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박종석
부동산 등기시 비용 바르게 알고 계산하기
부동산 등기시 비용 바르게 알고 계산하기
-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거래가-2006년 1월1일부터 등기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실거래가로 등기한다.

구분 
 세율 (%)    실거래가 <  과표기준시가 =  과표
 ★취득세  1.0%  
  농특세 0.2%    취득세의 10%   전용25.7평이하시 비과세  
★등록세  1.0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3.7% =해당여부 지차체 문의 바람 

    과세기준      
  ★인지세 
  세율보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15만원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채권매입
  요율보기 
 2000만원-5000이하   1.3 할인율  매일변경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1.3 
5000만원~1억
 서울  1.9 
지방  1.4 
1억~1억 6000
 서울  2.1
 
지방  1.6
1.6억 ~2.6억 
서울  2.3
지방  1.8
 
법무사 수수료  기본 15만 -20만 
 지역에다라 다,아래표 참조 
누진료  
부가세 
 교통비     
  검인계약서       
  서류발급       
  일당 등  
      
 ★중개수수료       금액에 따라  
법무사 수수료 
구분 등기종류 수수료
(부가세포함) 가산수수료 
부동산
등기 소유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198,000원 * 주1 
소유권 보존등기 
제한물권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165,000원 
기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담보권(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설정, 처
 분 또는 채권액증가) 
가등기 
말소등기  66,000원 없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98,000원 
기타 부동산등기 110,000원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  

다른 주택은 거래세 부담이 내려가지만 무주택자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40∼60㎡이면 거래세가 이전과 같다.2006년 9월 1일  거래세 관련 조치는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의 인하가 아닌 세 부담완화 또는 경감이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각각 2%에서 1%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세율은 각각 2% 그대로이지만 감면조항에 따라 세 부담이 각각 1%로 낮춰진다. 더불어 지방세법 294조에 따라 중복 감면은 배제된다. 법상 다른 감면을 이미 받고 있다면 기존감면의 혜택과 이번 감면의 혜택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된다.

 세법엔 무주택 서민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거래세 부담을 낮춰주는 감면 혜택이 이번 조치 이전에도 있었으며 현재도 있다. 면적별로 봤을 때 40㎡ 이하는 거래세가 100% 감면되며, 40∼60㎡는 50% 감면된다.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40㎡ 이하의 거래세는 제로(0) △40∼60㎡는 2.0% △60㎡ 초과주택은 4.0% 등이다. 9월1일부터 시행된 거래세 부담 완화 조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도면적에 관계없이 거래세가 모두 2.0%가 됐다. 여기에 과거 감면 혜택 및 중복 감면 배제의 원칙(큰 혜택 하나만적용)을 동시에 감안하면 △40㎡ 이하 주택은 세금이 하나도 없으며 △40∼60㎡ 2.0% △60㎡ 초과 2.0% 등이다. 세율을 내리면 토지 거래세 등 다른 취득세 등록세가 함께 내려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세만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의 방식을 택했다. 서민들이 세율 인하로 알았던 것은 정부가 당초 거래세 감면이아닌 세율 인하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시 : 2015-12-30 [15:49]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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