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축 및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쉽게
2008년 말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몰려있으며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가 많은 강남 과천 지역의 초기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또한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정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핵심변수였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도 완전 폐지될 예정이며,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절차 완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건축 성능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0.45에서 0.50으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진단 조치를 강화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시·군이 운영했던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맡도록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다시 원위치될 경우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만7807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밟지 않은 단지는 1만1375가구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완전 폐지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차별적 층고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서울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6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이런 층수 제한으로 동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면서 녹지 확보 차원에서 층수를 완화해야 한다. 시장에 민감한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 선행조건이 성숙된 후에 단계적 선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사업추진 절차와 관련, 현재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시 각각 받아온 주민동의를 한 번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 사업추진 기간이 1년6개월 가량 단축된다. 서울시내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 우선 공급된다. 조합의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해 왔던 재건축 사업장들이 활기를 찾는 등전체적인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6개월 정도로 앞당겨진다.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시프트 등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해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현행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건축 시프트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자에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론 같은 시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지역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관계부처와 협의, 예산반영을 추진키해 도심내 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준사업승인제는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완화된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적용하고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이다.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1인 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동시에 시가 진행하는 시프트, 주거유형 다양화, 건축디자인 심의 개선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개발시 신축 주택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에서는 5층이하로 짓는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들 지구에서 7층 이하로 짓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면제된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서울 성북구 삼선동,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 재개발사업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해당 시군구에서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확대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입주자를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시군구 거주자로 한정해, 인근지역의 임대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는 989세대의 재건축 임대주택이 확보된다.
자치구, 민간사업자가 평가 주체가 돼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는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수단이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등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돼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다.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장기화로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불편을 겪어 협의 기간이 단축될 경우 건축물의 경우 허가 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3단계(1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제출, 2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 3단계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로 축소되면서 협의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토록 유도,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가,평가서 점검표 확인(초안서 접수 사전 점검 실시로 미흡사항 사전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행할 방침이다. 인·허가 기간이 길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고 지역 주민들도 입주가 늦어져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기간 단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 될것이며, 협의 기간 단축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서가 웹사이트에 공개 되는 등 관련 절차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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