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가.자가 비율과 싯가총약 및 주거수준과 주택보급율
전국 아파트 584만6천275가구 시가총액은 1천500조1천714억원이다.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5년 4월 1천조원시대에,2년 4개월만에 다시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2007년 아파트값이 안정세다. 지역별 시가총액은 서울이611조8천137억,경기504조6천796억원,인천67조6천121억원,부산66조7천57억원 등 순이다. 전국 아파트가구수의 47.9%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280만 가구는 시가총액으로는 전국의 74.4%다. 서울 강남구115조7천172억원와 성남시75조181억원,용인시71조5천470억원는 인천보다도 시가총액이 높다. 최근 2년간 가파른 시세상승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2007년 1.11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의 약세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고가아파트의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시가총액 오름세는 둔화 될 것이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자가주택 비율이 44.6%,타가는 55.4%로 절반 이상은 전세나 월세 등을 주며 생활하고 있다. 서울에서 강남구 등 6개구와 경기 과천시는 자가주택 비율이 40%에도 못 미쳤다. 전국의 주택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자가주택 비율은 55.6%였고,전세 22.4%, 월세 17.2%, 무상임대3.1% 등이다. 서울의 자가주택 비율 44.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보다 투자나 임대수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수도권주민들의 7% 가량이 지하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수도권에서 주택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 전에 비해 1년 가량 늘었으며,지하나 반지하 거주 비율은 수도권이 6.92%(반지하 5.75%),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0.88%,0.65%로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다. 집을 사 남에게 세를 주는 것은 투기성이 강하다는 원칙에 입각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2009년 7월부터 강화로 서울의 절반 이상 주택에는 투기적 성격이 가미돼 있다.
자가주택 비율이 서울에이어 두 번째로 낮은 대전 52.0%은 행정복합도시 영향으로 투자 목적의 수요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광역시가운데 울산 58.8%,부산 56.7%,대구 53.9%,광주 53.6% 등은 자가주택 비율이 60%에 못 미쳤고,도 지역은 대부분 60%를 넘었다. 주택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8.48년,수도권만 놓고 보면 9.01년으로 2006년(7.90년)에 비해 1년 이상 길어졌으며,광역시는 2006년 8.60년에서 지난해 8.94년으로 다소 늘어난 반면 도 지역은 같은 기간 7.98년에서 7.53년으로 줄어들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8.48㎡로 2006년 26.16㎡,2008년 27.80㎡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84만가구(10.6%)로 2008년 212만가구(12.7%)보다 28만가구 감소다. 최저주거기준은 3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36㎡ 외에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등 시설 설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자가(54.25%)와 전세(21.66%) 비율은 2008년보다 줄어든 반면 월세 비율은 3.18%포인트 늘어난 21.43%를 기록했다.
서울의 25개구 가운데 관악구는 자가주택 비율이 34.5%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중구 35.2%,강남·광진구 각각37.4%,용산구 39.5%,마포구 39.9%도 40%에 못미쳤다. 강남구는 투자를 염두에 둔 주택구입이 많이 이뤄지는데다 임대 역시 활발해 실거주 비율이 낮은 반면 서울에서 자가주택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5개구에 불과했다. 도봉구는 60.5%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60%가 넘었고,노원구 56.3%,구로구 52.7%,양천구 51.9%, 은평구 50.0%도 절반 이상이 자가주택에서 살고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의 자가주택 비율이 39.2%로 가장 낮았는데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을 바라보는 투기수요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안산 41.6%,하남 42.3%,성남 43.3% 등도 자가주택 비율이 낮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수도권에서는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자가점유율은 40~50%대에 머물고 있어 공급확대 정책이 결국 다주택 보유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2020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인 국토의 균형개발,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국제화로 경쟁력 강화,복지정책 강화,통일기반 구축,지방화시대 등으로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995만명의 95%가 도시지역에산다. 2003년 말기준으로 11% 안팎인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의 상당수가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2020년 48%로 2003년 48%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며,인구비율만 놓고 보면 겨우 0.1%포인트 낮아진다.
과거에는 10년 단위로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5~8%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 자체가 사실상 멈추게된다. 서울에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이고,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서울 인구는 1천42만1천782명,가구 수는 총 342만8천249가구로 이 중 혼자인 1인 가구가 76만8천457곳,2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혈연가구 260만4천787곳,비혈연 5인 이상 가구 5만2천420곳이다.
주거 만족도는 80%며 주택 거주 기간은 7.87년이다. 내집 마련 방법은 기존 주택 구입이 51.8%, 신규 분양이 28.1%다. 은퇴 후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45.18%가 전원생활을,33.76%는 도시적 생활을 선호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전원생활 희망 비율이 높았으나 6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03년 270가구 2020년엔 370가구로 100가구 늘어나고 1인당 주거면적도 35㎡로 2000년(6.1평) 대비 4평 이상 넓어지며,상수도 보급률은 97%(2003년 89.4%)로,1인당 도시공원은 12.5㎡(2003년 7㎡)로 높아지고국내총생산 대비 물류비는 10%(2003년 12.5%)로 낮아진다 .
1인 가구 비율은 주택 부족난을 야기하는 주 원인으로 서울시의 주택 수는 1985년 117만6천호에서 2005년 224만2천호로, 20년간 106만6천호 증가,가구 수는 1985년 232만4천가구에서 2005년 330만9천가구로 98만5천 가구가 늘어,1985년 115만호에 이르던 주택 부족량이 2005년에도 106만호에 달해 20년 간 큰 차이가 없다. 지난20년 동안 100만호가 넘는 주택이 새로 지어졌지만 가구 수도 그만큼 늘어 주택 부족이다.
서울시의 인구는 20년간 불과 75만8천명 늘어나는데 그쳐 주택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1, 2인 단위로 가구의 분화가 급격하게 이뤄져 실제로 지난 20년간 세대원 수는 세대당 평균 4.12명에서 2.66명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 부족이 여전하다. 1, 2인 가구로의 세분화는 소형 주택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주택 점유형태는 2005년 주택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자가 45%,차가 54%(전세 33.2%, 월세 20.6%)로 나타나 자가주택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 평균으로는 자가 56%,차가 41%(전세 22%, 월세 19%)로 서울지역의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서울의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229호로,전국 평균 266호보다 낮았다. 선진국 주요 도시의 경우는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가 도쿄 503호, 런던 411호,파리 636호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이들 도시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서울의 주택유형은 전체 239만1천36호(2007년 기준) 가운데 아파트 비율이 55.7%인 133만658호,단독주택 44만3천702호(18.6%),연립주택 14만3천852호(6.0%),다세대주택 44만2천769호(18.5%),비주거용건물 내 주택 3만55호(1.2%)순이다. 1970년 아파트 비율이 4%에 그치고 단독주택이 85%를 차지했던 점에 비춰보면 근 40년 만에 아파트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지역 주택이 아파트 일변도로 늘어나 2010년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78%에 육박해 다양한 주택.주거 유형을 개발해 품위있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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