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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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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변경은 새 브랜드 선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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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변경은 새 브랜드 선호에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로고를 떼고 새 브랜드인 로고를 새겨 넣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는아파트 외벽에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 입주민들이 임의로 아파트명을 바꾼 것이며, 전국적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야심차게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고 고급 아파트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고 있는 와중에 입주한 지 10년 넘은 낡은 아파트가 불쑥 새 브랜드를 달고 있는 것이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마감재를새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도 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으며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동주택 명칭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일단 그 명칭이 결정돼 통용되면 타 아파트와 구별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하면 안된다.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면 명칭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변경, 다른 아파트와 구별,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변경에 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입주민 동의,시공사의 사용승낙 등네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계단,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새 브랜드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 수원시가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건교부의 아파트 명칭변경 불허요청이 있었고 아파트 구조. 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건축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이 달라져 평형과 세대수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재건축 결의 때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필요하지는 않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주민이 평형과 세대수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것은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총회 결의는 유효하지만 앞서 재판부는 평형과 세대수를 변경하는 것은 재건축을 결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전체조합원 5분의 4 이상 찬성해야 한다며 조합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건축 조합은 3년 뒤 서울시가 용적률을 줄이자 평수를 25평형과 32평형, 43평형으로 다시 나눠 조합원 60퍼센트의 찬성을 얻자 일부 주민들은 조합의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건설사는 단지에 대한 정밀실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단지에 한해 회사가 직접 나서 아파트 이름을 바꿔 주기로 했다. 브랜드 관리를 위해 철저히 개명을 금지해 왔지만 전국적으로 개별 단지가 임의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해당 단지가 정식 로고나 Brand Identity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내려받은 엉성한 로고를 새겨 넣고 있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브랜드 소유자는 건설사지만 아파트 단지가 정식으로 등기명을 변경하지 않고 도색만 새로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과거 브랜드로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들도 건설사 고객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단지에 대해 현장실사를 마쳤고 추가 실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단지에 한해 선별적으로 브랜드 명칭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며 아파트 문주와아트컬러 등 기준을 정하고 BI 디자인 매뉴얼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아파트 단지가 브랜드에 집착하는 것은아파트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치와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라면 유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과거 아파트 명을 새로운 브랜드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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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1-25 [15:08] / IP : 27.119.127.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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