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실태와 관리비 책정과 값 차이 7배 차이나
서울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최대 7배나 차이나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광진구 자양동 광진트라팰리스로 ㎡당 1959원이다. 공급면적 105㎡는 한달에 관리비만 21만원 정도 내나, 가장 저렴한 곳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1단지로 ㎡당 285원이다. 공급면적 107㎡의 관리비는 3만여원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동관리비 내역을 등록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3099개, 전국으로는 1만1778단지로 2009년 9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관리비부터 익월말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2008년9월부터는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면 동산과 부동산을 압류당하게 했는데 비싼 관리비 경제악화로 못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처사을 정부는 묵인했던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월평균관리비가 ㎡당 716원으로 85㎡형으로 환산하면 6만86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지역의 ㎡당 월 평균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323원, 청소비 228원, 경비비 87원, 소독비 8원, 승강기 유지비 20원, 수선유지비50원 등 716원으로 3.3㎡당 2362원이다.서울에서 관리비를 가장 많이 내는 단지는 ㎡당 4951원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독촉장을 2번가량 발부한 뒤에도 미납되면 동산혹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각 아파트단지마다 관리규약을 바꿔 시행하게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집행, 기존규약에 관리비를 체납하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법정공방 끝에 오히려 관리주체가손해배상한 사례가 발생해 규약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의로 관리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시와 동일하게 먼저 동산,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입주자들은 대신 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보관.사용내역 등이 담긴 장부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보여줘야 하고, 복사 요구가 있으면 3∼5일이내에 줘야 한다. 각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들이 바뀐 내용에 입각해 관리규약을 손봐 시행할 것이며. 압류뒤 관리비를 납부하면 바로 풀어주게 된다.
관리비 부과기준이 매월 말일인 점을 감안하면 공개내역이 사실상 첫 전국단위 집계치다. 인터넷에 공개되는공동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모두 6개 항목이다. 전기·수도요금, 가스료 등 세대별 사용료는 공개항목에서 빠졌다. 아파트 관리비는 각 항목 총액을 관리면적(공급면적·㎡)으로 나눠 표시(원/㎡)했다.
서울지역 3099개 아파트 단지의 공동관리비 내역은 광진트라팰스의 ㎡당6개 항목 합계치가 1959원으로 가장높아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211.57㎡형의 경우 41만4000여원이고 105.79㎡형은 20만7000여원이다. 강남구도곡동 양재디오빌이 1950원을, 서초구 서초아트자이1926원,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1814원, 강남구 청담동 청담휴먼스타빌1752원 등의 순이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는1156원 수준이었으나 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단지는 은평뉴타운상림마을1단지로 ㎡당 6개 항목 합계치가 285원이었다.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가 297원,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 303원, 구로구 오류동오류 서울가든빌라 318원, 은평뉴타운상림마을12단지 321원 등이다.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를 통해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며, 다른 아파트 단지와 관리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다. 전국 1만2000여 아파트 단지(150가구 이상, 승강기, 지역난방 설치된 곳)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으나 공개율이 97%선에 그치고 있다.
2010년 기준 경기도 일반관리비 285원, 청소비 179원, 경비비 80원, 소독비 7원, 승강기 유지비 20원, 수선유지비 43원 등을 합쳐 ㎡당 614원으로 서울보다 102원 낮으며,3.3㎡로 환산하면 2026원으로 서울보다 335원 적다. 인천은 일반관리비 273원, 청소비 177원, 경비비 75원, 소독비 8원, 승강기 유지비 17원, 수선유지비 47원등을 합쳐 ㎡당 597원으로 3.3㎡당 관리비는 1970원이다.아파트 관리비는 상대비교가 아닌 아파트의 여건과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며, 다른 명목이 추가되면 평균 관리비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2009년 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해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된다.
군사보호구역내소규모 건축은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된다. 건축허가 관련 절차 간소화와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 국방부,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공동주택의발코니 확장공사의 경우 신청기준을현재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개축 등 소규모 건축행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문화재의 외곽 경계 500m 이내의 건축 중 경미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로변 건축물의 1층에 주차공간을 위해벽체없이 기둥으로만 설치된 피로티의 높이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했다.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업무대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이 건축관련 규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가이드와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가량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조정 신청절차 등을 규정해 2009년 3월22일부터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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