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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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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대안리모델링서울서 중대형위주 30여단지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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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대안리모델링 서울서 중대형위주 30여단지 추진중
아파트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개발이익환수제,소형평형 의무제 등 정부 규제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재건축 추진에 비해 리모델링은 공사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특히 9월 1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상한선(9평)이 사라지고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측이 허용됨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용적률의 20%까지를 인센티브로 주는 건축법 개정안 내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을 하기가 쉬운 라멘구조(기둥식)로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에서 360%까지도 높일 수 있게 된다.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에 따라 특히 중대형 평형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대략 30여 곳에 이른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동부이촌동의 로얄과 방배동의 궁전,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던 광장동의 워커힐 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장밋빛 대안만은 아니다. 리모델링에 대해 아직 시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건축 대박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재건축과 달리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건축비를 집주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리모델링시 안전대책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최근 리모델링 활성화 이전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30%까지 건물 면적이 늘어나면 기존 구조체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어 기존 구조체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대부분 기존 설계도면 없이 시공되는 리모델링 특성상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전문가의 구조감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지,절차상 장애 요소는 없는지,해당 리모델링 단지가 몇 종 주거지역인지,현재 용적률과 법적 용적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다양한 평수로 구성된 단지보다는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가 주민간 의견 일치를 보기 쉬워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며 전용면적 증가 외에도 주차장 및 단지내 시설 등의 확충 여부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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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5-09-28 [10:50] / IP : 211.61.2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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