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2인 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확대
독신자와 이혼자를 비롯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초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기존 소형 임대보다 작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도심지역에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형태로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미만으로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이며,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전용 12~50㎡, 기숙사형은 전용 7~30㎡로 건설된다. 소형 임대아파트는 60㎡ 이하로 분류되는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가장 작은 임대아파트는 전용 33㎡ 규모다. 소형 임대는 이보다 작은 전용 23㎡ 규모나 임대아파트 규모는 이보다 작은 전용 20㎡ 안팎이다.
초소형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에 공급한다. 1인가구의상당수가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단지 등에 초소형임대아파트 공급이다. 1~2인 가족시대를 맞아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준주택을 활성화해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해 사회 변화로 1~2인 가구가 늘어난 반면 소형주택 60㎡ 이하 공급은 점차 줄고있다.
건설사업자에게 건축비의 절반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는경우에도 기금을 지원고 동시에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주택법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아파트 신축뿐 아니라 도심지역의 다가구주택과 상가도 1인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개조해임대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최대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돼 사업성이 떨어지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어렵다.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동네 소형 주택업자는 신용이 낮아 대출을 못 받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940가구로 공급 목표인 2만가구에 크게 부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를 최대 299가구까지 확대할 경우 도심 난개발을 막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늘어 공급이 활성화되는 장점은 있을 것이며, 단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나쁘지 않다. 경기 침체로 방치된 각종 상가 건물을 임대용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 인테리어 등의 소규모 사업자나 목공,미장공 등일용 노동자들의 고용 촉진도 기대할 수 있어 초소형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경우아파트나 상가, 다가구 주택등을 보유한 노년층들이 새로운 임대사업으로 자신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초소형 임대아파트는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크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차원·경기부양효과와 급증하는 독신자나 이혼자 등과 같은 1인가구의 이용률이 높고,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사회 저소득계층까지 거주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1인가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초소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전체 1300만가구 중 330만가구로 4가구 가운데 1가구 꼴이다. 1990년만 해도 100만가구 정도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5년 만에 무려 3배나 급증했다. 전용 60㎡이하 규모의 소형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입주하지 못한 채, 쪽방은 물론 고시원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1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보급이 필요하다.
초소형 임대주택이 기존 임대주택보다 싸게 공급되고 탄탄한 수요기반이 있는도심지역에 건설될 경우 임대사업 투자가 몰릴 것이다. 퇴직자나 소득없는 노년층들에게는 임대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고 이들이소비층을형성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 도심지역의 다가구주택과상가를 초소형 임대주택으로 개조·임대할수 있게 하면 소규모 인테리어업자나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도기대할 수 있다.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이나 강남 재건축단지에서도 초소형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형임대주택공급이다.
1인가구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조합원과 분양자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가운데 일정 비율을 초소형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고 1인가구 요건을 갖춘 사람을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추첨해 선정하는 것이지만 초소형임대주택은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초소형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2010년부터 10년간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소규모 블록형 주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재개발 추진가속화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이 멸실돼 서민주택이 감소하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한 소형 서민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기존 고시원 등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 주차장 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되며 기숙사형처럼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기숙사형과 원룸형 주택은 역세권과 대학가.학원가에 주로 들어선다.
다세대끼리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수 있고 건물을 붙여 짓는 맞벽건축이다. 5,000㎡ 이상이면 정비구역지정요건이 돼 소규모 블록형은 정비구역 안 5,000㎡ 이상이면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용적률이늘어난다. 1종은 계획용적률이 170%에서 180%로 확대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수 있다. 2010년부터 본격 공급에 나선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진입도로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원룸형과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면적을 늘려주어 2010년부터 1만5천 여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며, 소형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피난·소음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가구 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각 가구 전용면적의20분의 1 이상에는 환기창을, 40m 이내마다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다. 현행 5㎡로 제한돼 있는오피스텔의 욕실 면적과 욕조설치 금지 규제를 없애고,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전면 허용이다.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땅값이 비싼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줘도가격과 입지를 충족할 만한 사업부지가 많지 않아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300가구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건설사의 상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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