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뉴타운.재개발 상가 세입자 영업 보장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치로 한 달 늘어난다. 용산 재개발 화재 참사 이후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과 거주 불안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것으로 순환정비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자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해 우선분양권이 제공되고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이다. 내몰리기식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방식이 추진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재개발사업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마련 건물주의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등 세부 입법조치 법률개정이다.
1960년대 건립돼 낙후된 서울 세운상가 일대에 2015년까지 총 885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종로3가동과 중구 입정동 등 세운상가 일대 43만8585㎡에 주상복합 단지와 녹지축，광장 등을조성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6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기존 세운상가는 철거되고 폭 90ｍ,길이 1㎞의 대규모 녹지대가 조성돼 종묘와 남산 간 녹지축이연결된다. 청계천 변에는 녹지축과 연계한 친수공간이 만들어진다. 현대상가 부분인 세운1구역은 2010년 5월까지 녹지 공간으로 바뀐다
종전 법률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이들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받아들이는 등 계속 논란의 불씨가 돼 왔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용.수익권자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도록 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스스로 세입자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정비계획 수립때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총회 의결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활발히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자를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했으며,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 세입자용으로 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만~1만5천여가구로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등을 감안해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권을 주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집주인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시는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 준공 후 2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대상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늘리는 조례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21+(준공연도-1986)년, 200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다 보니 국가적 낭비가 심해 기준을강화하기로 했다. 준공연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은 그동안 건축기술과 자재 발전 정도를 고려한 것이다. 5년단위로 이뤄지는 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2010년부터 이뤄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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