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적율과 통합시 건물 높게 허용
9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고, 2008년 11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거래한 뒤에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0월 중 주상복합아파트의분양가가 3~4% 오른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로한정되며 사용승인후 1년이 지날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
오피스텔 100실이상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분양을 도입해 분양분의 10-20%를 당해 도시 6개월이상 거주한20세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할수있도록 했다.상가 등을 분양할 때 핵심점포(영화관, 백화점 등)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08년 9월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해 지금은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택지 3~7년, 민간택지 1~3년으로 완화해 2008년 8월21일 이후 분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전용 60㎡ 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주택의 거래를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 지하층을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소요비용을 택지가산비로,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비 가산비로 각각 인정하도록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할 수 있게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 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이 부여된다.또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추진하고 있는 지상 112층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는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대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203m 이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결정을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초고층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관련 행정절차 및 소요비용 등을 검토, 활주로의 각도를 일부 조정하고 이를 위한 1000억원 선의 비용을 롯데월드측이 부담하는 방안은 롯데월드 신축 허용결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
고도 203m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기로 결정후 새로운 변동은 없으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때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203ｍ 이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제 2롯데월드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주민 수십만 명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노원구가 공릉동 소재 지하철 7호선 태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사업을 놓고 노원구는 공릉동 670의 5 일대 일반상업지역 6026㎡에 지상 55층과 41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을 건립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가속화 용적률 700%에 높이만도 210m이른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주민 열람공고를 내고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지역 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계획이며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협의및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지역 일대 여건 변화와 지역개발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곳에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북부지원이 있고, 육군사관학교, 태강릉 문화유적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경춘선 폐선부지가 인접해 있는 등 향후 이 지역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랜드마크로 부각될 것이다. 노원구청의 그간 행위는 어떻게 해서든 민간자본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 통합 자치단체에는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행정구 설치를 통해 폐지되는 시·군·구의 명칭을 유지할 수 있고보조기관을 두는 읍·면·동도 둘 수 있도록 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설계할 수 있다. 주민투표 비용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 교부세를 최장 10년간 재정 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 이익을 유지하고,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했다.통합형태를 시+시, 군+군등에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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