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표시제 절차와 표시 강화로 도입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주택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 할 수있다.
1.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규모는 2007년까지는 2천세대이상,2008년부터는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확대되는등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택사업자는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 및 성능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입장에서 품질 확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자금력 및 기술력등이 다소 부족한 주택건설업체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단계에 맞추어 품질개선 노력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 주택성능등급 표시
주택성능 등급표시는 등급을 숫자로 표시되며,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최하등급으로 하여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되며,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3?4등급이 최하위등급이다. 주택성능등급 표시내용을 보고 주택을 선택 할 때 참고할 사항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능등급 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입주민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분양가,단지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항목의 주택성능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능등급 평가 방법
주택성능의 평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주택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만약에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기관으로 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개별 층 및 세대별로 평가내용이 달라지는 것은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입주민의 거주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공이후에 성능평가를 하여 주택성능을 보증 할 수있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가 있다.
4.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한주택공사,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등 5개 기관이다. 상기 기관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신청을 받아 인정기관을 추가로 지정 할 수있다.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음,구조,건축계획,건축환경 및 화재· 소방 전문가등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6인 이상의 평가원을 확보해야 하며,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인정업무를 수행 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성능 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공사감리· 건설· 부동산업· 건축자재의 제조· 공급업 및 유통업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인정기관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인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 할 수없다.
5. 주택성능등급 인정절차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서,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및 설계도서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는등 처리해야 하며,불가피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의범위에서 연장 할 수있다.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현행 2000가구이상에서 1000가구이상으로 2008년부터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환경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킨다.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2000가구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항목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성능 등급은 500가구이상일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연도별 주택품질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 개선 및 정비로 품질향상에 나선다.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는 친환경 공동주택 도입,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및 초고층 시설기준 도입 등의 공동주택 발전방안이 마련된다. 공동주택의 미관 및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주택의 외관 정비 및 옥상녹화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대한 성능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입주민의 거주안정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주 출입구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2008년안으로 관리비 공개를 위해 인터넷 공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적인 보증체계인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빠르면 오는 2012년 도입하기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에 대비한 대한주택보증의 새로운 히든카드이기도 하다. 주택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하자분쟁이 증가하면서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성능 인증기관에 5개 성능부문,14개 성능범주,20개 세부성능항목에대한 성능을 인증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품질보증기관이사업자관리에서 주택의 현장검사를 통한 사전적,품질관리,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증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자보수보증체계는 하자보수예치금 제도를 대신한 보증에 불과하다.
프리미엄 아파트부터 도입 할 계획이며,주택 하자에 대한 보증범위는 80~100%선에서 정해질 것이다. 보험료는 건축비의 최대 3%를 넘기지 않는다. 주택성능보증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장기과제로 주택문화 선진화다. 건설업계 중심 시장이 형성이 된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무의미하다.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 가능하다. 주택성능보증제도는 법으로 강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이보증 범위가 넓어 질수록 이 제도를 악용될 우려가 크다. 사용자 메뉴얼을 도입해 전반적인 보증제도의 방향은 일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벤치마킹 할 것이다. 새로운 인증제도는 만들면서 주택가격은 묶어두는 정책은 아이러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2000가구 이상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2000가구 이상 분양이 매해 10여건의사업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2000가구 이상 분양한 사업체들도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대부분 성능등급 평가를 피해갔다.
현재까지 실제 성능등급 평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두 곳에 불과한 실정에 2008년부터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적용 대상을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하자보증제도만 도입된 상태며,최근 하자관련 분쟁이 많이 나오고 있어 하자 브로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하자보증체계의 도입을 통해 소승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한다. 하자보증제도는 건축공사비의 3%에 한해 보상이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사업자 분쟁장기화 피해 등이 야기되고 있다. 성능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이 상승 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상한제도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보험료를 핑계로 분양가상승만 부추키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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