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장서 내집마련 권력자들의 자산에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은 3.3㎡당 1800 여만원으로,금융위기 발생 직전 보다 높다. 경기도 지역 아파트의 3.3㎡당 900만원,수도권 1270만원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저금리 시장서도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들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과 전월세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며,국민임대주택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임료 15만원+관리비 15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그림의 떡이 된지도 1년이 넘었는데 정부는 강부자,고소영내각에 맞춘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라 과대광고하고 있지만 2-4억을 맞추어 보금자리 주택 마련 할 청약자라면 서민이 아닌 중산층이 된데도 통계나 부동산시장과 경제 상황을 읽지 못한체 장미빛 경제호황이라 하지만 27조원의 재정적자,4대당 살리기에 27조원은 숨기고 있는 정부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투기꾼들과 권력자들의 과대광고에 회복조짐을 보인다지만 시장은 냉얼음판이며,정부와 얼치기 전문가들이 앵무새 노릇하고 있다. 전문가라면, 연구소라면 지난 7년간 부동산 예측해 한번이라도 맞춘적이 없는데도 연구소나 전문가라 한다는 것은 서민들 더 웅덩이로 몰아넣는 역사에 죄인이 될 것이다. 다시는 찾아오기 힘들 정도의 저금리 시대이며,년 5%전후의 대출금리는 분명코 저금리이나 일부 세력만이 사용되는은행금리다. 813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는 성인 3명당 1명으로 이들이 내집마련은 10년이상 불가능하며, 2008년 2만4천가구 이상의 주택이 경매당햇으며,이들의 자금자성이 나아질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부자증세,서민들의 감세정책을 써야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될것이나 현정부는 30년이상의 과거형정부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부라는 것은 탄생 전부터 100%드러났는데도 국민들은속은 것이다. 규제정책이 더 이상 진척이 없고,경기호전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장미빛 통계는 사흘이 멀게 쏫아지고 있는데 해외언론이나 경제 단체까지 동원된 상태다. 주택가격 상승은 전국의 3%지역서 3%부동산에서만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70%이상 지역이나 부동산의 침체는 2015년 전후까지 이어질 것이다. 집값이 회복하진 못했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가 줄지 않을 경우 현정부 임기내는 100%틀린 것이다. 일자리 감소와 임금 삭감으로 도시가구의 소득은 줄었다. 전국 가구의 2인 이상의월평균 소득은 329만8900원으로 줄었다. 부채는 늘고,일자리는 없는 상태서 가계소득이 늘어날리 없으며,집값은 투기꾼들에 의해, 강부자들에 의하여 경부선 축만 오른데도 전국이 오른 것처럼 과대광고하니 미분양아파트 계약해 계약금도 날리고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크게 떨어지자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어 저금리 상태가 아니며,현제의 금리도 언제 껑충 튈지 모른다는 것이 정설이나 금리는 최저금리인 것만은 사살이다. 자신들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통장에 잔고가 없어 청약시장에서는 통장만 사용하여 프레미엄 붙기을 바라나 프레미엄 붙지 않아 미분양아파트는 50-70%에 이르고 있으며,대부분이 선착순 분양이거나 특별분양식으로 투자자나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들을 채우고 있다. 수도권서 자랑하는 광교신도시나 청라지구서도 미계약분이 20%이상 나왔다. 준공을 마친 아파트 뿐 아니라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가 6만가구가 넘지만 통계도 발표하지 않고,통계 만들려하지도 않는다. 은행들이 CD금리와 가산금리 이외 자의적으로 추가 금리를 보태고 있다. 은행권 종합검사 때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들이 적절한 금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경 하듯 해 서민들이나 대출자들만이 골탕먹고 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40%의 대출이 아닌 70%의 대출이라면 정부가 말하는 보금자리 주택 2-4억의 3억융자을 낼 경우 제1-2금융권 평균 이자는 6%로 높아져 월 150만원의 이자는 평균 소득의 100%이자 지불이며,연체가 붙는다면 18%가 되어 450만원의 매월 이자가 될 것이며,이는 1년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을 것이며,자기돈 1억은 전세집도 얻지 못하는 3천만원 내외만 남을 경우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에 불과해 내집마련은 꿈같은 이야기는 분양받아 입주 후 1년만에 꿈으로 끝날 것이다. 무리한 융자는 빚 상환 부담이커지면 내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으며,고위직의 내집마련만이 성공한 내집마련이 되었을 것이다.가계부채의 급증은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키우고 결국에는 재정적자로 메우면 서민들의 세금은 날로 늘어날것이며,핍박밭는 가장은 노숙자가 될 것이다. 가구소득이 더 준 만큼 85m2의 내집마련이 아닌 40m2의 내집마련이어야 하는데도 눈높이는 낮추지 않은 가장들이 더 문제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못한다했는데,조작된 통계,권력 유지의 통계,나팔수들의 유언비어에 속는 국민들만 불쌍하기 그지없다. 329만8900원을 버는 가구주가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4㎡ 주택 4억500만원의 내집마련은 12년이 걸려야 한데도 신혼들이 보금자리주택 청약한다고 헛꿈만 꾸고 있으며,이자로 소득을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 소득보다 높은 집값은 거품이다.서민들이 늘기에 경매 당해 전월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는 무형지물의 정부가 된지오래이며,대통령이 320억 재산 사회에 내놓은다 했으니 팔아서 서민들 3200명에게 1천만원씩 나누어 줄수 있는데도 11명의 사위나 동창이 관리해 10년 후 법인 해체 후 사유재산 만들런지 길거리로 내 몰린 서민들이 늘어난데도 말한마디 없다. 서울지역 전셋값이 2억원에 이르자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 몰리자 월세값도 수개월째 오르고 있다. 국민들 신임을 잃은 정부는 임기내 무대책이 대책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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