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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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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임대주택 2016년까지 전국 4만84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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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임대주택 2016년까지 전국 4만84가구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여 2010년 65세 이상의 고령자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선 보인다.고령자 임대주택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건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주ㆍ토공, 지방공사 등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역세권 임대주택은 젊은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를 위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건설정책에 나선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건설에 나서는 것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4만 84가구로 추정될 정도로 급격히 늘어 연간 최소 4,000가구의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서울의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9,527가구의 고령자용 임대주택이 필요해 고령자용 주택 수요에 맞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령자만이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 건설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한다.
역세권 내의 임대주택을 젊은층의 1인 가구 위주로 공급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가와 지자체 등은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임대사업자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주공.지방공사 등은 국가 등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지원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령자주거안정법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과 주택형 등에 대해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지만 독신가구의 표준형으로 26.29㎡형, 부부용으로 48.9㎡형 등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준에서결정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개조비용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고령자용 주택을늘려가는 정책도 병행해 주택 개조를 통한 고령자용 주택 공급은 우선적으로 농촌부터 실시해 점차 도심으로확대해 주택 개조 지원 대상은 전체 21만여가구다. 현재 고령자주거안정법에서 정하는 주택 개조의 내용은 주택 내부 고저 차 제거와 미끄럼 방지 마감재, 손잡이 설치, 수세식 변기 도입 등 부대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유럽식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영국의 노인보호주택 등과 흡사하며, 미국은도시개발정책으로 노인들만을 위한 공동주택을 밀집시켜 노인을 지원하며, 일본은 요양식 노인 주거 지원 형태가 일반적이다. 반면 영국은 고령자의 90% 이상을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저소득층에 한해 비용을보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나 민간 건설업계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고령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계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참여 없이공공 부문의 역할에만 치우치게 돼 자칫 실효성을 잃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령자주택 건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일반 분양주택에도 얼마든지 고령자용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이지만 법안에는 민간에 대한인센티브 내용 등이 빠져 있어 민간에 고령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1인 고령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자 주거안정법은 2008년 8월 말까지 확정해 고령자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등을 공론화해 고령자 임대주택 비율 등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돼 있어 법안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고령자 임대주택 비율이 일반 임대주택 비율 내에서 결정될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대한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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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4 [09:41]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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