소유의 주택이 없고, 25%는 자녀도 둘 이상 키우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나머지 216만 가구 중에는 186만 가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둔 전체 근로자가구 중 25.6%인 99만 가구는 연간 소득이 면세점수준인 1천700만원을 넘지 않았다.
EITC 대상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기초통계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다.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근로자가구로선 최근 몇년간 진행된 집값 상승과 갈수록 늘어만 가는 교육비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비 특별공제의 세금감면 규모는 7천800억원에 그쳤다. 초.중.고교생 학원비의 소득공제 등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택 청약 가점 부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다. 서울 강남보다비강남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4배쯤 더 많고, 수도권보다도 지방에 다주택 보유자가 4만명이나 더 살고 있다.다주택자가 적은 강남과 수도권을 겨냥한 부동산 세금 중과는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지방에만타격을 줄 것이다. 전국 다주택자의 지역별 분포를 사상 처음 분석한 결과다. 남의 집에 살지만 2주택 이상자는 제외했고, 1가구에 2명이상 다주택자가 있는 경우도 확인이 불가능해 1명으로 계산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과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몰려 있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전국에서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2만4000명이었고, 2위로 용인시와 부천시가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구는 4위,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8위, 23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등 강남 4개구에 사는 다주택자는 4만7000명으로 서울 비강남지역15만8000명의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전국다주택자(104만명) 기준으로도 3.6%에 불과했다. 강남 3개구와 비슷한 인구가 사는 전주·창원·청주시 등 지방3개시4만명보다도 오히려 적었다.
지방에 사는 다주택자54만명도 수도권50만명보다 4만가구 이상 많았다. 다주택자 상위 25곳 중에 지방이 11곳이나 포함됐다. 강남 다주택자 한명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했다. 강남지역 다주택자가 평균 3.6채를 보유해 전국 평균(2.9채)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집값이 안 오른 지방과 비 강남의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강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무겁게 매겨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낮출 수 있다. 이미 강남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매물을 처분했다. 세금 강화 정책이 지방에 큰 피해를 줄 수있다.
5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전국적으로 5만3000세대다. 이들 5주택 이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수는 전국적으로 57만채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5년 6월30일 현재 집계한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국1,111만9400채의 주택 중 5주택 이상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전체의 5.1%인 57만채다. 주택보유 세대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970만6000세대 중 1세대1주택 세대는 881만9000세대(90.9%), 2주택 세대는 72만2000세대(7.4%), 3주택 세대는 8만7000세대(0.9%), 4주택 세대는 2만5000세대(0.3%).5주택 이상세대는 5만3000세대(0.5%)였다.
전체 1,111만9400채의 주택 중 1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881만9000채(78.8%), 2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44만4000채(12.9%), 3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6만1000채(2.3%), 4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00만채(0.9%)였다. 5주택 이상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57만채로 전체 주택수의 5.1%다. 이를 토대로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0.5%에 불과한 5주택 이상 1세대는 평균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주택수가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06년 말 우리나라의 주택수는 1천353만4천143채로,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토대로 산정해 발표한 2006년 총인구가 4천743만여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285.3채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의 279.7 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1천명당 주택수는 1995년 214.5채, 2000년 248.7채에 이어 올라가는 추세이다. 1천명당 주택수가 올라간 것은 2006년에 주택이 31만채 이상 공급된 반면 인구는 20만명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1천명당 주택수가 이미 400채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낮다. 1천명당 주택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낮고 도는 높다. 서울은 241.1채,경기도264, 대구253.4,인천은 287.8채,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256.9채, 울산266.8, 대전271.9, 광주279.6, 부산284.5 ,전남377.9, 강원350.6, 충남348.8, 전북346.3, 경북340.5, 충북321.0, 경남314.8,도 300채, 제주는 296.1채였다. 주택보급율이높아 전남,강원,전북,경북,경남 등의 300가구 조금 넘어 선진국 400가구에 비해 휄씬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몇 가구가 살더라도 1주택으로 산정하는 데 비해 선진국은 복수로 산정하는등 통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다가구의 구분 거처를 반영할 경우 우리나라도 1천명당 주택수가 330채를 넘는다. 현재 수도권에서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인 송파, 파주, 분당급 등 신도시를 통해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 수도권의 1천명당 주택수도 상향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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