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건축비 택지비 다 올려주면 내집마련은
건축비,택지비,분양가 올려주고,6억이상 양도소득세 내려주고,6억이상 종부세 내려준 정부는 서민들 위한 정책 한가지라도 쓴 적 있는지 의심스럽다, 역시 고소영, 강부자 정부 다운 발상이다. 0.002%을 위한 권력자 다운 발상은 경제 살리기가 아닌 부자 밑의 종놈 둘 정책이었다. 미국,중국,일본 등 외교정책 왕따에 대다수의국민들로 보터 외면 받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갖은자,권력자들의 정부가 탄생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으나그들의 농간에 국민들은 사기당한 것이다. 주택 분양가를 책정할때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는 분양가를 추가해 줄 계획이이서 이래저래 다소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2% 안팎 오른다.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 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7월 8일부터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 9월1일 등 1년에 2번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고시 이후 3개월새 15%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가량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3월1일 고시)보다 4.40% 오르게 된다. 전용 85㎡, 공급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1억4천836만원에서 1억5천490만원으로 654만원 상승한다.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이다.
중소ㆍ중견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4.5로, 전월에 비해 4.8포인트 내려갔다. CB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전달보다나쁘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6월 CBSI도 전월보다 6.9포인트 떨어진 26.5를 기록, 역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지만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경기실사지수는 하락세를 멈추고 전월에 비해 2.4포인트 오른 51.7을 기록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CBSI가 17.3포인트 오르며 90.0을 기록한 덕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69.7로 10.8포인트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4.0포인트 떨어진 22.9를 기록해 양극화가 심각하다. 지방업체의 체감 경기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와 지방 업체의 체감 경기 급락은 공사물량 감소로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는데다, 고유가.원자재값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악재를 버텨낼 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기본형건축비를 4.4%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원자재값 급등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나 지방의 미분양은 40-60%고평가 된 아파트 분양가에서 나온 미분양이다. 원자재값 인상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단품슬라이딩제도(주요 원자재값 인상분을 기본형건축비에 수시로 반영하는 제도) 자체에 맹점이 많아 원가 압박에 시달리는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후속 조치는 미분양 아파트만 더 늘어나게 만들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30%이상 고분양 아파트다. 공공공사에는2008년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지만 기본형건축비 조정 품목이나 가격 상승률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외에 다른 품목의 가격도 모두 올랐지만 기본형건축비 조정 요건에서 배제돼 있다.3개월동안 15% 이상 올라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주는 기준도 현실과는 맞지 않다. 이번 수시 조정에는단품슬라이딩제도 기준에 맞는 철근가격만 적용됐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8% 오른 레미콘 인상분도 타격이 크다. 품목과 가격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형건축비 조정 자료로 사용하는 조달청의 조달단가는매달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철근 가격은 톤당 104만원이지만 조달청 조사가격은 92만원으로 12만원이나 낮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줄만한 조치지만 원자재값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는 원자재값을 반영해 1년에 2번(3월과 9월) 조정하지만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으로 정기 조정기간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3개월동안 15% 이상)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를 4.4% 올리기로 결정해 112㎡ 신규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기본형건축비 654만원을 더 내야 한다.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공동주택 분양가로는 2% 안팎 오른다. 원자재값 상승폭이 가파른 만큼 아파트 분양가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값 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계획에빨간불이 켜졌다. 원자재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는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도 싼 값에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며, 미분양 아파트가 100만 가구나 되어야 정부나 건설사 정신 차릴 것으로 예측해 본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 기준이나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데다 주택업체들은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산 경우도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수익성이 없어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불만이제기됐는데 2008년 지방의 분양가는 60%높은 가격이며, 중대형은 소형보다 40%이상 높아 건설사는 반만 분양하여도 적자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갖은자 더 부자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돼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4.4%를 올려 준 데 이어 50여일만에 다시 상향조정해 주어 건축비를 구성하는 자재중 철근 가격 반영됐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해 주기로 하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지하층을 깊이 파야 하고 공기순환시스템 등도 별도로 갖춰야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산비를 더 인정해 줄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고분양가나 변두리 아파트들이며, 집이 남아도는 지역에 건설사서 지었기 때문인데도 내집마련 하려는 투자자들의 의식주 마져도 송두리채 앗아가려 하고 있는 정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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