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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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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2018년까지 13만가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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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2018년까지 13만가구 공급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해 2018년까지 뉴타운과 재건축단지, 택지지구 등에서 연간 1만가구 이상씩 총 13만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다. 역세권 지구단위구역과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준공업지역 등으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2018년까지택지지구 등에서 계획한 건설형 시프트 2만8500가구와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1만7500가구 외에 역세권지구단위구역에서 1만가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4만3000가구, 준공업지역과 재개발·재건축단지에서1만3000가구, 위례신도시에서 1만가구,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3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나머지는 강남권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보충한다. 서울 시내 뉴타운의 역세권 지역에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시프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공급체계을 개편해 공급 0순위 제도가 도입돼 우선공급물량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현재 3개 타입에 불과한 시프트 주택형도 확대된다. 역세권 시프트의 공급 활성화를위해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 및 주택담보인정비율등을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해 시프트 공급 4년차를 맞아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2013년까지 시프트 5만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임차인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면적유형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시프트 공급을 배제하기로 하고 제한수준과 방법론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60㎡ 이상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억대 연봉자가 살고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1만224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3년간 시프트 공급물량이 7800가구였음을 고려하면양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시중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거주기간이 20년까지 보장돼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처럼 사용할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전세 형태의 임대주택은 영세민을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외에는 시프트가 유일하다. 거주는 보장하되 소유를 차단함으로써 집값 불안 등을 해소다. 시프트는 2007년 처음으로 선보인 뒤 서울지역 주거문화를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급 초기의 우려와 달리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며, 시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0순위 공급제도를 도입 0순위 제도는 우선ㆍ특별공급의 한 유형으로 전체 공급물량과 관계 없이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시프트를 공급해 0순위 대상자로는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시프트 주택형도 대폭 확대해 현재 59.84.114㎡형만 공급되고 있지만 51.74.92㎡형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수요층을 만족시킨다. 기존 공급체계에서는 청약예금을 사용하는 85㎡형 이상 주택형이 114㎡형만 존재하고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비싸 실수요자의 접근이 어려웠다.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늘려 시프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역세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절실해 분양가상한제 및 DTI.LTV를 제외하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프트 공급체계를 손질하고 나선 것은 소외지대에 놓여 있는 수요층을 확대해 2013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다. 지난 2006~2009년까지 3년 동안 서울에서 7,884가구가 공급돼 시프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59ㆍ84ㆍ114㎡형만 분양되고 있는 공급유형에 51ㆍ74ㆍ92㎡형 등을 더해 세분화하면 소액 청약예금자 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폭도 넓어져 수요층이 크게 확대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의 경우 이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주택형을 다양화하고공급물량을 늘리면 시프트가 부동산시장에서 기존 주택의 대항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에서0순위 제도를 신설하는 것 역시 수요층 확대다. 시프트 공급이 절실하고 공급 효과가 큰 소외계층을 타깃팅해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분양은 늘리는 대신 기타 우선 특별공급의 조건은 까다롭게 하면 일반 분양물량을 늘릴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을 결혼 5년 이내 2자년 이상인 가구로 변경해 자격요건을 강화해 0순위대상자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4자녀 이상 다가구에게 최우선 공급을 시행할 때 공급 효과가 가장우수해 이들 가구에 대해 0순위 자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 뉴타운의 역세권 지역에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시프트가 본격적으로공급된다. 이문ㆍ휘경 뉴타운 내 휘경3구역의 용적률을 올려 시프트 140가구를 추가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밀도조정 기준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돼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밀도조정 기준은시내 뉴타운의 역세권(지하철 승강장 중심 반경 500ｍ 이내)에 한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9년 1월 시행 이후 적용되는 지역은 휘경3구역이 처음이다.
이문.휘경 뉴타운의 역세권인 휘경3구역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240%에서 300%로 높아져 건립가구 수가 당초 1천11가구에서 총 1천280가구(지상7~35층 아파트 12개동)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아파트 증가분 269가구는 중ㆍ소형 아파트로건립되며, 절반 이상인 140가구는 시프트로 공급된다. 이문ㆍ휘경 뉴타운에는 이문2,3,4구역과 휘경2구역까지총2천300가구의역세권 시프트가 추가로 건립, 상계 4,5구역, 길음 2구역 뉴타운에 시프트 1천250가구가 들어서는 등 시내 11개 뉴타운의 역세권에 총 2만3천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휘경3구역의 용적률을 올려 시프트 140가구를 추가로 짓도록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밀도조정 기준'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휘경3구역의 역세권 고밀화로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자 단지 서남쪽에 초고층을, 아름로 변에 저층을 각각 배치하는 등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독서실과 보육시설 등을 갖춘 3천800㎡의 대형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원선과 아름로를 잇는 도로를 신설하고 외대앞역과 회기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도 만들계획이다. 서울시는 150%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소득기준을 최종 결정이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인 이하이 38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봉으로 따져 7000만원 가량이 시프트 입주 자격 기준이 이다.전문가 자문 외에도 국토해양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8월부터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프트 공급 예정 물량은 1만가구이며 8월 이후 공급될 물량은 6000가구 가량이다. 전용 59㎡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계속 적용하고, 토지와 자동차 등 자산의 경우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 59㎡, 84㎡, 114㎡ 3가지 유형에 더해 51㎡, 74㎡, 102㎡형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구성과 부담 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힌다. 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의 경우 일부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하기로 했다.
대형 시프트 입주자 선정시에는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를 부여하고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형 시프트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해계획대로 공급하고,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 도입과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상향 등으로 입주자 관리해 불법 전대자가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와 함께고발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자격취소와 고발 조치를 한다. 현행 20만원인 불법전대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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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3 [14:17]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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