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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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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프트 청약 가점제와 국민 브랜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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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프트 청약 가점제와 국민 브랜드로
주택 수요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범위 안에서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유형이 새로 포함된 임대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에 걸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 공급 근거를 신설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각각 5월과 6월에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전국에 걸쳐 공급된다. 재건축 시프트 청약에는 가점제가 적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청약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청약 요건인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져 시프트 청약경쟁률이낮아지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은 거주민들의 입주기회가 높아진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프트 청약자격은 무주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면적이나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조건이 달라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소형 주택을 신청한 서민은 시프트를 받은 뒤 소득이 오르면 전세금을 더 내야 하는 데 반해 면적이 큰 주택형을 신청하는 중산층 청약자에게는 형성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건설 시프트 청약자격 변경은 법개정이 필요해 유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시프트 재당첨 제한 금지도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 추진할계획이다. 재당첨을 통해 횟수 제한없이 시프트를 옮겨다니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재건축 시프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한 대신 서울 거주기간, 세대주 무주택 기간, 가족수, 노부모부양 여부 등을 따져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가점을 근거로 입주 기회를 줄 것이다.
재건축 시프트 청약자격을 대폭수정한 것은 그동안 요건이 느슨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입주기회가 적었던것을 보완하는 차원에 따라 60㎡이하소형 평형은 저소득층에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에 공급되는 후분양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는 크게 건설 임대와 재건축 매입임대방식으로 나뉜다. 건설 임대는 택지지구에 시프트를 건설해 공급하는 것으로 평형에 따라 청약저축이나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접수를받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임대의 경우 1년 이상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다.
대규모 택지지구 특성상 시 외곽에집중 공급되는건설 시프트와 달리 재건축 시프트는 시내 중심에 공급되는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프트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것과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시프트 등 두 가지가 있다. 모두 주변 전세금의 70~80%로 싸게 공급되고 20년간 거주를 보장해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나 청약을 하려면 공급유형별, 면적별 청약자격이 제각각이어서 혼동을 준다.
SH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소형일 때는 소득제한 규정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 반면 면적이 큰 주택형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재건축 시프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순위 자격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서울시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조건이 단순하다. 집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과 상관없이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청약자격을 규정한 것은 기존 공공임대 조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임대주택의 공급 원칙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S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든 재건축 시프트든, 공공이나 국민임대든 무주택자 처지에서는 비슷한 성격을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게 시프트의 청약조건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프트 자격조건 중 면적별로 다른 차별 규제를 적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소형인 전용면적 60㎡ 이하는 입주자격에 소득 상한이 적용돼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계약에서 가구 소득이 상한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을 넘으면 해약 사유가 된다.
소형은 입주자의 월수입이 입주 당시보다 30% 이상 늘어나면 2년 후에는 최초 전세금에 20%가 할증되고 이어 2년 후 두 번째 재계약 때 또다시 전세금의 20%가 더 할증돼지만 중형인 60㎡ 이상은 소득 상한선이 없어월소득이 높아져도 전세금을 추가로 할증하지 않는다. 서울 거주 기간을 단순하게 청약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수도권 주요 자치단체와 지방 대도시 등이 시프트를 벤치마킹하고 있어 2009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에서 시프트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최장 20년 간 주변 전세시세의 55~80% 선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는 주택수요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주거문화를 바꿔가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2007년평균 7.0대 1에서 2008년 9.6대 1에 이어 2009년 현재까지 16.3대 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시프트 공급을 확대,오는 2018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1만2916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SH공사가 건설해 내놓는 장기전세주택이 총 1만2502가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이 414가구다. SH공사 공급물량은 지역별로 강일2지구 1천99가구, 천왕지구 1683가구, 은평3지구 2237가구, 마천지구 730가구, 세곡지구 1014가구, 우면2지구 1207가구, 상암2지구 1236가구, 신정3지구 1천05가구, 천왕2지구 691가구 등이다.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단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 공급 근거를신설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시프트로 기부채납받는 민간 역세권시프트 개발계획도 추진 중이다. 주택에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꿔 나가자는 목적을 가진 서울시 시프트가 전국의 주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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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5 [11:07]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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