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과 표준건축비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동결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를 절감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부담을 덜어준다.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58개단지 8만9936가구의 경우 단지별 2.9%에서 5%까지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해 연간 3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에 임대주택과 복지관 18개소에 대해서는 올 8월 사용분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해 노원과 양천 열병합발전시설 인근의 임대주택 5개구 58개 단지 4만6471가구의 경우 가구당 연간 2만원, 총 9억3000만원이 경감되며,사회복지관은 복지관별 연간 249만원,18개소 전체로는 총 4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임대료 지원금을 6월 5일부터 월 1만원씩 상향 3만3000원~5만5000원 → 4만3000원~6만5000원함으로써 평균 임대료의 20%수준으로 높여 지원하고 대상 가구도현재 3000가구에서 3500가구로 확대해 연간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 자금의지원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저소득층 홀몸노인,소년소녀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단열보강 사업도 추진한다. 2008년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총 15억원을 지원해 벽체단열 보강, 출입문 창호 교체 및 보수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2009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자금압박이 큰 재래시장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급전 대출도 확대한다.
2008년 처음으로 시행해 4개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액급전 대출 장터 쌈짓돈 서비스를 총 9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총 1억11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늘려 총 2억61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제도의 시행으로이제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던 시장 영세상인들이 점포당 200만~300만원의 급전을 6개월 동안 연리 4.5%의 저리로 융통받을 수 있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률이 급증양상을 띠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38만 가구의 임대료 체납률은 22.1%,관리비 체납률은 25.6%에 달하며, 액수로는 임대료체납액이 195억여원,관리비 체납액이 111억여원이었다. 임대료 체납률은 2005년 20.8%에서 2006년 20.6%,2007년 20.1%로 소폭 하락하다가 2008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관리비 체납률은 2005년 21.9%,2006년 22.3%,2007년 23.0%로 상승세를 그리다 2008년 크게 뛰었다.
저소득영세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체납률은 각각 24.4%,23.0%로 평균을 웃돌아 빈곤층의 체납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서민경제가 악화된데다 현행 임대료가 임차인의 주거비 지불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건설원가 등을 토대로책정,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3.3㎡당 43만원으로 대폭 올라 서민들의 주거 부담비도 크게 늘어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3.3㎡당 평균 43만원 인상 3.3㎡당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만에 277만2000원에서 320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는 지난 4년간 노무비 4.4%,자재비 2.3%,법정경비1.4% 등물가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강화로 0.7%(10층이하)~5.5%(11층이상),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4.8%,층간소음 관련 슬래브 두께 증가(150 → 210mm) 0.7% 등이 적용됐다. 마감재 품질향상(타일, 벽지 등) 및 평면형태 변경 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됐다.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도 종전 5층이하,6층~10층이하,11층~15층이하,16층 이상으로 구분했으나 11층～20층을 통합하고,고층화 추세를 감안 21층 이상을 층수 구분기준에 추가 신설 지난 2005년 1월 소방법 개정으로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활성화될진 미지수다.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00년~2003년 평균 4만가구가 건설됐으나 표준건축비동결된 2004년 이후에는 평균 7000가구 수준으로 건설 물량이 대폭 줄었다.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2008년 12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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