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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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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와 발코니 확장 비용 최고 50배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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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와 발코니 확장 비용 최고 50배 차이
토지임대주택은 국가 등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땅을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매달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 조건으로 분양된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주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해 토지임대주택 입법안이 수도권 공급 확대와 주거 쾌적성 확보를 위해 건설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한정하고,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제7조에 규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신도시를 빼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만 토지임대주택을 건설 할 수있도록 했다.
서민들이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필요로 해 토지임대주택법은 입법안 중 용적률 조항을 400%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했다. 토지임대주택이 무조건 성냥갑처럼 지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로,기존 400%용적률이 쾌적성을 담보 할 수없어 재개발사업지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이라면 가능 할 수있다. 민간토지가 많이 포함 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한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분양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건설업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 책정해 결국 실질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m²당 2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다양해 경기 파주신도시에서 벽산건설과 우남건설이 짓는 연리지아파트 150m²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통해 26m²의 실내 공간을 넓히는 데 총 2600만 원가량이 든다. 1m² 확장하는 데 100만 원가량 드는 반면 서울 은평뉴타운의 롯데캐슬 167m²는 22m² 넓히는 데 402만 원이 소요돼 m²당 18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확장 품목과 마감재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새시
△난방 설비
△바닥 도배 천장 마감
△발코니 전용창
△발코니 중문 및 날개벽체
△몰딩 및 확장조명 등이 필수 품목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새시 설치비용이 전체 확장 비용의 30∼50%를 차지하는데 은평뉴타운은 새시 비용이 기본 설계비에 포함돼 있어 확장 비용을 낮출 수있었다. 인천 연수구 송도 현대 힐스테이트는 확장 비용이 m²당 2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 이는 확장 공사비를 제외한 발코니 확장 품목을 모두 분양가에 포함시켰기에 가능하다.
수납장이나 안방 드레스룸 등 일부 고급 마감재 품목이 확장 비용에 포함돼 있어 비싸다. 정부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단지별로 가격이 크게차이가 나 혼선을 빚는 것이다. 새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분양하는 업체들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너무 비싸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고급 품목을 적용하더라도 132m²(40평형)대 기준으로 총 비용이 1200만 원을 넘기 힘들다. 발코니 확장 비용을 통해 분양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청라 자이는 m²당 확장 비용이 44만2000원인 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 파주신도시 연리지는 m²당 100만 원으로 비용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는 대신 확장 비용과 각종 옵션 가격을 높게 받아 실질 분양가를 높인 셈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주무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확장 비용을 통해 얻는 폭리도 적지 않다. 주공이 최근 경기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분양한 165m²의 확장 비용은 36만 원으로 은평뉴타운의 두 배였다. 은평뉴타운의 확장 비용에 새시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주공의 확장 비용이 갑절이나 비싼 것은 지나치다. 아파트를 선택 할 때 명목 분양가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 및 각종 옵션 비용을 감안한 실질분양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서민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빌미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건설사들의 횡포로 발코니 확장은 평수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내부창호와 내벽을 없애고 외부창호를 없애는 공사로 비용은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지만 확장공사비용으로 660만원을 청구해 건설사가 4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만이 아니라 반강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의 한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를 차려놓은 이 아파트의 경우 평수에 비해 방이나 거실이턱없이 작은 174센티미터의 남성이 방에 누웠을 때 머리가 닿을 정도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확장공사를 해야 하지만 청약자들은 이걸 몰랐다. 청약 전 인터넷에서 본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모습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넓어보였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나 입주자는 무효가가능하면 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싶다,다.
무료 확장을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뒷돈을 챙기는 업체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경우 시공당시부터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을 권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무료라는 말에 수락했지만,알고 보니 확장 후 필요한 새시비용이 추가로 들었지만 회사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자신과 새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발코니 확장을 안 하겠다고 겁을 줘 입주예정자들은 허위광고라며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이미 새시를 구입했다며,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확장을 거부한 세대의 발코니에 빨간 비닐을 씌우고 입주예정자들을 압박 중이다. 치솟는 집값으로 집 장만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요즘 어렵게 집을 산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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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1-26 [13:28] / IP : 114.108.10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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