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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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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아파트 부활 추진과 철거민 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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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아파트 부활 추진과 철거민 딱지
서울시가 도로·공원 신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철거민에게 줬던 아파트 분양권(속칭 철거민 딱지)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철거예정가옥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게 됐다. 2007년 12월7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들에게 SH공사의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대신 시세에 준하는 현금보상과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권 및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특별공급 아파트를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워 40년 동안 지속해온 제도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바람에 1억원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철거민에게 주어졌던 SH공사의 특별분양권이 없어지고 임대아파트로 대체된다.
철거민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도 공급되지 않는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내용을 개정,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특별공급대상 공급범위를 SH공사의 국민주택뿐 아니라 시가 매입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으로 확장했다. 임대주택 면적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서울시는 특별분양권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신규택지 부족,특별분양권의 투기전용,재정부담 등의 이유 때문이다. 철거민 딱지를 바라고 철거주택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피해 잇따라 마포구 성산동에 제도 개편 전인 2007년 은평구 구산동 40㎡짜리 다세대 주택을 주변 시세가 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억여원에 웃돈을 주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노원구 중계동에 2007년 10월 강동구 천호동 도로예정 부지에 있는 43㎡짜리 빌라 시세는 5000만원정도였지만 웃돈을 붙여 1억7000여만원에 매입했으나 손해를 보게된 투자자들은 서울시 결정에 1300여명이서울시 각 구청에 분양권 폐지반대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항의가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철거민 딱지가 사라지면서 도시계획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입주권 폐지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면서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 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신규 택지개발이 어려워 특별분양 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별분양권이 투기화되는 것을 막고 강남권의세곡·우면지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를 달라는 민원 등으로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사라진 공공택지 내 5년 임대아파트 공급이 재추진된다. 10년의 임대기간을 채워야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할 수 있는 현재 10년 임대만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 지침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공공택지 지원 대상을 5년 임대에서 10년 임대로 전환,5년 임대를 지을 수 없도록 했다. 5년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 희망에 따라 분양 전환할 수 있지만 10년 임대는 입주 후 10년을 반드시 채우도록 해 10년 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이어졌다. 계약자들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커 10년 임대공급 실적이 저조했다.
수요자 역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10년 임대를 외면하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용지의 경우 일반 택지와 같은 감정가로 공급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 임대로서 가격 메리트가 덜하다. 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이 차질을 빚자 5년 임대주택 부활 카드를 꺼내드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차원에서 기존 10년 임대 제도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0년 임대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임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택지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완화책은 기존 공급 물량을 포함해 10년 임대에 대해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면 조기분양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10년 임대 주변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임대료를 놓고 건설사-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원할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검토하고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양 아파트다.공공임대는 5년임대와 10년,20년 국민임대 아파트로 구분되며,5년임대는 분양으로 전환 되는 아파트 이나,10년,2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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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4 [16:47]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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